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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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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
13
건)
박스형
요약형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 '강제퇴거'된 주민의 인권
당장 가옥을 철거할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가 '빈집'을 철거한다는 명목으로 강제퇴거를 자행한 것은 끝까지 저항하려는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2006.09.20 11:02
강성준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대책,논의는 없어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현행법대도라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먼저이고 수사관에 대한 교육과 함께 법관이 피해자들의...
2006.02.23 10:34
강성준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사법부가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사례로는 '수지김' 사건이 있다.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고 수지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
2006.02.15 14:08
강성준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구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
2006.02.09 11:19
강성준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문제, 즉각 도입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전장연)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
2006.01.26 11:13
강성준
"가로 1.2, 세로 1.8미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1960∼70년대 도시화와 함께 기차역과 인력시장, 재래시장 인근에 들어선 쪽방은 보통 한 사람이 겨우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크기의 방으로 부엌이 없고 화장실이...
2006.01.19 11:15
강성준
억류됐던 홍콩WTO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양 위원장은 "홍콩민중단체와 홍콩시민들의 지원과 지지는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며 "이들이 없었다면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
2006.01.12 09:46
강성준
아버지 '성' 따라야 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헌재 결정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제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
2005.12.24 14:49
강성준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0일을 '경찰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 앞에서 동시다발 ...
2005.12.21 11:27
강성준
국과수 '경찰요구로 부검결과 발표' 시인
국과수는 "사인 등에 대한 것들이 워낙 전문적이어서 국과수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협의되어 국과수 소장이 이를 수락하고 중부분소에 지시하여 발...
2005.12.01 11:06
강성준
인권활동가들 "경찰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원의 영장 없는 지문 채취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2005.11.17 17:45
강성준
비준반대,명동성당에 쌓인 농민의 분노
명동성당에서 만난 전남 나주시 농민회 안주용 교육부장은 "실제로 야적투쟁을 지역에서만 하다보니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에서는 알릴 방법이 없었다"며 "...
2005.11.15 11:44
강성준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군산시의 경우 공무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사람들이 부재자신고서를 들고 호별방문을 하는가 하면 전북도청 공무원이 휴대전화로 찬성 투표를 권유했다는 폭로도...
2005.10.07 10:08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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