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부유세 신설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치관련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과연 부유세는 비현실적인가?

{IMAGE1_LEFT}  우선, 왜 부유세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보자. 조세는 단순히 국가의 재원마련이란 측면만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 다시 말해 빈부격차해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누진세를 시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소득이 많든 적든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단순히 '공평성'만 따진다면 더 타당함에도 누진세를 매기는 것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민통합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IMF 이후 우리 나라의 빈부격차는 자꾸 확대되어 왔다.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에는 3.3배였으나, 2001년에는 5.4배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세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내기 전과 낸 후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이른바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노출되어 거의 완전히 징수되는 반면에, 자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집을 16채나 가지고 있는 의사부부가 연간 소득으로 800만원밖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지금의 실정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소득파악률을 높임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이지 한두 해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불합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당장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들이 아직까지 수만 명에 달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웃들이 숱한데도 말이다. 부유세를 걷어서 그 재원을 사회복지분야에 쓴다면 빈부격차도 줄거니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유세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세저항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부유세 성격의 세금이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토지소유불평등을 막기 위해 토지를 과다보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를 매기는 종합토지세가 바로 그것이다. 부유세는 바로 이 종합토지세를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 등의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예금 등의 동산을 포함한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IMAGE2_RIGHT}토지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면 다른 곳에도 매길 수 있다. 종합토지세가 시행되었다고 급격한 조세저항이 발생했는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부유세에 찬성한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상, 조세저항이란 실제로는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극소수 부유층들의 불만에 다름 아니다. 부유세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즉 실제시가가 아니라 과표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잡아야 5만 명으로 국민 전체의 0.1%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세율도 종합토지세의 세율에 준해서 0.2%부터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부유세로 인해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사람은 극소수의 최상류층일 뿐이다. 이들의 저항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부유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부유세는 어디까지나 소득세의 불합리를 보완하는 것일 뿐이며 전체적으로는 소득파악률 확대, 증여세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현실화 등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는 지금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종합토지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부유세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논설위원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홈페이지 가기 ☞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