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부터 시작된 '광우병 사태'가 최대 분수령으로 간주됐던 '6.10 100만 촛불대행진'을 거치면서 마지막 총력 라운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디지털 거리 정치'의 힘을 보여준 국민의 승리냐, '정권 퇴진'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느냐를 놓고 분기점에 선 것.
 
이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20일 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역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의 명목을 달았다.
 
이와 관련, '100만 촛불대행진' 이후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출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김종훈 본부장의 방미가 재협상을 갈망하는 국민들 요구에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이에 따라 10일 이후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든 촛불 행렬은 이번 주말 '효순-미선 사망 6주기'와 고 이병렬 씨 추모 열기, '6.15 공동선언' 행사 등과 맞물리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마지막 불꽃을 발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미노 총파업을 선언하며 하투에 돌입한 노동계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광우병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는 절차만 남아있는 양상이다. 향후 열흘이 현 정부의 '진퇴'를 가늠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재협상 아닌, 추가협상
 
미국에 2차 대표단을 파견 중인 정부는 일단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선 전국 100만에 이른 촛불 행렬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조준한 '심판의 화살'로 비춰졌을 테고, 실제로 12일 김 본부장의 브리핑에는 '긴급'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달렸다.
 
단 10분 동안만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일(13일) 미국을 방문해 슈워브 무역대표(USTR)와 추가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 추가협상을 하기 위해 13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특히 김 본부장은 공식 회견 직후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밝혔다. 협정문을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성날대로 성난 촛불 민심에 다급해진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또한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이른바 '자율규제'의 꼬리표가 달렸던 지난 5일 정운천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추가 협상에선 쇠고기 수입 협정문 자체에 대한 수정 보다, 민간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 수출·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장 야권의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진보신당은 김 본부장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국제법상의 효력이 보장된 새로운 협정이 아니라면 어떤 부속문서나 소위 '자율 결의'로도 국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종훈 본부장을 향해선 "'재협상이 촛불민심'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에 가는 김종훈 본부장은 가서 오지 마라. 미국 간 김에 미국 육류수출업자들의 대변인으로 취업하는 게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도 "동문서답이 되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광화문의 촛불을 기억하면서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며 "국민이 재협상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난 촛불, 미국산 쇠고기 막기 위해 마지막 심지 태울 듯
 
이런 가운데, 촛불의 동력도 재협상 촉구의 '마지노선'인 20일을 향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미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지난 10일 열린데 이어, 오는 주말을 전후 해서도 대규모 촛불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촛불문화제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국민대책회의가 정부에게 사실상 20일 까지 '마지막 기회'를 준 상황이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기간 까지 재협상 선언과 같은 실질적 움직임이 없을 경우 전국 규모 100만 명 이상의 촛불이 재점화 될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지난10일 100만 촛불문화제 현장. 국민대책회의는 재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20일로 못박고 정부에게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다.    ©대자보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집회가 40여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20일 까지 재협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100만이 넘어, 300만, 400만의 국민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선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고 효순-미선 양의 6주기인 13일에 맞춰 '추모 행사 및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외치다 분신한 뒤 지난 9일 숨진 고 이병렬 씨의 영결식과 촛불집회를 연다.
 
여기에 일요일인 15일에는 '6.15 남북 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통일단체와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각종 기념 행사를 진행한 뒤, 저녁 7시 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자칫 '반미' 운동 확산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충돌 또한 예상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100만 촛불대행진에서 최대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과격시위'나 '폭력진압' 등의 불상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평화적인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총파업 까지 겹친 '진퇴양난'의 MB, 최후 결정은?
 
한편 노동계의 '하투' 움직임도 대규모 촛불문화제와 맞물리면서 점차 가시회되고 있다. 파업을 바라보는 일각의 비난여론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기치로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까지 총파업 결의를 위한 투표를 실시, 총파업에 돌입키 위한 적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가 13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목소리가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민영화 등 현 정부 모든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공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후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성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