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그야말로 ‘정국의 핵’, ‘뜨거운 감자’가 되어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다.

7월 5일, 새벽 3시 32분을 시작으로 북한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난 5월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설은 가정을 넘어 결국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우려와 만류, 급기야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미사일을 쏘았을까? 미국이 말하는 액면 그대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한 것일까?

1. 북한은 왜 미사일을 발사했나?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9.19공동성명 파기로 이어진다느니, 북일공동선언 위배니 하며, 현재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 북한인냥 여론전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살펴본다면, 한반도 정세의 악화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이에 전면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조성된 지금의 정세를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4차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반도 핵문제는 60년 간 지속되어왔던 북미대결의 상징으로써,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것을 세계 앞에 확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 미국이 원했던 대화와 협상이란 6자회담이란 틀을 활용해 압력과 강제를 통한 되돌릴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북한의 무장해제와 함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구 강점, 이를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점적 지위와 이익 유지, 나아가 전 세계의 유일패권을 누리기 위한 목적뿐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목적과 전면 배치되는 9·19공동성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를 실천할 의사도, 의지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행 과정에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 파탄과 9·19공동성명 파기를 위한 행동전에 돌입했다.

벵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작으로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로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는가 하면, 화폐위조, 마약밀매, 모조담배설 등의 온갖 불법 여론전을 진행함으로써 이를 정당화 시켜왔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시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성공단의 북한임금문제를 놓고 남북경협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엄중한 것은 한반도 전쟁책동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한반도 전쟁계획을 작성해 놓은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쟁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들어 소형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게다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적극 부추기며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비롯한 미일간의 군사적 일체화를 완성하였고, 노무현 정부를 강박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며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속도있게 진행하는가 하면, 유엔군사령부 회의를 통해 특수부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적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가중되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해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훼손을 비판하며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금융제재 해제없이는 회담에 임할 수 없음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1단계 5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하며 미국과의 회담을 인내성있게 기다려왔다.

한치의 양보없는 북미간의 신경전과 대결이 팽팽한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은 3월 비공식 양자회담을 통해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제안을 내놓고, 4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협력대화를 이용한 번외의 6자회담에서 회신을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거부였다. 5월, 미국내에서 ‘새로운 대북접근법’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북미대화를 통한 해결의 요구와 분위기가 높아지자, 북한은 6월 1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측 대표 힐을 평양에 초청하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북한은 자신을 향해 다각도로 진행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제재와 압력에 맞서 북미대화, 6자회담의 재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인내성있게 기다려왔다. 그러나 기다림의 보람도 없이 북한에게 돌아온 것은 ‘대화거부’였고, 오히려 미사일 발사 실험설을 통해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력만이 기다렸을 뿐이다.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정탐행위를 통해 미사일 발사 시험설을 한껏 부풀림으로써 지상배치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실험 모드에서 실전 모드로 전환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PAC3)를 연내에 일본에 실전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MD)협력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더 강경한 조치’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을 겨냥한 역대 최대규모의 림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급기야 7월 2일, 미 하원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중단과 탄도미사일 확산중단, 지난 1999년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 준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짧게는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지금, 길게는 60년의 북미대결의 과정을 통해 미국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 본심과 목적은 다른데 있다는 것을 북한은 잊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통해 이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즉 북한은 미국이 자신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의사도 없음을 최종 판단하고, 더 이상 미국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란 결심을 굳힌 것이다.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지금의 미사일 발사다.

현재, 북한의 공식 입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최소 5개에서 최대 12개로 추정된다. 한 두발도 아니고 한 날에 많은 수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에게 MD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자위적 보복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선 북한이 의도한 것은 MD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숫자나 떨어진 위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서 전적으로 드러나며,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대 쏘아 올린 것은 바로 MD 명중률이 허구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자위적 보복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미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능력은 수 차례 발사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실제 두려워하는 것은 본토타격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이다. 그렇다면 왜 장거리 미사일인 일명 대포동 2호는 실패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답은 기술력의 실패가 아니라 자체 폭파설이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실제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미간에는 정전이라는 교전상황에 있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장거리 미사일이 미 본토로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전쟁이다. 물론 북한의 입장은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일단 전쟁이 난다면 이를 피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혀왔지만, 북한의 무장력은 공격이 목적이 아닌 방어가 목적이다. 따라서 장거리 미사일이 갖춘 능력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의 공해상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동해상 보다는 미국의 공해상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데서 더 위력적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것이다. 미사일 능력이란 목표에 대한 명중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술력은 발사 시 엔진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하며, 또한 미 공해상으로 가지 않는 것이 미국이 갖는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 공해상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오히려 폄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정치군사적 함의

북한이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의 상은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또한 그것의 구체적 표현은 ‘우리식 사회주의’로 제시되며, 정치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 과학강국의 4대 노선이 구현된 강국이다. 따라서 지난 98년,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 발사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강성대국의 4대 노선 중 과학강국으로서 이미지와 함께 그 능력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갖는 의미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이 갖는 의미는 과학기술 능력의 보유와 과시라는 이미지보다는 정치군사적 힘의 표현이란 의미가 더욱 크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미국은 아직도 정전상태로서 전쟁중에 있고, 이로부터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을 전개하면서 ‘대화에는 대화,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며,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음을 밝혀왔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핵전쟁책동에 맞서 전쟁억제력인 핵억제력 강화방침을 천명하며,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겨왔다. 또한 북한은 현대적 공격수단은 물론 방어수단도 갖추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에 대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실물로 보여준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해당한 권리의 행사 표현이며, 동시에 미국이 적용하는 2중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관해서는 각 나라가 지닌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이에 대해 가타부타 시비를 거는 것은 내정간섭이고 압력에 해당하는 주권침해다. 따라서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북한에게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허용해서도 안되는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점을 미국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에 맞춘 것은 미국의 이중기준의 부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개발 및 발사에 관한 국제법에 가입한 적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해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이유가 되지 못한다. 99년,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북일평양선언은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모든 문제에 관해 관련국가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목도 북미, 북일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에 대해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 즉 북한은 ‘미사일 발사유예’에서 자유롭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은 철저히 자위권에 해당하며, 미국의 군사적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미국이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내세워 북한과의 전쟁을 실전으로 옮긴다고 가정할 때, 이는 필연코 여타의 형태로 나타날 북한의 반격을 예상한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사일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 즉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미사일’이므로,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해 가장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도발행위”니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니 하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피눈이 되어, 설레발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발사된 북한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볼 때, 미국과 일본의 고심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북한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가중되고 있는 한반도 핵전쟁책동의 위기를 해소함으로써 자주권과 평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또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겠다’, ‘선제공격권은 미국에게만 있지 않다’는 의사를 유엔에까지 밝힌 북한은 자신이 갖춘 실력을 통해 현실로 증명함으로써 MD를 비롯한 미국이 벌이는 군사적 책동들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전쟁을 방지시키는 예방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미국의 시간끌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북미대화에 즉각 나설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해왔던 미국은 제재와 압력을 통해 최소한 자기 입맛에 맞는 6자회담 진행과 9·19공동성명 이행, 최대한 회담과 공동성명의 파탄을 목적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미국이 벌이는 제재와 압력의 효과는 허장성세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로부터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은 점차 추동력을 잃어가고 사문화될 위기에 빠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선, 미국에게 효용성도, 효과도 없는 제재와 압박에 골몰할 대신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은 물론 더 이상의 시간끌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을 실천단계로 빠르게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내에서 대북강경책보다는 북미양자대화 진행과 협상을 진행할 것을 부시행정부에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한편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상책,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수렴되어 있는 제한성이 존재하나 리처드 루가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작성한 ‘북한관계법안(초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북미대화를 위한 압도적 여론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에 부시행정부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하고 의견만 분분한 상태다.

북미 양자대화는 9·19공동성명 이행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경수로제공 시기와 동시이행조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및 북미관계정상화 등을 실현할 방도들에 대해 직접 협상함으로써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와 대결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주동적 조치이다.

넷째, 미국에 편승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소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행보에도 제동을 걸고 북일대화와 협상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할 대신 미국의 대북적대행위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으며,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가짜유골사건’을 만들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국제적 차원으로 넓히기 위해 분주하다. 결국 북한은 이전 북일수교의 경험에 근거해, 또한 지금의 일본의 움직임을 통해 향후 북일관계는 북미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끝으로, 남북관계 발전에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선언발표 5돌을 맞아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내었다. 그러나 이를 곱게 보지 못한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압력과 간섭으로 남북관계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에 반대하는 의사와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줏대를 잃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쟁훈련, 한미FTA 등 한미동맹재편에 굴복하는가 하면 남북관계 발전에서 후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압력을 철저히 배격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을 향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으며, 남측 정부 또한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 독자성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임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3. 탄력받는 북미 양자대화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과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말뿐이고 미국은 실제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MD를 가동하였고, 일본과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국제사회 공동대처’를 주장하며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일본 또한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북한인권법 등 모두 3개의 대북 제재 관련법에 근거,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 간 금지하는 대북제재 조치를 실현할 것을 결정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벌여왔던 각종 불법 여론들을 더욱 조장, 유포시킬 것이며, 또한 제2, 제3의 미사일 소동, 핵소동을 일으키는 등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지는 의미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책동들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향후 북미대결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북미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첨예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대미총결산를 선포하며 강성대국 건설의 일대전환기를 열어놓은 북한은 올해,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실현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전면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 또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이를 저지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미국이 의도하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명정도로 그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또한 압력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는 전쟁’을 천명한 북한이 6일,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통해 “제재가 발동되면 북한은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했다.

결정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이 다음 단계를 예비하고 있다는데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통해 미국에게 1차 경고를, 이번 단?중?장거리 미사일, 특히 대포동 2호를 자체 폭파시킴으로써 보복능력을 현실로 보여줌으로써 2차 경고를 보냈다. 다음 3차는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화, 미국 본토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증명해 보일 것이다.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북한과의 대화냐, 전쟁이냐의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더구나 북한이 자신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미국의 시간끌기는 대화거부의 수단으로써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의 정세는 이전 시기와 같은 상황도, 조건도 동일하지 않다.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한 전개속도나 결심은 이미 내려진 판단속에서 정해진 수순을 따라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다음 단계를 용인할 것이냐, 중단시킬 것이냐, 대화여 협상이냐 제재와 전쟁이냐의 판단은 미국에게 주어졌다. 이를 놓고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파와 협상파간의 치열한 대립과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북강경책동을 일삼겠지만,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미 미국측 대표의 힐의 한·중·일 3개국 방문이 시작되었고, 11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29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방미에 오른다. 미국은 이 계기를 충분히 살려 북미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미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한 달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자, 답은 북미대화를 진행하는 길 이외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