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도봉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너무 열악했다. 그래서 6.2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40여 대의 승용차와 봉고차를 동원해 구내 장애인들을 태워 투표장에 갔다. 선거 때마다 노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투표를 하고 등산을 하지만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해 투표할 엄두를 못 냈다. 하지만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투표를 유도했다. 그리고 뭉쳐 장애인 정책에 적극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2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2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도봉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탁송(56) 회장을 만나, 장애인 복지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특히 이 회장은 직설적인 언변으로 지난 4년간 도봉구 장애인 정책은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존재하지 않는 데는 종로구와 도봉구 밖에 없다. 특히 도봉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보조금, 재활시설 등에 대해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차례 도봉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연 30억을 배정한 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재활, 무료급식 등 모든 예산을 합쳐 연 2억 4000만원 정도 밖에 배정을 안했다. 해도 너무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봉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 왔던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니터 해 본 결과,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발언은 전무했다.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법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명시돼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방지치단체인 구가 조장하고 있다. 6.2지방선거로 새로운 구 집행부가 들어서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 예산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장애인들이 자립자족을 하기위해서, 무엇보다 일 할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자족을 위해 작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7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내놓은 쌍문동 533번지 땅 275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작업장을 만들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시설, 재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봉구는 보호수인 소나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고임지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구청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청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자금을 구해 수매한 토지에 자립기회를 주지 않은 구청이 원망스럽다.” 이 회장은 “진정 구가 앞장서 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에 노력해야 함에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모은 돈으로 산 토지에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구청의 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정책이 UN가입 OECD국가 중 맨 하위 수준”이라면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도, 현 정권에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이전 정권보다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장애인단체에 후원이 많지 않은 이유를 후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적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정당 등 정치권에 정치후원금을 냈을 때 100% 세금 감면혜택을 준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 후원했을 때 27~33% 밖에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단체에 20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기부한 사람이나 받는 단체에게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다. 너무 불공정하게 돼 있다. 장애인을 후원한 사람에게 100% 세금 감면을 받게 법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탁송 회장은 지난 21년 전 산업재해사고로 발목 인대와 발가락 인대가 파열돼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중도장애인이 됐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장애인인권운동을 시작했고,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사)도봉구장애인단체총연합은 도봉구 내 존재한 장애인 18개 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현재 도봉구는 1만 5000여명이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다. 연합회는 장애인 인권신장, 무료검진, 자녀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장애인 200여명에게 무료 급식을 실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