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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김영국의 정치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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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한국, 美 요구 수용‥盧-부시 전화로 의지 확인
한·미 FTA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부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때 한·미 ...
2006.08.04 15:23
김영국
美 4대 선결조건 본격요구, 盧 '결심' 화답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면 단순히 미국을 비난하면 될 일이지만,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 넘겼다고 한다면 ...
2006.08.02 16:22
김영국
한미FTA는 김현종과 노무현의 '비밀작품'
'제2의 개항'이라 불리며 국가적 명운이 걸린 한미FTA. 그러나 한미FTA는 이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현종이라는 비경제인 출신 외교...
2006.08.01 19:40
김영국
한미FTA 총괄 대경위는 '국민기만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로 발언하는 민간위원들이 한미FTA로 이익을 보게 될 재벌총수와 한미FTA 경제효과 은폐.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등으로 채워졌다. F...
2006.07.31 01:24
김영국
노대통령, 농민과 미국에 한 'FTA 약속' 깼다
노대통령은 2003년 5월16일 방미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가 없어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2006.07.29 21:23
김영국
한미FTA 전과정, '역사'로 재구성한다
지금처럼 국민 대부분이 한미FTA가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상태가 진정 위기의 핵심이다. 작금 노무현 정권이 올인하고 있는, 한미FTA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오늘에...
2006.07.26 13:54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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