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목요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참여연대에서 평화군축센터를 발족함에 있어 앞으로 평화운동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재해있는 평화관련 문제들, 더불어 미국관계에 있어서의 수평적 지위획득, 북핵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박순성 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냉전과 반공주의 패러다임과 민족해방전쟁 패러다임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서 이념의 공존시대를 열었음도 불구하고 과거 통일운동, 평화운동의 역사를 흡수해야 하는데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정리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운동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며 평화센터의 설립배경을 밝혔다. 발제문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안보중심이 평화중심으로 바꿔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북한핵문제와 이로 인한 한반도 위기의 해소방안, 북한인권문제, 한반도 군축과 한미동맹의 전환 그리고 평화교육과 국제연대 등으로 꼽았다.

토론을 통해 평화군축센터가 다루어야 할 의제들과 그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가 이뤄졌다. 먼저 자통협 고영대 집행위원장은 평화센터가 다루어야 할 의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평화군축센터가 군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상호방위조약 등 관련 불평등 조약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미간에 근본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루지 않으면 진정한 문제해결을 이룰 수 없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사주권 등 우리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준 것이며,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려는 것이 한미회담이다. 답방 등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북핵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는 하나의 계획, 계기중 하나이다. 군사주권을 되돌려 받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라고 말해 군사주권을 되찾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의 전면 폐기 또는 전반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작전계획 5027]이 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는 문제점, 한미간의 연합군사지위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해 수평적이고 대등한 미국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편으로는 군축의 과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는 "평화군축센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인가가 중요하다."라면서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는 방법에 합리성을 더해가야 한다. 군축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대담론이지만 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축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평화기금이 실업수당이나 교육복지에 쓰일 수 있다 라든지 하는 식으로 동의를 설득해내야 한다."라면서 평화 운동하는데 있어서 근거 있는 대안 제시를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집단과의 경력, 활동가의 교육(해외연수, 어학교육, 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을 이뤄내 전세계에 걸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평화여성회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군축운동을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함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안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대안의 부족을 지적했다. 발제문에서 국방부 감시만 언급된 것에 대해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한 연구점검이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만 감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군산복합체나 시장경제와의 대화를 통해 무기거래에 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군축에 대한 걱정을 반영해 "우리가 미국 정책에 거스르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갈 때 나올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괜찮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과 안보에 관련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군축센터의 발족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9.11테러가 발생해 전면적으로 전복되어가고 한반도 사회는 9.11이후 군비축소보다는 군비경쟁을 통한 군비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의미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이야기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보다는 이유있는 비판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핵확산을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이 될 때 모호하지 않은 평화운동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면서 평화군축, 평화통일의 문제는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에 정당성을 두고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무시했던 처사 등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때 북한도 객관적인 자세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평화센터군축이 촉진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책비판을 통한 서로간의 이해와 발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했던 충격과 공포가 미국정상회담 이후 우리 나라에 퍼지고 있다."라며 "그것은 실용주의 외교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실용주의라면 철학과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라고 미국의 외교를 비판했다. 북핵문제에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한반도의 평화로 잡고 이러한 문제들이 베이징 회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힘써야 한다. 북핵 문제는 단계적 실현이 현실적이다. 동북아의 집단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화체재를 평화논의 속에 포함시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 방청객들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형식으로 마련됐다. 그런만큼 참석자들과 토론자 사이에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런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가 많이 계최되어 평화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앞으로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활동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1)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한 정책비판 및 대안제시,2)국방감시 및 군개혁, 3)시민교육과 평화연대이다. 정현백 공동대표는 "이 센터가 아직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을 시민사회 구성원과 직접 맞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참여회원 차원에서 성공적인 평화운동모범사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과연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평화운동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실천적 고민과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며 평화운동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