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 활동할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주말 기자실에 배포한 '원내정치활동 준비와 현안대응 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라크 파병철회, 신용회복입법, 조합원 가압류금지 등 긴급현안과 함께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와 별도로 작년에 이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진보국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철회,  뇌물성 정치자금 몰수, 조합원 가압류 엄격제한

민노당은 긴급현안 대응으로는 이라크 파병철회 및 철수 동의안 제출,  대선 불법자금과 같은 정치자금의 포괄적 뇌물죄 적용과 국가몰수 입법,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입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입법(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 금지 및 손해배상 엄격 제한 입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등 크게 5가지 사안을 들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노당이 그동안 원외정당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의제설정에 앞장을 섰던 민생현안인 신용불량자 문제와 노조조합원에 대한 가압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원내에서 주요의제로 다룬 다는 점이다.

또한 보수정당이 추가파병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현재 주둔지에서의 '철수'로 까지 논의의 폭을 확대한 것도 진보정당 다운 의제설정으로 보인다.     

회의불참시 세비삭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민노당은 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누려온 특권과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없애는 일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의 과감한 제한과 의원전용 출입문과 의원전용 엘리베이터 폐지, 공무외 항공기 및 열차의 무상이용 금지, 국회의원 임기제한제를 도입해 소수 정치엘리트의 정치독점 제한 등이다.

민노당은 '정치개혁 및 민생입법' 과제도 17대 첫 임시국회 제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당의 원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석 수준으로 완화와 회의불참시 세비삭감, 본회의 표결실명제 및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회소속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개혁과 국민의 국회방청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국회방청규칙'의 개혁,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요구안 임기말 무더기 심의관행을 개혁하고 사실상 정부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던 '의원입법' 관행을 국회의원 책임입법 수행으로 전환하고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회활동 폐지(국회 정보위 연락관)도 앞으로의 중요한 원내활동으로 선정했다.

작년에 이어 '진보국감'도 실시

민노당은 또한 작년에 이어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정감사와 별도로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한  '진보국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진보국감'의 취지에 대해 "2003년 원외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6개 주제 50개 분야의 국정감사보고서를 발표해 정책국감의 사례를 보여준 바 있다"며 "당의 원내진출을 통해 일상적인 행정부 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민중운동·시민운동의 대정부 요구와 감사요구를 수렴함으로써 현장성과 정책적 구체성에 근거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의 진보국감은 4월말에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5월 20일경 분야별 민중·시민운동 진보국감 네트워크 구성을 시작해 5월말에 자료수집, 대정부 질의, 핵심의제 설정 논의를 거쳐 7월 25일 진보국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노당은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으로  "기존 보수적 의제 중심의 의정활동을 혁신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현장 의제를 의정 과제로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는 현장성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들과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연대성, 현장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응축시켜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는 전문성을 특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