전유성 씨가 일주일만에 왠 만큼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기치를 내세운 것도 벌써 옛날이 되어 갑니다. 어느새 인터넷이 발달했고 급기야 '악플' 때문에 수사를 받는 네티즌들도 생겼어요. 활자매체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살 길이 트였나 봅니다.
 
이제 칼럼,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력일간지 조중동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가 통일운동, 노동운동 해봤습니까? 안 해봐서 헛다리도 잘 짚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바닥 사정을 잘 아는 변절자를 필요로 했고 결국 '아침논단'에 신지호 씨의 글 <인권위는 무질서를 원하는가>를 올립니다.

▲ 신지호 씨의 조선일보 기고문 <인권위는 무질서를 원하는가>   © 2월 6일자 조선일보 pdf

 
자유주의가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한다.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주의는 가급적 집단적 선택의 영역은 줄이고 개인적 선택의 폭을 늘리자는 발상이다"해서 자유주의자는 획일과 통제를 싫어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랫말처럼 자율을 숭상한다. 그런데 자율에는 책무가 수반된다. 선택이 자유로웠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한다. 이른바 '자기책임 원칙'이다.

=> 그 누가 신지호 씨에게 자유주의가 뭐냐는 질문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제가 예전 어느 한 지면에 밝혔듯이 신지호 씨는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박정희 군사독재를 두둔하는 것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신장되는 소수의 자유보다 신문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으로 희생되는 다수의 자유가 훨씬 크다"는 다수결주의는 자유주의자로서 신지호 씨가 지닌 결격 사유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획일과 통제를 싫어"하는 것은 자유주의자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사회주의자나 보수주의자도 동의합니다. 자연히 여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이 역시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합의하는 것이죠. 다만,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질 영역을 가능한 확대하려고 한다는 원칙이 좀 더 뚜렷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자유주의를 자유지상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와 동일시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의 변천과정에 대한 천박한 이해의 소산이다. 존 스튜어트 밀 이래 형성된 기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생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엄격히 구별한다. 고성방가나 교통방해는 상상할 수 있으나, 실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엄정한 질서와 동행(同行)한다. 자유주의자에게 질서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간다.

=> "자유주의를 자유지상주의나 자유방임주의와 동일시하는" 이들이 좌파 지식인 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신지호 씨처럼 자유주의자를 참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널리고 널렸지요. 그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한쪽으로만 막가는 공병호, 복거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나 신지호 씨나 타인에게 피해를 아무리 줘도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식으로 덮고 지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극우파가 박정희 지지하는 거 안 말립니다. 이 분들이 극우파라고 인정하고 박정희 지지하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허나 이 분들 곧 죽어도 자기가 자유주의자랍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는 "상상할 수 있으나",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성립불가능이거든요.

아니나다를까 신지호 씨는 "진정한 자유는 엄정한 질서와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서의 내용입니다. 윗 문단에서 이야기했듯 개인의 선택 폭을 넓히면 거기에 '자기책임원칙'이 따르는 것인데, 이때 진정한 자유와 동행할 질서란 개인 당사자로부터 출발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디 네 멋대로 해봐라. 책임은 네가 알아서 져라. 대신에 하지 말라는 거 어기면 손 좀 보겠다"는 식의 희한한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대개 이런 방식은, 경제적 생존은 철저히 개인에게 떠맡기면서, 경쟁에서 도태될 때의 보장제도는 신경 쓰지 않고, 도덕적 근본주의에 의거하여 국가와 자본과 전통의 눈에 거슬리는 태도를 엄단할 때 쓰여집니다. 

자유주의자들 간의 성향 차는 꽤 커서, 어떤 자유주의자와 다른 자유주의자의 거리가, 어떤 자유주의자와 어떤 사회주의자 사이의 차이보다, 어떤 자유주의자와 어떤 보수주의자의 차이보다 더 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자유주의자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사회적 자유의 관계 맺음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치사회적으로 자유를 신장하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간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데, 사회민주주의에 가깝지요. 둘째는 둘을 분리하지 않고 양면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를 추구하고 국가는 물러나야 한다는 것으로, 하이예크 등이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야말로 이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고 봅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시장주의와 도덕주의가 결합된 사례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가 그 예입니다. 

과연 신지호 씨는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처럼 교과서적인 얘기에 아까운 지면을 할애한 것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회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김선일의 죽음은 물론 안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국가 보상 운운한 것은 완전한 난센스였다. 위험지역이니 여행하지 말라는 수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은 이슬람의 나라에 기독교를 선교하러 갔다. 김선일은 라이언 일병이 아니었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희생된 서해교전 사상자들은 당당히 국가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지만, 개인적 선택을 한 김선일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랐어야 했다.

=>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은 자칭 자유주의자 신지호 씨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 선택에 대해 자기책임이 따른다면 국가적 선택에 대한 자기책임도 따릅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이라크파병으로 김선일 씨피살을 초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 만 던지고 선교활동을 구체적이고도 엄격하게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당시 여당의원은 "사람 하나가 죽었다고 파병해야 되느냐"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외교통상부는 파병철회의 가능성을 입 벙긋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은 파병을 결정한 정부에 있지요. 이 상황에서 "네가 알아서 간 거니 죽은 것도 네 책임"이라는 식의 행동은 국가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책임을 전가할 거면 국가는 간섭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흑기사인 신지호 씨는 국가의 정치적 간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지요. 신지호 씨가 지향하는 국가란 해주는 것 없이 그저 엄격한 질서만을 강요하는 폭력기구인가 봅니다. 

신지호 씨는 교과서적 이야기를 새삼 상기시켜주는 상식의 지킴이라기보다는, <자본> 1권을 읽고 세상만사를 마르크스주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얼치기 대학 1학년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조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정부에 통보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가 위의 교과서적 내용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른 분단국가의 속성상 집단적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아야 할 병역제도를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통해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처리되어야 할 성전환수술을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집단적 선택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는 기본적인 공사(公私) 구분조차 안 되는 집단인 것이다.

=> 자, 돌고 돌아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가 튀어 나왔군요. 신지호 씨가 말씀하시는 '공사구분'은 집단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이 칼 같이 분리된 유토피아 아닌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사상은 달라져도 단순 무식한 멘탈리티엔 변함이 없군요. 신지호 씨의 좌파 시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개인의 속성이 국가의 속성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시는지? 병역제도는 집단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병역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개인의 속성도 분단국가에든 복지천국에든 밀림의 부족에든 존재합니다. 집단적 선택을 세밀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요. 성전환수술의 의료보험 적용도 마찬가집니다. 성전환은 탄생에 버금가는 변화를 수반하는 동시에 엄연히 '의료행위'이므로,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다. 날치기 사학법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의 학교 및 교사 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무엇이 교육현장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자유인지 기초 이해가 결여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 및 시간 제한의 폐지마저 권고하고 있다. 교통방해 및 소음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데모꾼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으로 자유의 미명 아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자유주의적 행태다.

=> 늦깎이 자유주의자라서 그런지 도대체 진도가 나가지 않는 모양인데요. "학교 및 교사 선택권"에 대해 웅얼거리시려거든 자신이 학생들의 두발 자유, 체벌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해 한번이라도 고민하고 실천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최근 사립학교법 정국에 들어와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잇따랐는데, 주변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소식을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짜증을 유발시켜요. 신지호 씨도 그냥 고백하세요. 시위, 집회가 시끄러워서 피해감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럼 월드컵 대규모 응원전은 어떻게 참고 보셨답니까.

신지호 씨 위시한 뉴라이트 세력들, 운동권 출신답게 여전히 방법상으로는 철저히 운동권적이에요. 그런데 운동권 방식으로 하기에는 인원도 달리고 역량도 부족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아예 집회·시위를 막아버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2005년 연세대학교 '탈정치 작은 총학' 기억하시죠? 학습의 자유 운운하면서 교내에서 집회 못하게 하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참, 대견하시죠? 그런데 교내에 울려 퍼지는 방송이 도서관에서도 들리는데 여기에는 별 조치가 없더라구요. 통일운동단체의 숙소제공에 반대한다고 1인 시위까지 했던 그들이, 노천극장의 가수 공연이 제가 사는 하숙집까지 들리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구요.

나의 자유는 남의 자유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앞서나가는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뉴라이트 당신들에게는 필요할 땐 오로지 '다수'의 자유가 중요할 뿐이지요. 자기네들이 소수일 때는 상대방을 '포퓰리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몰아붙이구요.

국가인권위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의거해 2001년에 출범한 독립기구다. 그런데 기본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마저 결여된 인사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과 해체를 위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결핍된 민주화'의 과잉이 빚어낸 결과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 민주화의 결정적 한계가 존재한다.

=> 한국 민주화에 자유주의가 결핍되었다는 명제는 찬반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유주의의 본질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어느 것으로 쉽게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원리'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가만히 있으면 뉴라이트나 조선일보가 되먹지도 않은 수준으로 검증을 한답시고 선전선동을 해댑니다. 재벌의 영업자유야 끄덕 없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노동자·서민들이 먹고 살 자유는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만회할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죠.

우리보다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도 국가인권위는 없다. 서유럽 국가들의 인권위는 준사법기구인 우리와 달리 대부분 자문과 연구가 주 기능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체의 소화능력이 떨어지면 역기능을 할 뿐이다. 기초소양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해 연 200억 원 가량의 국고를 소진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총기난사의 챔피언 미국이나 잔혹 범죄의 종주국 일본을 인권선진국이라고 규정하는 게 웃기군요. 비교적으로는 그렇다고 칩시다. 어법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있어도 어떠한 장애물들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없는 나라보다 인권수준이 뒤쳐져 있다"고.

서유럽 국가들은 다르다고 툴툴거리시는데, 인권원리가 관철된 그 사회에서는 정치행정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는 신지호 씨처럼 젊어서 좌파질하다가 나이 들어 '제대로' 훼절하면 신문칼럼 거저 연재할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초소양교육이 아니라 논술첨삭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칼럼니스트로 영입해 100만원에 달한다는 원고료를 주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나 근본적 재검토는 조선일보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노무현의 자유주의는 불만이고 이명박의 공동체주의는 환영하는 우리의 재미있는 '자유주의자' 님들,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정부, 연대의 정신은커녕 시장원리도 지키지 않는 재벌. 이런 자들의 일방통행을 놔두면 타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가인권위 별 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위헌판결 내리고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발표하면 조선일보가 좋아서 뛸 뜻하지만, '준사법기구'라는 국가인권위가 무어라 권고를 하면 이렇게 신지호 씨 허접한 칼럼 빌어서라도 바로 태클을 겁니다.

이제 공은 지성인들에게 돌아왔군요. 신지호 씨, '자유주의자'는 '나오는 대로, 맘대로 씨부리는 인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주둥이의 자유로움이, 당신 두뇌가 자유주의적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이끄는 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만, 거기 대충 세부류 밖에 없잖아요. 김영환 씨 같은 주사파 출신, 신지호 씨 같은 PD(민중민주주의)그룹 출신, 마지막으로 천부적 꼴통 극우파. 그리고 이 부류들은 극우세력의 확대재생산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자유주의자답지 않게 똘똘 뭉쳐 있지요.

국가인권위가 하지 않는 권고, 제가 대신 하지요. "귀하의 씨부림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하지는 마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상의 "무질서"를 온전하게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논단'은 이쯤해두지요. 강철 김영환 씨도 하루 빨리 숙제를 내길 기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