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모색으로 마련한 강성종 박사와의 마지막 인터뷰주제는 ‘과학기술’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에 발목 잡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뤘다.

이번에 다룬 과학기술의 문제는 모두 ‘정치의 문제’였고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땅값, 고물가, 과학기술 예산 증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등 모두 정치가 나서야 할 부분이다.

물론 과학기술 정책은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정권에 의해 모두 해결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박사가 말하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민간주도의 선거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구다.

강 박사는 4대강 대안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녹색담론 실천방향으로는 서울소재 대학교의 지방이전을 주장했다. 먹을거리 불안에 대해선 당장 농산물 자급자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필자 주.

과학기술 연구에 발목잡는 것, ‘땅값’과 ‘고물가’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대지가 무상이 아니고서는 과학기술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성종 : 대지의 무상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쥐꼬리만 한 돈으로 연구원들 애간장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계획으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풍험기술회사(Venture tech company)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모델을 만들라고 강요하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살 수 없어요.

정부가 순진한 사람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연구 대신에 땅에 투자한 회사는 살고 고지식하게 연구만 한 회사는 모두 쓰러져버렸습니다. 연구란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장기간 요구되기 때문에 現金流動(cash flow)이 삐걱하면 십년 공 나무아비타불 됩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치가들, 이러한 장기적 과학기술, 교육정책에 자신이 없으면 사기 그만치고 정치에서 떠나야 합니다. 한국국회는 정신박약자들이 멱살 잡고 춤추는 난장판입니다. 이거 청소해야 합니다.

안일규 : 박사님께선 평소 과학기술대국이 되는 데 땅값 혹은 임대료가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말하십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바 있는 국가가 땅을 몰수한다거나 땅의 소유권을 모두 사용권으로 바꿔야 된다는 대안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강성종 : 땅을 소유권에서 사용권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우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한국인의 소유에 대한 집착의 환상적인 착각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경제는 많은 심리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소유에서 나오는 이권은 되도록 없애야 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물가는 땅값이 좌우합니다. 한국사람, 일반적으로 급여가 너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기 힘듭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땅값을 낮춰서 설렁탕 한 그릇 값에 임대료가 50%라는 희귀한 현상은 없애야 합니다.

▲ 강성종 박사(바이오다인 연구소 소장)     ⓒ 대자보(자료사진)

과학기술 발전은 엄연한 정치의 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과학기술 예산이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현실에서 실현시킬 재원이 있습니까?

강성종 :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배로 올려 봐도 현 수준으로 약 40조 정도인데 사실 과학예산은 유로나 유완의 구매력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환율의 기폭이 너무 심해서 외국의 기계나 소모품에 의존하는 나라로서는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구 보십시오. 정부자체의 기구보다는 쓸데없는 주변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집권당의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이것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 월급도 내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출장여행도 없애서 모두 정리하면 충분히 이만한 돈 나옵니다. 이 돈으로 자체 하부구조를 형성하면 이러한 구조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稅收(세수)로 환원되어 오히려 돈이 더 남습니다.

이러한 하층구조가 정착되면 계속 국가에 많은 수익을 가져옵니다. 과학기술예산은 투자입니다. 물론 나눠먹기 방식으로 모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사기정치인들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한국과학기술이 자꾸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초파리에 관한 논문이 Cell Biology 라는 과학 잡지에 나왔습니다.

(참조: http://www.cell.com/current-biology/fulltext/S0960-9822(10)01522-8?switch=standard.)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연구 같아서 UC San Fransisco에 있는 초파리 과학가 김우재 박사한테 그 논문을 보내고 “이런 연구 한국에서 가능 합니까”라고 트위터에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벌서 대만에서 다 끝낸 연구도 불가능하다는 예기입니다. 김우재 박사나 많은 과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과학 3류 국가입니다. G20의 3류 과학입니다. 삼성 LG 의 LED모니터 핸드폰이 과학인 것처럼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PC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LG 에서 Laser Blue 가 나온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돈 주고 일본기술 빌려 쓰는 것이더라고요.

안일규 : 현재 GDP 대비 0.25%가 과학기술 투자입니다. 대폭 늘리려면 증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성종 : 덕국과 중국은 과학예산이 GDP의 3-5% 입니다. 우리의 10배나 됩니다. 증세? 당장에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수한다는 뜻이고 처음 투자액의 10배, 100배로 회수됩니다. 국가는 돈 내놓고 돈 먹는 노름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만 년 4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면 역으로 4조 내지 40조의 특허료를 받게 되는데 합하면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과학기술예산을 능가합니다. 이것은 초기의 얘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무적의 선진국이 됩니다. 우리는 시급하게 학문의 문예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끄떡하면 예산 타령을 하는데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두 끼 먹고도 만족하는 부모 많습니다. 그게 예산입니다.

물론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학가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에 힘주는 사람 빼고는 거의 전부가 비정규직 (과학가의70%) 이니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딴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40대에 비정규직이면 일 못합니다. 장기계획 못 새웁니다. 직장의 안전성과 여유 있는 급여를 보장한 다음에 과학가를 밤새우게 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 자살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는 얼마든지 조성됩니다.

안일규 : 대폭적인 과학예산 투입(10년간 GDP 10%)만 한다고 독자적인 과학기술 연구체계 구축과 세계 과학 선진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투입만이 아닌 '어떻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종 : 맞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많은 돈을 낭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은 다음에는 물론 <무엇을, 어떻게>가 당연히 따릅니다. 이는 제가 쓴 <백년대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최종결정은 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합니다.

지금 그나마 쥐꼬리만 한 과학예산도 거의 40% 이상이 행정, 접대비, 여행 등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구는 50% 이상이 비과학적 용도로 없어집니다. 과기부 장관부터 모든 연구소의 소장들이 기사가 딸린 차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MIT 공대도 총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차를 학교에서 주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받거나 그 이상인 과학가들도 모두 덜덜거리는 자동차를 스스로 몰고 다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록거펠러 대학의 매리필드교수는 승강기에서 제자가 “선생님 오늘 선생님 노벨상 수상가로 발표가 났다”고 했더니 첫 번 하는 말이 “12년 된 녹슨 덜덜이 쉐비(미국에서 가장 값싼 차) 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노벨상 수상가는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래야 연구원도 연구에 열심히 합니다.

누구는 기사 차량 몰고, 술집과 연구소에서는 목에 힘만 주고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한효과학기술원을 운영할 때 한효과학기술원 건물은 不夜城(불야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효 출신들은 한국사회에서는 물론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하나의 과학가로 인류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연구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권위적 과학잡지인 Science도 한효과학기술원을 한국의 삼대연구소라고 했습니다. 설립 3년 만의 일입니다 (사이언스 과학잡지 참조: Science 262, 355-357, 1993 Hanhyo Institutes of Technology).

안일규 : 과학정책은 민간주도의 과학정책위원회를 통해 선거정치와 무관한 백년대계를 세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정책과 선거정치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선거정치와 무관한 백년대계를 주장하십니까?

강성종 : 우선 과학기술 정책은 정당의 선호에 따라 짧은 정권기간 중에 이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은 간세포(Stem Cell: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라고 사용하는데 이는 크게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꼭 순수 토속어를 쓰겠다면 줄기세포는 따로 있습니다. Stalk Cell 莖細胞가 줄기세포에 해당합니다. 무식한 과학가 탓에 지금 이름이 잘못 되어있는데 고쳐야 합니다) 연구에 연방정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전통을 거역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조는 60년 전 바니바 부시(Vannevar Bush: 조지 부시와는 무관)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자문이 미국과학기술 100년 대계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도 과학성장과정에서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의 10배로 하루아침에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과학기술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예산의 10배를 증가한다 해도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약 2배정도인데 과학기술 예산은 10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 예산을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일본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거의 완벽합니다. 우리는 과학 하부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안일규 :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과학기술가가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와 분야별 인사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강성종 : 우선 과학기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합의와 참여가 꼭 있어야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위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사회가 정직하지 않고는 무슨 처방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이야 합니다.

과학기술가로만 구성하면, 과학기술가들의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거의 자기 전공이 제일 중요한줄 압니다. 그래서 시인도 참여해야하고, 소설가 (이문열 같은 반국가적 요소는 물론 빼야 합니다), 정치인, 건축설계가, 지리학가, 역사학가, 종교계, 등등 각층의 분야가 필요합니다. 비과학가가 과학을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할 때도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덕국의 막스 푸랑크연구소 창립총장에 사회주의 복음 신학가 하르낙 목사를 모셨습니다. 61세에서 81세까지 20년간! 중국의 과학기술대학 초대총장에도 역사학가 곽말약 Guo Moruo을 모셨다는 뜻을 알아야합니다. 과학은 인문계의 초석위에 새워야합니다.

안일규 : 모든 국책연구소 재정비와 소군집 운영체제를 통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 이유와 실현에 필요한 환경과 실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성종 : 과학도 정치처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는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집권당의 지식이 문제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필리핀의 막사이사이(Ramon Magsaysay)와 말코스(Ferdinando Marcos)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경복궁 가는 거리 오른쪽에 미 대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이 없었을 때 필리핀 건축회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코스의 실정으로 지금은 필리핀의 대형건물은 거의 한국 건축회사가 짓고 있습니다. 후진 선진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안일규 : 박사님의 주장인 "에너지 정책이 보건정책보다 질병퇴치에 더 중요하다"는 것은 중요하긴 하나 대체 에너지 개발의 어려움과 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할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성종 : 대체 能量(energy)을 너무 어렵게 보지마세요. 氫生産(Hydrogen Production), 光電工學(Photoelectric Technology) 같은 것 以前에 被動能量(passive energy)으로도 얼마든지 능량(energy)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가정에까지 오는데 약 40%의 능량이 소모됩니다. 지금 구라파에서는 초전도 전람(superconducting cable) 개발이 활발하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곳에서 형광등을 쓰더군요. 요즈음은 發光二極管 (LED: Light Emitting Diode) 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더군요. 그것도 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소형단위로, 태양열로 전기를 켜고 온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법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장사꾼들이 집을 지으면 소위 날림집이 되어 그런 능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병의 원인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개인집 변소구조입니다. 처음에 아주 멋있게 꾸며놓은 한국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왜 변소에서 냄새가 나는지 몰라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수도로 내려가는 배관에는 항상 U tube라고 해서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 해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의 압력이 집 안보다 높으면 하수도 공기(악취)가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냄새는 물론 각종 병균과 함께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그리 많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한국도 능량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돈도 많이 퍼붓고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의 미래의 능량 전시장 (Show Case) 이 대덕에 있습니다. KSTAR라는 핵융합연구소에 있는 3억불짜리 핵융합반응기인데 미국에서는 무용지물 (PPPL: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ies 의 반응기) 이라고 폐기한 그 해에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 지었습니다. 교육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非中子核融合 (Aneutronic Fusion)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서는 무의미합니다. 중국 보세요. 달나라로 헤륨(Helium) 캐러 갈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헤륨이 비중자융합의 원료입니다 (자세한 것, 백년대계 7장 핵융합). 우리는 미래의 최첨단 계획과 동시에 즉시로 실현 가능한 被動能量(passive energy)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한국제약회사들의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성종 : 한국제약은 황무지입니다. 처방약의 몇 백분율(%)이 국산인지 보면 바로 압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투자 없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은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품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치의 부재라고 봐야 합니다.

제약, 특히 신약사업은 복합적이고 多學科的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 전체가 동시에 골고루 발달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상당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다학과적 접근방법에 한국이 아주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대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대신 ‘하수도 정비 사업’ 해야

안일규 :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과 녹색뉴딜이 환경정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강성종 : 환경정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환경정화비용으로 문제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해서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 암, 스트레스, 치매, 파킨손병, 어린아이들의 자폐증 등 각종 질병은 환경에서 옵니다. 환경정화에 사용하는 돈은 건강비용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4대강이나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의 가장 부패된 정책입니다. 말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명박 정권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4대강에 단 1원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치수산업은 해야 하는데 이차대전 후 그동안 뭘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치수사업 운운하고 있으니 지난 60년간 나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녹색뉴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어만 나열해서 국민들 현혹시키는 수단은 금물입니다.

안일규 : 박사님께서는 하수도 정비 사업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과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강성종 : 하수도 정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정비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4대강 문제는 국가 치수사업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망쳐놓은 국토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물론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는 국민건강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울의 건물 밑은 시궁창입니다. 지금 한국의 하수도는 시한폭탄입니다. 우선 서울의 대형건물 밑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시궁창뿐만 아니라 전기선, 상하수도관, 전화선 등이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땅 밑에 뭐 하나 깔려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는 도시토목/건축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더 심각한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하수도 정비 없이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 못합니다.

안일규 : “서울의 건물 밑에는 시궁창이다”는 주장은 생소합니다.

강성종 : 너무나도 명확한 얘기입니다. 서울시에 인구가 천2백만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사람이 소변 2리터를 4회에 나눠 배출합니다. 소변만 2천4백만 리터에 抽水馬桶(flush toilet)에 사용되는 물은 약 4억8천 리터, 대변의 량은 하루에 0.4kg이라면, 480만kg, 즉 4000톤에 抽水量이 8000만 리터. 이 숫자에다 365를 곱하면 대강 수치가 나옵니다. 극히 일부가 정화되지만 이것들이 갈 때가 없어 한강이나 땅속에 스며드는데, 수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미국에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현재 삼성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도시설계 건축가 정우훈 이사입니다. 지금 이분은 전혀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땅 밑에는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하수도관이 어지럽게 엉켜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운하보다는 몇 백배 중요합니다. 비용도 대운하보다는 많이 들고요.

안일규 : 박사님의 대안정책인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언급을 들어보면 환경 문제만이 아닌 도시개발, 보건의료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들까지 감안한다면 당장 비용이 대운하보다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강성종 : 물론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지하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모두 만들면 우선 건강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교통이 정비되어있지 않아 교통수단에 드는 비용 또한 큽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몇 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상수도를 놓고 간 다음, 전기선을 놓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망가트려놓습니다. 지하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서울의 땅 밑은 가관이 아닙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국이 통일을 한 후 동덕을 재건축하는데 특히 땅속을 정비하는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돈을 거의 없앴다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당시 1조 달러의 외화보유액이 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일규 : 박사님의 저서 <백년대계~>를 보면 '無炭社會(No Carbon Society)'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입니다.

강성종 : 생소하다면 우리가 서구에 비해 그만큼 뒤져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탄소를 줄여도 얼마든지 자연에서 능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막아놓으면 새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 서전 등에서는 무탄사회의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양화탄(二氧化炭: CO2)은 식물의 동화작용으로 없어지고 목재를 만드는데 지금, 그 평형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과잉이 주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안일규 : 진보진영의 녹색담론이나 생태주의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성종 : <녹색담론>, <생태주의> 둘 다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서울을 노색으로 바꾼다고 하는 정책을 내 놔야 합니다. 저는 녹색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서울을 녹색화 하려면, 시내공원의 면적이 지금의 100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유휴 토지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아파트를 부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들이 함께 자리를 옮깁니다.  

의료와 먹을거리 문제를 묻다

안일규 : 국민건강이 언급된 만큼 의학계의 수명연장정책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주장은 의학의 수명연장정책 이면에는 의료 기업이 들어간 ‘의료제국주의(Iatroimperialism)’라고 하셨습니다. 의료제국주의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강성종 : 아마도 전체적으로 가장 큰 기업은 의료 기업입니다. 병원, 의료종사자, 건강보험, 제약회사 등이 하나의 거대한 이권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처방약을 보세요. 정확한 통계를 모르지만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치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약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정비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교육과 외국 제약회사의 만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단에 춤추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인질로 잡고 폭행을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외국제약회사의 약값은 캐나다 정부가 조정합니다. 물론 외국제약회사와 절충안을 찾지만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다정부 아주 강합니다. 정부가격에 동의 못하겠으면 철수하라는 것 입니다.

한국은? 한국도 형식상으로는 협상하지만 사실상 외국회사가 정부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돈 몇 푼 주면 전부 OK. 건강보험도 일종의 의료제국주의에 속합니다. 쓸데없이 환자에게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검사, 약, 입원 등의 엄청난 비용도 보험공단의 묵인 아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결속 또한 대단합니다. 한국에는 의사가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醫原性病(의사가 일으키는 병 iatrogenic disease)으로 죽는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로 보면 아마도 한국이 더 많을 겁니다. 의료부조리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를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안일규 : 광우병, GMO, 종묘산업 등 지난 몇 년 사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박사님께선 한국의 저조한 식량자급률(27%)을 제시하며 식량부족으로 인한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대안을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강성종 : 한동안 광우병 데모로 한국이 몸살을 앓은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광우병 데모는 꼭 했어야 할 데모였고 이를 불법화하는 정부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억지행위였습니다. 실재로 광우병으로 죽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광우병데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의 데모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불신의 데모는 정당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대다수, 데모에 참석한 시민들은 광우병을 잘 모릅니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경찰폭력과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GMO도 불신의 염려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의 이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자족의 위기는 위기가 닥쳐올 때야 비로소 알게 되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농산물 자급자족을 당장 시작하는 게 대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원

▲ 강성종 박사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     ⓒ라이프사이언스

래 농업국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 만에 식량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농업주의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Physiocracy입니다. Physio는 자연이라는 희랍어입니다. 다시 말해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을 중시하는 게 중농주의입니다. 우리의 먹을거리는 땅에서 나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인질경제(Hostage Economy)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묘산업은 심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씨앗을 구하기 힘들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종묘산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학얘기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550 폐이지나 되는 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