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연일 비오기 직전의 개구리 울음이 진동하는 논배미처럼 시끌벅적하다. 일반서민들이라면 즉시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투옥되거나 세금추징과 벌금형에 처해져야 할 범법행위를 저지른 인사들이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국회청문회장에서 뻔뻔한 변명과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웃기는 쇼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에 화자 되는 말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 술 더 떠 국회가 국민들도 모르게 단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해도 120만원이란 연금을 받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일반 하위근로자들은 피땀 흘려 일하고 20년 이상 연금을 넣어도 월 수령액이 기초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5,60만원이 될까 말까 한 게 현실이다. 

또한 군인 및 공무원, 교육자들의 연금도 적자 누적으로 얼마 못가 연금기금 자체가 고갈돼간다는 상황에서 연간 절반도 일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란 직책 하나로 최상의 대우와 의전을 받는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봉사자라는 국회의원들이 4년 일하고 나면 65세부터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선이 아니라 혈세를 도둑질하는 도둑 가운데도 가장 치사한 얌체도둑행위라며 국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또한 이 도둑 법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의원이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의원들, 파렴치한 범법행위나 품위훼손으로 징계나 제명을 받은 의원들까지도 연금수령을 하도록 돼 있어 입법부가 사상최대의 더위에 정신을 잃고 처리한 이성잃은 법안이 아닌가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더군다나 찬성한 의원 가운데는 혈세도둑 법안처리에 앞장 서 가로막고 나서야 할 야당의원들과 특히 노동자를 위한다는 민주노동당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는 데는 유구무언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유독 그 법안을 보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는데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했다’라고 솔직하게 사과했더라면 국민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그나마 삭혀주었을 것인데 서민과 노동자의 정당대표답지 않은 궁색한 변명이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처럼 왠지 안쓰럽게 느껴지누만?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람이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보다 더 낮은 곳에서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하는 직업이다. 즉 국민보다 더 호위호식하고 국민을 등치는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해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직업이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이다.

수백조원의 적자를 낸 국가 공공기관들이 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웃기는 현실이다 보니 그런 후안무치한 행위를 방관한 정부와 국회역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사료된다. 다행이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수습해 도둑법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데 대해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듯 중앙정부와 국회의 수준이 이정도니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 오히려 정부나 국회보다 한 술 더 떠 감가상가에도 미치치 못하는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내실보다 생색내기에 급급한 천문학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이나 단체장의 친위대인 관변단체와 공기관에 대한 편중된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일부 지자체가 부도직전이라는 사실은 그저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범법자들로 구성된 내각과, 혈세를 축내는 도둑입법부가, 아무리 친 서민정책을 내세워도 현재 상황에서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민심 무서운 줄 알아라. 국민들의 의식과 지혜가 정부각료와 국회의원들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뚤어진 국정과 국회법을 하루속히 바로잡기 바란다.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핵탄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