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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 신상정보 인터넷에 노출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 공개, 정보인권 문제 제기될듯
 
김태현   기사입력  2005/04/25 [11:54]
국내 굴지의 재계 인사들의 정보가 무더기로 인터넷에 장시간 공개되는 사고사 발생해 인터넷시대의 '정보보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오전부터 어제 오후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오른 보고서 2,400여건에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이 노출 됐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 당국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와 대주주 수만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무더기로 공개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자공시시스템은 원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별표(*)로 처리돼 왔으나 이 부분이 별표 처리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일반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주식변동 내용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자공시시스템은 원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별표 대신 처리해 왔으나 23일 오전부터 별표 처리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최태원 SK회장, GS 허창수 회장 등 그룹 총수와 친인척, 임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금감원측은 정보유출 사실을 모른채 수십 시간을 방치하다 어제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별표 처리 시스템을 복구했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채 계속 방치하다 뒤늦게 확인, 24일 오후 7시30분께 이를 복구했다.
 
금감원측은 전기실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DART를 백업시스템에 옮기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와 대주주 수만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무더기로 공개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는 점 뿐 아니라 장시간 이를 방치하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망의 헛점이 실제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0일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 민원 시스템 정책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 일을 기화로 다시 강력하게 개인신상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사고는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의식과 개인정보보호원칙이 부재할 뿐더러,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전자정부 민원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 항시적으로 발생할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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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25 [11: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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