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오범죄는 표현의 자유 밖의 문제
- 獨,홀로코스트 부인땐 범죄로 처벌
- 5.18 왜곡 막으려면 특별법 개정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하지 않겠다.’ 이게 국가보훈처의 결정이었죠. ‘5.18은 북한의 게릴라들이 침투해서 유도한 거다.’ 이게 종편채널 TV조선의 보도입니다. 그런가하면 '5.18은 폭동'이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들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33주년 5.18은 지나갔지만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가 5.18을 기점으로 전면에 표출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의견 표출, 자연스러운 표출이라는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현상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5.18을 직전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었는데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 조국>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이제 조선, 동아 종편에서 ‘5.18이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주도했던 사건이었다.’ 이 보도가 제일 황당했습니다.  

◇ 김현정>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고. 5. 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그거요?

◆ 조국>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역사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몇몇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방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방송 제작진은 ‘5.18 앞두고 이제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있었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증언을 바탕으로 한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조국>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5.18 당시에 한 14세, 15세인 것 같습니다. 북한 군부대 입대가 17세부터입니다. 발언하는 그분 자체가 그 시점에 북한 군부대 소속일 수가 없죠.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그분의 증언 자체가 믿을 수 없고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사실 최근에 아주 극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조갑제 씨께서 자신의 홈페이지에다 ‘북한 대규모 광주 개입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조갑제 씨가. 제가 아니라.  

◇ 김현정> 대표적인 보수인사가? 
   

◆ 조국> 네. 그렇죠. 계엄령 하에서 철통같이 포위돼 있는 광주에 수백명의 북한군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군 수백명이 죽었다는데 그 시신은 다 어디 갔느냐. 군부독재 하에서 이런 것을 수도 없이 퍼뜨렸는데, 한 번도 군부독재 하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면서 대표적인 강경보수인사가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것도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언론의 자유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제대로 된 언론이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 증언을 한다 그러면 그 증언 자체의 신빙성, 근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언론으로서의 기본 검증 자체가 없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 언론 보도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정신 나간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에 대해서든, 정치인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든. 또 과거 3.1운동에 대해서건, 4.19에 대해서건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그 헛소리를 한 것을 들고 와서 화면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언론의 역할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헛소리인지 진실인지 검증하고, 그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찌라시인 거죠.

◆ 조국> 그렇죠. 그런 보도, 근거 없는 보도,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종편들이 언론 자유가 뭔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를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 조국> 시청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률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종편의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A 같은 경우 동아일보에서 하는 것인데요. TV조선만이 아니라 채널A에서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차 싶었던지 바로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 보도를 부정하는 보도를 종이신문에서 냈다는 거죠.

그럼 종편에서는 왜 그랬을까. 같은 동아 소속의 채널A와 동아일보가 정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널A나 TV조선 같은 종편에서. 시쳇말로 저는 정치 포르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특히 특정 계층의 시청률이죠.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시청자가 있죠. 극우성향의 그분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보내고, 그분들의 열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