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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사생아 '향토예비군' 폐지, 민방위 강화해야
군 현대화 전력증강으로 효과없어, 퇴역장교 구제 및 보수기득권 세력화로 변질
 
예외석   기사입력  2004/09/14 [17:11]
1962년 북한은 기존의 평화통일에서 무력적화통일로 정책을 전환,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 142만 명과 붉은청년근위대 70만 명을 무장시켰다. 그 뒤 68년 1월 21일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 습격을 기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틀 뒤 미해군의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한국정부는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현역병력 외의 민방위병력으로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북괴 제124군 소속 김신조외 간첩 30명이 대통령관저 폭파, 요인암살, 미대사관 폭파, 대사관원 사살, 육군본부 폭파, 고급지휘관 사살, 서울교도소 폭파, 북한 간첩 대동 월북을 목적으로 황해도 연산을 출발하여 1968.1.17일 서울로 잠입하여 서울 청문동까지 침투한 사건이후 불안을 느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창설하게 되었다.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휴전선에 설치되었던 대북심리전 장비들까지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를 감안하면 안보불안으로 창설하게 된 향토예비군은 이제 그 임무와 실질적 존재의미가 상실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와 전력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옳을 것이다.

현재의 향토예비군 제도는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퇴역 장교들의 구제와 고용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역에서 밀려 전역할 위기에 놓이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비군지휘관 제도인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집단도 바로 예비군지휘관들과 향군단체들이다. 실제로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고 냉전논리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실제로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다.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바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점점 다가오면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냉전논리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①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에서의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②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③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무장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④위의 ②와 ③지역 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⑤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등이다(향토예비군설치법).

우리 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으로 정작 향토예비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존재의미는 상실이 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민방위대는 오히려 형식적인 관리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이자 예비전력인 민방위대는 향토예비군 보다도 훨씬 우수한 재난긴급대처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방식과 임무가 소방방재훈련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음을 알 수가 있는데 각 지역 및 직장의 소방대 조직편재가 민방위대와 유사하고 훈련 목적이나 방식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관할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민방위 교육훈련도 실질적인 소방훈련, 재난대비훈련으로 강화시켜 예비전력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원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향토예비군 조직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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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9/14 [17: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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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2004/09/16 [13:16] 수정 | 삭제
  • 예비군훈련을 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한번장교는 영원한 장교고 한번 쫄따구는 영원한 쫄따구라는 것...
    군대 3년간 이새끼 저쌔끼 소리 들어면서 비인격적인 대우와 때로는 구타까지 참고 견디고 제대를 하였건만 제대후에 사회생활 하면서까지 예비군교장에 가면 쫄병취급이다...
    그리고 교장정비할 때는 영락없이 머슴으로 전락한다. 하루 온종일 때약볕에서 풀베고 나무자르고 쓸고 닦는다. 화장실 청소까지...
    사회에서는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요즈음 민주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사병출신 예비역들에게 군대식으로 반말과 욕설을 함부로 하는 중대장들이 실제로 있다.
    절대충성을 강요하면서 때로 반발하는 예비군들이 있으면 훈련받기 싫으면 집에가라고 호통을 친다...군법에 의하여 규정대로 처리할테니 훈련받기 싫으면 집에가란다...
    결국엔 약자인 쫄병출신의 예비군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중대장에게 싹싹 빌고서야 교육처리가 된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민주화는 무슨 얼어죽을 민주화인가. 한번 장교는 영원한 장교인가...사회에 나와서까지 거들먹거리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꼴같잖은 짓들이 너무 우습지 않은가...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은 더이상 이제 설득력이 없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날건달을 먹여살리기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비군제도를 개선해서 교육연한을 점점 더 단축시키니까 중대장들은 대통령을 보고 그 개새끼 때문에 미치겠다는 소리를 한다. 그런기 대통령이 되가지고...라면서 온갖 흉칙한 욕이란 욕은 다하고 다닌다...
    그런자들이 과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걸 눈뜨고 보고 있겠는가...자기들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심지어는 규정상의 대가리 숫자만 채우고서 놀고 먹으면서 공짜로 월급타먹는 사람도 있다. 훈련은 다 끝난 퇴물예비군들만 끌어모아서 장부상 숫자만 채우는 수법이다...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들끼리는 감사때도 그런건 규정상에 문제가 안된다고 슬슬 넘어가고 있다...실제로 규정에도 훈련도 안받는 예비군들을 대가리숫자만 채우고도 유지하는 중대들이 많다...
    그냥 참고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 이번참에 2004/09/15 [10:23] 수정 | 삭제
  • 각 기업체들마다 보안담당자들이 군무하고 있는데 왜 꼭 군출신이어야만 하는가. 냉전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절도 아닌데 군출신 인사만 기업보안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국가보안법폐지...향토예비군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