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과 이라크파병등 시급한 정치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3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17대 국회는 정쟁국회가 아닌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쟁의 요소는 모두 털어버리고 새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정동영, 박근혜, 권영길 3당 대표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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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당선자와 당직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브레이크뉴스 |
권 대표는 "3당 대표회담에서는 긴급한 현안인 대통령 탄핵과 이라크 파병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을 기각시킬 것을 촉구해왔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전에 먼저 3당대표가 만나 탄핵철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또, "3당대표는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철회를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이라크가 새로운 내전국면으로 빠져들고, 전세계 각국에서 테러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우리만 유독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3당대표가 긴급히 모여 파병철회를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대표는 또, "17대 국회를 민생국회, 정책국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를 기득권 세력의 특권국회에서 노동자·농민·영세상인 등 서민의 국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온갖 불필요한 특권, 불평등한 특권을 폐지하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고 천명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6월 국회개원전에 민생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의자만 돌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는 똑똑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 보좌관 풀제를 통해 강력한 정책역량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표는 "비록 10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실제로는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질문 : 민주당 배제이유는?
권대표 : 배제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당내 사정으로 스스로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민주당 상태를 감안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책논의를 할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질문 : 탄핵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권대표 : 실정법을 떠나 대화합적인 타결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전 부터 헌재의 기각을 요청해 왔다. 3당의 대표가 국민화합을 위해서 절차상 문제 더나 타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 질문 : 이라크 파병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권대표 : 현재 정부에서 파병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급박한 상황변화를 볼때 1차적으로 중단이 되야한다. 3당 대표간에 파병반대가 합의되야 한다. 만약 개원전에 이를 합의하지 못하면 17대 국회가 시작하자 마자 파병철회안을 낼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질문 : 의석수 때문에 활동에 한계가 잇을 것으로 보는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교섭단체 조정을 원할 것 같은데, 논리적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제안 등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권대표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는 16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의 고섭단체 구성요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노의가 일치한 것으로 안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의석)수 보다 민주노동당이 국내유일의 원내 진보정당임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전하는 유일한 정당을 배제한다면 다른 당들은 서민의 소리를 배제하는 것이 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제안은 수용될 수 있고 수용되야 할 것들이다. 다른 당도 수용해야할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질문 : 탄핵은 이번 선거로 심판이 내려진 것 같은데 굳이 3당 대표가 노의할 이유가 있는가?
권대표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결과는 탄핵을 새롭게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민주노동당이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의미다.
▼ 질문 : 앞으로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그리고 당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형성되야 하지 않나? 그리고 당내에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아는데?
권대표 : 새로운 관계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 창립이후 지금까지 당연한 목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정치권에서 거부될 때 행동한 것이다. 지금가지와 마찬가지로 목소리 낼 것이다.당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낼 것이다.당은 민주노총과 초기부터 정례회례를 갖고 있다.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우리당 내에서 여러가지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당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다른 점이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진지하고 광범위하게 이를 수용해 하나로 합하고 있다.
▼ 질문 : 탄핵사태 해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하나? 정책 등에서 열린우리당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권대표 : 노 대통령의 진지하고 엄숙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늘 그것을 강조했기에 이번 기자회견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언급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당연히 정책을 공조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안할 민생사안을 다른 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17대 국회는 정책국회가 될 것이라고 다른 두당도 선거기간 동안에 계속 약속했다. 우리가 제안할 법안은 일거리 지키기, 일거리 만들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리고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나누기가 불가피하다.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를 해야한다. (16대국회에서)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책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거부시 강력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
▼ 질문 : 자민련은 16대에서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대화파트너'로 인정 받았다. 교섭단체 요건을 바꾸길 원하나?
권대표 : 국회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
▼ 질문 : 민주노동당 원내진출로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권대표 : 언론개혁이 안되면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 언론개혁 문제는 민주노동당 뿐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차례 이야기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제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실천의지가 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언론개혁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것은 신문에서는 정간법 개정에 의한 소유지분에 관한 문제고 방송에서는 공영성 강화다.
▼ 질문 : 10개 의석으로는 아무래도 활동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권대표 : (웃음) 기자 여러분의 여러 제안을 구체적으로 수용하겠다. 노동자, 농민, 영세업자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정책으로 일색화 돼있던 국회를 노동자·농민·서민 중심의 진보적 정책 국회로 바꿔내는 길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한반도 평화 등 지금까지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중요한 의제들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16일
민 주 노 동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