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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검법에 독수독과론 위헌소지’ 제기
민노당, 한나라당이 야4당이 합의한 특검법 문제제기는 협상용 일축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11 [15:01]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1일 상임운영회의 비공개 부문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표가 특검법 위헌 논란에 대한 여론을 거론하며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독수독과론 원칙을 어겨가면서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을 수사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도청을 부추기는 꼴이고 불법도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나라당이 헌법성 가치를 충실히 지키는 정당임에도 특검법 발의를 통해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정체성을 위해 거르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같은 한나라당 박 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 "야4당이 협의한 부분을 놓고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상용"이 아니겠냐며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이 독수독과론에 대한 위헌소지 문제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이 독수독과에 대한 내부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을 추진해 온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론화된 이야기라며 위헌시비 논란을 일축하고, 통비법을 피하기 위한 적법성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라는 논리는 테이프 공개를 꺼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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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11 [15:0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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