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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 국민정부시 근절, 새논란”
김승규원장 ‘불법감청 사과문’ 발표, 우리당-한나라 ‘현 여권 연루’ 공방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05 [11:42]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과거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도감청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불법감청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 이후 완전히 근절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근절됐다는 해명은 현 여권 수뇌부도 포함돼 있어 새로운 논란과 함께 또 다른 정치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과거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누구보다 보안에 철저해야 할 전직 직원들의 비밀누설과 정보유출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불안감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도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조사결과 공개에 대해  "과거 도청의 실태를 국민앞에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뇌와 주저가 있었지만 저희는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퇴직한 직원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실을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자체조사와 검찰의 협조를 받아 더 확인하고 밝혀 나가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은연중에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불법감청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 이후 완전히 근절“ 됐음을 밝히면서 현재 불법감청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장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원장은 불법감청을 할 필요도 없고 불법감청을 할 의도 역시 없다며, 상명하복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속성상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의 고충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7월 11일 국정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취임 10일 만에 언론보도로 불법 도감청 문제가 불거진 것에 유감과 함께 “이제부터 백지에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도청은 반 인권적 불법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국정원이 대국민 사과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도감청도 충격이지만 휴대폰 도감청을 부인하던 국정원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림팀 해체 후 재구성된 경위 등 모든 것이 한점 의혹없이 규명되어야 하고,  불법 도감청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에 있던 불법 도감청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DJ정부시절 국정원에서 불법 도감청 특히 핸드폰 감청이 이루어진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핸드폰 감청이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J정부시절 문희상 의원과 이강래 의원 등 최고위급 간부가 현재 여권의 지도부인 점은 불법도감청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정원 발표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다. 국가공동체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기틀을 다시 짜는 한이 있더라도 테이프 내용을 전면공개하고 철저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원 대국민 사과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문제'에 관해 저희가 확인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정보기관'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 일류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정보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일이 지난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과거 안기부 시절의 비밀조직인 '미림팀' 직원이, 도청한 결과물을 유출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와 아울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계신 도청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도청의 실태와 현재도 도청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휴대폰 등 도청 의혹에 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고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진실만이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만이 저희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씻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일류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도청의 실태를 국민 앞에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뇌와 주저가 있었지만, 저희는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확인한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직원과 간부들에 대하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대문에 아직 사실을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자체조사와 검찰의 협조를 받아 더 확인하고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불법감청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 이후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불법감청을 할 필요도 없고, 불법감청을 할 의도 역시 없습니다.
과거의 불법감청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생명과도 같은 정보기관의 속성상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의 고충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누구보다 보안에 철저해야 할 전직원들의 비밀누설과 정보유출로 인해 국민여러분게 불안감과 시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부터 백지에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없는 정보전쟁이 한창입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정보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만이 새롭게 태어나려는 저희 원을 지켜줄 것이며 저희는 이에 보답해 국가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2005년 8월5일 국가정보원장 김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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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05 [11: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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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찬 2005/08/05 [12:26] 수정 | 삭제
  • --- X파일 차기 대통령 모습이 큰바위 얼굴로 담겨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인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민주개혁 염원이던 노무현의 '참여정부'
    라는 빛좋은 개살구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되었다"고들 말한다. 정말
    그러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MBC 이상호기자가 구속
    될지도 모른다는데 정녕 그러한가? 아니다. 단지 권력상층부와 지식매춘부들의 밥그릇
    만 교체되었을 뿐이다. 일상을 딛고사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민주]하고는 거
    리가 멀어도 한참이 멀다.

    1987년 민주열사들의 목숨건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제 6공화국 헌법의 으뜸 첫머리인 제
    1장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못박고 있다.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다.
    무슨 소리인지 꽤나 중요하기에 뒤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헌법 맨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아니란다. '삼성공화국'이란다.

    헌법에 명시된대로 누구든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건 권리 이전의 문제다. 이루지 못한 민주에서 찾아 먹을 권리만 추구하다 보면 권력과
    금력의 제 밥그릇 챙기기의 꼴불견만 연출될 뿐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
    는가? 이 불경기 무꼬살기에만도 바빠 죽을 노릇인데 왜 일반 국민들이 이런데까지 신경
    을 곤두세워야 하나. 부질 없는 짓이다. 그래서 엄청난 월급주고 대궐같은 청기와 집에다
    인사권까지 포함하여 어마엄청 실로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다.

    헌법 제 6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삼성공화국'에 의
    존하지 말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선거할때나 표
    달라고 고개 팍팍 숙이고 굽신거리지 당선되고 나면 언제 봤냐 안하무인이다. 어디 국민
    들이 안중에나 있기라도 하던가? 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X파일
    정국'을 앞에 두고 "홍석현 임명과오 물타기요 이건희일병 구하기"라는 '민주공화국 스토
    킹'이라는 혹평의 '연정'은, 다음과 같은 허탈한 짝사랑 노래일뿐인 메아리없는 역사의
    공허함만 남긴체 사라져 가고 있다.


    글쓴이: sulanjoo225 수정시간: 2005-07-30 21:58:37 조회:

    손대면 토~옥하고 하야될 것만 같은 그대
    NO통이라 부~르리~~
    더이상 참지못할 경망함에 텅빈머리 굴리며

    수줍은 NO통 고백에 박근혜는 내앵담하네.
    퇴진의 불안감에 참을수 없는 봉선화 연~정


    강준만교수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발전과 국가이익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실명비판'에 영향
    을 많이받은 나의 글쓰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요 3인칭 전지적 시점도 아니다. 인
    물과 서술의 초점이 일치하며 독자에게 가장 신뢰와 친근감을 준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으로 학습과 경험과 인생이 글속에 녹아있는 독특함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오랜세월의 게
    시판활동에 있어 어느 특정사이트의 붙박이로 고정칼럼을 기고해달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짧은 글재주에 불초소생인지라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하고도 겸손히 거절했다.

    몇줄쓰고 싸이트에 눌러앉아 독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소 피곤할지라도 여
    기저기 게시판을 몸소 찾아가는 민주개혁 설득형 체질이라, 상당 다수의 게시판에 발품을
    파는 것이 몸에 배인 즐거움이다.

    택도 아닌 잡글로 공격도 많이 받는다. 논점이탈의 인신공격에는 이골이 나고 단련되어 더
    이상은 그 마저도 폭소판의 소일거리다. 천명 만명의 허접한 주접살 공격이 연이어져도,


    flytome (218.50.xxx.174) 07-25 15:46:45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팥빙수보다 더 ^^

    tekkeun (211.211.xxx.204) 07-25 15:41:55
    날도 더운데 칼럼한번 시원하게 잘 썼네...읽어나가는 내내 아주 통쾌함을 느꼈음

    knj3089 (211.230.xxx.191) 07-25 15:40:00
    김학찬님...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잠시꺼두어도 갠찬을것 같구만요.... 잘 알지는 못
    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감읍할 따름입니다...

    ommunard01 (210.100.xxx.125) 07-25 15:37:40
    김학찬기자, 당신 누구요? 이거 글이 80년대 삘이 나잖아. 긴 호흡 만연체와 적나라한
    용어 사용.... 글의 주장이 옳고 나쁨을 떠나 이런 글이 반갑다....


    는 등등의 독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한 내 글쓰기는 부끄러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여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고하는 바, 최근 MBC X파일과 관련한 내 글들이 대문으로
    추천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나 이쯤에서 한템포 쉼이 성장이겠다.
    삼성은 X파일도 여유만만 이제 여름휴가를 간다고 보도된다. 동시 타이밍 쌍쌍파티는 사
    절이나 때마침 떠나는 동해바다 휴가길, 내 개나리 봇짐에 남는 사랑이 있으면 SS맨들에
    게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8월 1일 'MBC X파일 이상호기자 검찰처벌 폭동난다'는 기고에 이런 류의 댓글들도 많다.


    saramdri (61.72.xxx.214) 08-02 20:53:40
    폭동 일어난다에 한표...나도 참가할 것이니까...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삼성은 인터넷 알바 고용하지 마라!..좌시하지 않겠다.

    heresheisnow (220.73.xxx.81) 08-02 23:45:34
    '대다수 국민'한테 물어나 봤수? 난 폭동 일어난다에 한 표요.

    뭐여(lovenews) 폭동 한번 나 보면 어떨는지요? 지금 어차피 개판 아닌가요?


    라는 비슷한 여러 댓글 중에 나의 단 하나 대표성 답신은,

    김학찬(minjunet) 뭐여/ ^-^ 평화적 해결이 우선되면 더 좋은거겠죠. 건필하세요.

    한마디였다. 처벌 여하는 차치하고 삼성 이건희 수사의 단초인 X파일 녹취록 내용의 진
    상규명은 내비두고 "현재로선 무엇보다 불법도청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정치권도 민간 검증기구니, 특별법 제정 운운하면서 검찰 수사의 힘을 뺄 게
    아니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국민불신이 한계에 다달아 폭발 일보
    직전인 검찰에 수사를 맞겨두자는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노라면 삼성 보호를 위해 돈앞
    에 무릎꿇은 월급쟁이 글품팔이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는 듯하여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일보의 숨통을 끊는 자살극의 조종은 요란했다. 정의가 죽은 시체의
    입에서 쏟아질 앞으로의 글쪼가리들은 끔찍하리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올 상반기 중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1만393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만2317건)를 넘어섰다. 연말까지는 2만5
    천건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라는 조선일보 사설은 보수논조의 신문이기에
    속칭 진보진영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 기사가 결코 아니다. 부지기수인 청년실
    업과 신용불용자 대책이 전무하여 그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무능한 정권을 향해 '못살
    겠다. 갈아보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것 아닌가?


    글쓴이: qkrsdlssp 수정시간: 2005-08-02 00:06:59 조회:

    노정권의 연정은 일종의 4대 개혁악법과 동일수준. 개혁은 자기 살을 먼저 도려내는대서
    시작이다. 그러나 4대악법도 민생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 일종이며 오늘
    의 연정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연정은 공준분해 직전 살아남기 위한 술책에 불가
    하다. 국민에 고통만주는 무능한 정권은 당연히 사라지는게 옳다 연정은 절대불가다.

    글쓴이: tadobosu 수정시간: 2005-08-03 16:56:43 조회: 31

    노대통령님은 연정을 하면서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하지말고 정권을 먼저 이양해라
    그 다음에 국민에게 맡겨라


    이처럼 '연정'이 밥먹여주냐는 울분으로 민심이 너무도 흉흉하다. 모처럼 한겨레 기획
    위원인 홍세화는 지면을 통해 "지금 시민사회는 '엑스파일'과 관련해 정-경-언-검 유착
    을 고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이건희 삼성회장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
    나 유착의 한 당사자인 검찰은 불법도청만 조사하며 이상호 기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바로 그 삼성이 무노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자행했던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맥없이 물
    러섰던 검찰이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검사들과 토론을 벌였던 노 대통령은 이미 사라
    지고 없다. 미국 앞에서 옷을 벗고 재벌 앞에서 옷을 벗더니, 마침내 영남의 지역주의
    앞에서 옷을 벗고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를 뽑은 국민이 초
    라할 따름인데, 더 벗을 옷이 남아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는 아주아주 부드럽고 우
    회적인 노무현 퇴진의 필요성을 내 놓는다.

    이상호기자는 "싸움은 결판났으며 (이대로라면) 백 번 지고 하나의 해프닝처럼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우려한 적이 있다. 를 주제로 토론회가 7
    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언론단체 주최로 열렸다.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보도된
    이상을 알지 못한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서도 '삼성공화국'에 빌붙어 [민주공화국]을 수
    호할 헌법준수의 의무를 내 팽개친 노무현의 올바른 처신을 권고할 나라 살리는 입바른
    소리는 없다.

    그저 노빠 수준에 불과한 '검찰 죽이기'일 뿐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노무
    현의 은덕을 입은 귀하신 몸들 아닌가? 검찰 인사권을 쥔 노무현의 실정은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하는 노빠 시민연대들의 X파일 해결논의는 겉돌기 마련이다. 바꿔말해 노무현의
    인사권에 목을 매야하는 검찰들도 알고보면 못해먹을 노릇인 우리 이웃 집단인 것이다.

    인터넷언론 '브레이크뉴스'에는 "참으로 웃기는 나라다. 정권을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
    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수단까지 다 동원하기도 하는데 그 정권을 내놓겠다
    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나라니 웃기는 나라가 아닐 수 없다."는 장기표의 칼럼이
    보인다. kbs개그콘스트나 sbs웃찾사는 저리가라는 배꼽잡는 코메디 정국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 웃기는 일로만 보아서 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한국정치의 비극이
    요 국민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세력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에서 터져나올 것이다."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시궁창에서 나뒹구는 듯
    한 기존 정치인들 중에 '백마탄 왕자'는 없다.

    아직까지는 날렵하고 심오한 발언을 숨기고 있으나 'X파일'로 가장 글쓰기 편해진 이는
    지성인들에 의해 "킹메이커"로 잘 알려진 강준만교수다. 공신력있는 여론조사에서 나타
    나듯 공개를 요구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아랑곳없이 제 3의 진실위원회니 특검
    이니 좁디좁은 당파와 정파에만 함몰되어 잔머리 굴리기 바쁜 기성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게 있단 말인가? 강준만교수는 X파일 공개를 요망하는 절대다수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때묻지 않은 청정한 정치인을 발굴하면 차기 대선은 누워서도 떡먹는
    게임인 것이다.

    차떼기 후예들이 득실거리는 한나라당은 X파일 해결의 주체일 수 없다. 노무현정권 또
    한 1/10인 티코떼기일망정 삼성이 제공한 불법대선 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4년
    2월경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수수죄로 "기업인 처벌이 없기를 희망한다"는 노무현의 발
    언은 X파일 진상규명 수사를 방해하는 연장선상이 지금의 현실은 아닐런지?

    위정자의 국민 감동 정치로의 혁신과 선정을 요망드린다. 그렇지 않는다면, 노무현정권
    하에서는 MBC(이상호기자)는 물론이거니와 오마이뉴스, 데일리 서프, 민언련 등등 궁물
    노빠로 비판의 대상인 무늬만 민주개혁세력들이 원하는 X파일의 진정하고도 속 쉬원한
    해결책인 [민주공화국]은 죄송스럽게도 없다. X파일에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노무현
    하야 명령이 숨겨 있고 차기 대통령의 모습이 큰바위 얼굴로 담겨 있다. 현숙한 자만이
    찾을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