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_LEFT}오는 6.13 지방선거가 1인2표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유권자들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1인2표제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생소함마저 느끼고 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사는 한 주민은 1인2표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사는 한 주민도 1인2표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배재대학교 공연영상학부 학생 대부분도 매 만찬가지 대답이었다.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8일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접수가 시작돼 선거유세가 한창이다. 1인2표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인2표제란 유권들이 후보개인과 정당에 대해 각기 2표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즉 한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또다른 한표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뜻이다.

◀ 사진 : 민주노총의 1인 2표제를 알리는 포스터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으니 큰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50년간 1인1표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1인2표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한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홍보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제도권 정당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자민련 등 기존제도권 정당들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질 않는눈치다. 차라리 안 쓴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녹색평화당 등 개혁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에게는 1인2표제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임이 틀림없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1인1표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개정선거법에는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뿐 아니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도 유권자들이 1인2표를 하게끔 명시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위원, 기초의원 등 5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광역비례대표의석이 할당된다. 이것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1인2표제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개혁정당에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광역별로 5%가 넘으면 비례대표의원이 자동으로 선출되고, 전국적으로 2%가 넘으면 매년 국고지원금 8억, 2004년까지 24억을 받게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체 광역의원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최근 민주노총은 1인2표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해 소속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조합원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이다. 한국노총도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1인2표제 홍보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6.13 지방선거 1인2표제에 대한 유권자인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할 때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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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주장> '1인 2표제'의 힘을 민주노동당으로 [노동과 세계] 196호(2002. 5. 23)

'1인2표제'의 힘을 민주노동당으로

월드컵을 빙자한 정권의 기만적 여론공세 속에서도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통해 '예외 없는 엄정대처' 방침을 공언하고 나섰다. 회의 참석자만 바뀌었을 뿐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반노동자적인 보수정권을 바꿔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다가도 선거 때에는 지역감정에 따라 노동자를 탄압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곤 했다. 치열한 투쟁 속에서도 정작 중요한 노동자의 정치의식은 자본의 예속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노동자의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와 지원 속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것은 민주노총 출범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노동자의 진보정당,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창당 직후 치러진 4.13 총선에서 출마자를 얼마 내지 못했고, 많은 조합원은 여전히 보수정당의 반노동자후보, 재벌후보, 부패한 후보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곤혹스런 처지를 겪었으며, 그나마 노동자 밀집지역의 의석확보 실패로 심한 좌절감까지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다. 지난 총선의 1인1표제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져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1인2표 정당명부투표제로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뽑게 됐다. 따라서 지역구에 출마한 '우리후보'가 없어도 '우리정당'은 찍을 수 있다.

이로써 60만 전조합원이 조직적 투표행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원 1백12명을 '민주노총후보'로 인준하는 한편 구체적 실천방침으로 '전체조합원 투표참가, 우리후보가 출마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였다. 지역투표를 넘어서 계급투표를 선언한 것이다.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열쇠가 노동자의 단결이듯이 선거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과 실천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모아진 노동자의 표는 우리 후보를 당선시킬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에게만 지급되던 정당보조금을 진보정당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정치적 힘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다. 이 힘을 제대로 조직하면 총파업의 힘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이다. 총투표는 총파업보다 훨씬 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