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3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자처하며 언론과 '적'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나 3개월이 넘은 현재, 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성적표'는 국정 전반에 드러난 난맥 만큼이나,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입을 빌리자면, 그 결과는 '0'에 가깝다. 오히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연장과 장악을 위해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3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송체제를 장악한 뒤 이를 재벌언론에게 넘겨주려한다"며 "한마디로 이는 보수우파의 정권을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미디어행동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음모를 강하게 규탄했다.     © 대자보

현 정부의 정권을 연장키 위해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으로 방송과 언론 통제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본부장의 발언이 과하지 않음은 지난 100일 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언론 탄압과 외압 의혹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언론통제 '신호탄' 알린 언론사 간부 성향 파악…이동관의 국민일보 외압 까지

이미 현 정권 출범 이전 부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디어 공공성이 말살될 것"이라는 언론단체 및 현업 언론인들의 우려가 높았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신호탄'을 알리는 사건이 1월 12일 발생했다.

당시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주요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토록 지시한 사실이 <경향신문>을 통해 밝혀진 것. 대상자가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나아가 광고주 업체대표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언론통제 의혹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취임식 직후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기사삭제 지시' 파문이 언론계를 강타했다. 당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국민일보가 조민제 사장의 누락 지시로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특히 국민일보 노조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측이 '기사 삭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외압으로 까지 확대됐다. 즉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대통령 측이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 기독교계 신문인 국민일보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지난1월12일 자 경향신문 기사 내용.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가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을 지시토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 경향신문

이밖에도 <국민일보>에 대한 외압 의혹은 박미석 정책수석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지난 4월 말 또 한번의 '기사삭제' 요청 사실이 밝혀진 것. 특정 신문사에 대한 두번째 외압이었던 셈이다.

이번에는 '의혹' 수준이 아닌, 이 대변인이 직접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팩트'로 밝혀지기도 했다. 비록 이 대변인이 "언론계 동기에게 '한번 좀 봐줘라'고 말하는 선이었다"고 애써 해명에 나섰으나, 아직까지도 비판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언론통제 정점에는 이동관 대변인이 있다"며 "이 대변인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여러 문제를 일으킨 대변인의 '입'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언론장악 음모 여실히 보여준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정연주 퇴진 압력으로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언론계와 정부 간 '대충돌'을 야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시민단체와 현업 언론인들이 그토록 반대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출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이 바로 그것.

정부의 언론통제 의도 중 가장 압권으로 볼 수 있는 최 방통위원장 내정은 향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갖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최 위원장의 내정은 3월2일 강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최 위원장 내정을 강하게 반대했고, 지금까지도 날선 대립 구도를 형성 중이다.
 

▲당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이같은 상황은 현재 KBS 정연주 사장을 향한 방통위의 공공연한 퇴진 압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KBS노조 내부에 대한 일각의 쓴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시중 위원장 내정 이후, 정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 상임특보를 맡았던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가 최근 <YTN>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되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 부터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사실상의 '퇴진 압력'을 받고 물러나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에 대해 박성제 본부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의 폐지는 군소언론을 말살시키고 재벌들에게 언론을 넘기겠다는 의도"라며 "근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 몇명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엔 누리꾼들을 향해 '입막음' 시도…특정 방송사에 대한 제소까지

특히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는 최근 이른바 '광우병 사태'를 맞으면서, 더욱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엔 언론사와 언론단체가 아닌, 누리꾼들과 일부 방송사, 나아가 국민 전체를 향해 입과 귀를 막기위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에 있어 사실상의 뇌관 역할을 담당한 <PD수첩> 보도에 "사실을 왜곡하고 불안감을 조장했다"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PD수첩>을 제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PD수첩>방송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촛불 행렬'은 5월 한달 내내 지속됐고, 이미 항쟁 수준을 넘어선 6월3일 정부는 관보게재 유보와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을 발표했다. '사실 왜곡'이라는 농림부 주장이 공염불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PD수첩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린 점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 됐지만, 정부 불안감을 조성하고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법적 소송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MBC

이와 관련,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지금 청계천에서 일고 있는 분노의 함성이 지난 100일 간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감사원이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EBS 방송 <지식채널e>에 석연치 않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이 방송은 그 이후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외압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5월,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쇠고기 파문과 관련한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토록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신문법 폐지-공영방송 민영화 막을 방법은?

이렇듯 언론과 방송을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보여준 일련의 상황은 언론단체의 우려 대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의 회기와 함께 민주주의의 역행으로 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려가 현실로 바뀐 것이다.

문제는 이후 상황. 향후 신문법 폐지와 공영방송(KBS 2TV-MBC)의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가 더욱 노골화 될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 언론 방송계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26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장면.     © 청와대

언론단체는 이같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조중동 등 족벌신문들에게 방송까지 넘겨줘 정권 연장의 의도를 드러냄과 동시, 군소 언론들에 대한 탄압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호 미디어 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시절 부터 언론장악 음모를 드러낸 이명박 정부가 이젠 신문법을 없앤 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려고 한다"며 "결국 이는 조중동에 방송을 내줘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조중동에게 방송을 내주겠다는 의도"라며 "이 대통령은 조중동의 보디가드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운명은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언론 방송계를 둘러싼 일련의 위기 상황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 사퇴 △신문-방송 검열 통제 시인 및 이에 따른 신문법 폐지 방침 철회 △공영방송 민영화 철폐 △진보 매체에 대한 광고 탄압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집회를 탄압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요구 사항에 대한 분명한 확답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