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내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노회찬 의원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첫발을 내딛었다.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소 영세 상인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
"신용카드 수수료 너무 높아, 영세상인들만 피해"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노회찬, 김기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중소영세상인들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의원은 이날 선포식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한 국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월 매출액 대비 평균3%에서 최고 5%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 호주, 미국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
이를 월 매출액 1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신용결제율을 70%로 적용하면 월간 수수료가 21만원, 연간 수수료는 252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2004년 이후 개업한 음식업의 경우는 수수료가 무려 5%에 달해 월 1천만원 매출 시 월 35만원 연간 420만원의 수수료를 영세상인이 지게된다.
이는 강남 12억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약 250만원임을 감안한다면, 경기침체에 따라 장기 적자에 허덕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강남 부자'들의 종부세 보다도 많은 액수를 카드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셈.
이밖에도 중소영세 상인들이 차별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에 조직적인 문제제기를 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실현, 가맹점의 협상력에 좌우된다는 점.
실제로 카드사들은 2002년 이후 내수부진 등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감소하자 2004년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신용카드사들과 대립, 협상하여 수수료율을 2%대로 인하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나라의 카드수수료율과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 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호주의 경우 98년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을 제정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99%로 낮추었고 이 조치 만으로 소비자 물가를 약 1~2%정도 낮추었다고 노의원은 전했다.
노의원은 "카드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부르는 것은 신용카드 업체 일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영세상인들의 고충에 대해 이제 정치권도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노의원, 본격 민심 끌어안기 행보 시작 이날 선포식은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노회찬 의원의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다. 부동산투기 범죄수익몰수법 발의, 한나라당 반값아파트법의 허구성 비판으로 시작된 서민 주거보장 활동에 이은 것이다.
노의원은 올 연말까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겨울나기 난방 지원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핵심 민생분야로 정하고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 '따뜻한 겨울나기 민생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각종 직능단체 및 지역별 설명회를 연후 내년 1월초 전국의 중소영세상인들과 함께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 청원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에너지 기본권 확립 위한 대구 난방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 연맹,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등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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