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는 20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해 허성관 행자부 장관을 면담하고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원만하고 전향적 처리를 요청했다.

천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찰이 공무원노조 간부를 체포하는 1개급 특진을 시켜주도록 한 후 무리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허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자신도 모르고 있던 문제라고 놀라움을 표시하고 이를 시정할 뜻을 비췄다.

천 부대표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간부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하자 허 장관은 "정부도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공무원의 법외단체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형평성 문제도 고민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천 부대표는 "전교조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며 정부의 관련자들에 대한 선처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적인 인정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천 대표가 또 하나의 공무원노조인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기로 한 20일에 행자부를 방문한 것은 전국 규모의 공무원노조에 대해 정부가 그  실체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명분 외에 이들 단체를 당으로 흡수하려는 실리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저녁 출범하는 '전국목민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3번째로 탄생하는 전국규모의 공무원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허장관과 천 당선자의 대화내용이다.

허성관 장관(이하 허) : 이번 원내 진출을 축하드린다.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했으니까, 정치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본다. 기대가 많다.

천영세 부대표(이하 천) : 고맙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이번 선거가 돈은 묶었지만 입과 발까지 꽁꽁 묶었다. 특히 신진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 되어 있다. 행자부가 나서서 각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향이 없느냐?

허: 좋은 지적이다. 행자부에서도 논의를 해보겠다. 어차피 입법안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행자부 차원의 안 제출도 고민해 보겠다.

천 : 공무원 노조와 이야기를 해보니 인권유린이 심각하더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무원 노조 지도부 검거에 일계급 특진을 걸어 놓고 있어 경찰들이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가택 수색 영장도 없이 장롱 등을 뒤지는가 하면 심지어 자녀의 뒤를 미행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허 : 전혀 몰랐다(배석 직원에게 사실이냐고 질의해 배석 직원은 일계급 특진은 사실이라고 확인)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천: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시대적 추세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루겠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길이다.

허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 정부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 공무원의 법외단체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고민이 된다.

천 :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 교육여건이 그나마 이만큼 개선된 데는 전교조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나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는 곧 시대적 대세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자부가 나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를 선처하기를 바란다. 파면 해임 등 지도부에 대한 징계도 과한 면이 있다. 이 부분도 잘 처리하길 바란다.

선거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공무원 노조에 대해 관대한 조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