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밥'을 위한 민주혁명의 닻을 올리다

<다음> 팬클럽 카페인 ‘심상정과 함께’(http://cafe.daum.net/minsimjoa)는 4일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조촐한 번개모임을 가졌다. 중화요리 집에서 모였으며 참석한 사람들 앞에는 자장면 한 그릇씩이 놓여있었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갔으며, 이 자리에서 심상정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펼쳐냈다.
 
심 의원은 “87년 이후 처음 10년은 권위주의 잔여세력이, 1997년 IMF이후 10년은 자칭 ‘개혁’세력이 한국사회를 지배했으며 이들은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형식적 민주화에 도취돼 실질적 민주화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며 “참여정부가 시장(재벌)에 넘긴 사회경제권력을 서민이 되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었다. “나는 87년을 기억한다. 87년의 상황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는가? 나는 이 책임을 참여정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심 의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나는 지금 민주주의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다시 소생시켜야 한다. 내가 하겠다.”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필자는 심 의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장에 다시금 민주주의의 불꽃을 당기겠다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를테면 그녀는 그녀 자신의 젊은 날에 ‘구로 동맹 파업’을 조직해 냈듯이, 이 땅의 전 민중을 주체로 세우는 ‘대선 조직 사업’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
 
필자의 독해는 그랬다. 심 후보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하한선으로 성립하는 것인데,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고 항변하며 정치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냈다.
 
심 후보는 또 “민주화의 최대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분명하게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주의 발전 동력을 위축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참여정부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일부 386 집단의 권력공유로 축소시켰다.”면서 “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를 억압했던 세력들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하듯, 서민이 공유해야할 사회경제적 권력을 소수 시장 세력에 집중시키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참여정부 역시 역사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은 중요하다.
 
심 의원은 자신이 집권하면 현 집권세력들의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는 뜻으로 필자는 이해했다. 필자는 언젠가 ‘대자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87년 체제의 지양’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체제 이행기에는 ‘낡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책임이 엄격하게 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소 필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결국 심 의원은 필자의 이런 생각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의욕을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
 
심 후보는 아울러 2007년 민주주의 정신은 자신의 대표공약인 ‘세 박자 경제론’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밥’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닻을 올린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 외국자본, 관벌이 아니라 서민이 경제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경제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즉 과거 권력인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넘어 현재 권력인 ‘시장의 민주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남한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셜 아시아(Social Asia)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적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가 간 경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일국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국제경제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심 후보의 설명이다.
 
심 후보는 이런 야심찬 계획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민주노동당의 자기혁신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 능력에 관한 회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을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그녀 나름의 복심(腹心)도 이야기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민주노동당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만한 변화를 그녀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못 흥미진진하다. 심 의원은 “2007년 대선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돼야하며,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의 도약과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도 정리해냈다.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된 것이 심 의원의 ‘택지 국유화’ 공약이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그녀 자신의 임기 내에 택지의 20%를 국유화 하겠다는 공약인 셈인데, 심 의원은 이 20%의 수치를 결코 최종적인 수치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 20%라는 수치는 일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2007년 ‘현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일차적인 수치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생각인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심 의원은 자신의 임기 중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까지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20%를 넘어서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필수적인’ 미래의 과업으로 만들어놓겠다는 심 의원의 꼼꼼하게 검토된 발상인 셈이다.
 
‘심상정’호는 ‘밥’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혁명의 닻을 올렸다. 이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보탤 순서인 것 같다.
 
필자는 한 가지 매우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사회경제적 민주혁명의 ‘시간적인 순서’는 87년 상황을 물구나무 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에너지를 고갈시켰다. 우선은 ‘밥’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 에너지를 재생시키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번 대선 과정은 민주주의 에너지의 우선적인 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순서가 물구나무 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87년의 상황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 에너지가 체제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 에너지의 재생이 우리들의 우선적인 과제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대선은 새로운 체제를 일구어낸 다음, 민주주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역순의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87년은 새로운 정권이 체제 변혁의 결과물이었다면, 2007년은 새로운 정권이 체제 변혁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요컨대, ‘심상정’ 정권은 결코 체제 변혁의 결승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심상정’ 정권이 기본적으로 갖는 성격은 ‘등산하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지난 노무현 정권과도 현격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을 위해 열심히 등산 했지만, 집권과 동시에 급격하게 하산하기 시작한 정권이다. 심상정 정권은 그녀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땀 흘리며 등산하는 정권인 것이다.
 
이번 대선 승리는 심 의원에게 결코 ‘결과’가 아니다. 다만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녀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이 과정은 계속된다. 지금은 체제 이행기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자신의 집권을 결코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은 다만 그 자신의 집권을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였을 뿐이다. 바로 그 때문에 심상정의 집권 ‘과정’에서 노무현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물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