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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감사관, 부패잡으러 국회가겠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선 전 감사관 이문옥후보, 국회 '부패저격수' 자임
1인2표제 15% 끌어올리려 경선출마, 국회 입성하면 5공 군부세력 '서훈' 취소 앞장
 
손봉석   기사입력  2004/03/12 [22:26]

정가는 이번 총선에서는 각 지역구의 싸움만큼이나 비례대표제로 각 당에 배분될 의석을 놓고도 큰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언어낸 '1인2표제'의 성과를 통해 당지지율을 15%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민주노동당에 비례후보들 중에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단칼'로  불리는 단병호 후보 정도가 활발한 민주노총 활동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전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지닌 또 한명의 후보를 만날 수 있었다. 이문옥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이문옥 후보     ©브레이크뉴스

이문옥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길 대표와 함께 가장 인지도가 높은 당원이며 대중들에게는 민주노동당을 '계급정당'이라는 영역을 넘어 '대중정당'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을 주는 인물 들 중 하나다.  

하지만 이후보는 이번 선거에 '조직표'라는 괴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부패저격수'로 우리사회에 번져있는 부패의 틀을 부수고 이를 새롭고 좋은 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보는 또 80년에 군부에 봉사한 공직자들이 아직도 국가유공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삭훈을 위해 나설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후보는 "비례후보들의 구성과 성격이 민주노동당 15% 득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의 정체성에 다양성을 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문옥 후보 인터뷰전문이다.


▼브레이크뉴스 : 선거로 바쁜 상황에 시간을 줘 고맙다. 개인적인 궁금증을 먼저 풀고 싶다. 감사원 근무시 양심선언 한  일이나 훈장을 거부한 이유가 아직도 궁금하다.

이문옥 후보(이하 이문옥) : 이렇게 생각한다. 어린시절 시골에서 주위에 초등학교도 다  못나오고 밥 굶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늘 방학이 끝나면 돈이 없어서 학교 못나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한 친구들이 교실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슬펐다. 또, 어렸을 때 병원에서 수술할 돈이 없는 환자때문에 '살 사람 만 살리자'는 말도 들은 기억이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부패의 피해는 결국 힘 없는 서민대중이 받는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슬픔들은 누군가 그들의 몫을 가로채는 것에서 기인했다.

사실... 누구나 어린시절에 그런 착한 생각들을 한다. 그게 좀 오래가는 것 같다.(웃음) 

친구나 동료들이 다들 세상이 다 편하게 살려고 변하는 데 왜 혼자 안 편하게 살고 안 변하느냐고 한다.

솔직히 중상류층은 조금 만 더 (세금을)추징해도  큰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가 조금 나도 다른 사람들, 힘없는 이를 위해 쓰여지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문옥 후보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 어떻게 출마를 결심했나?

이문옥 : (웃음) 내가 착각하는지도 모르는데 당의 국회입성을 위해 내가 뛰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역구로 나가라는 이야기도 하나 나를 아는 사람은 전국에 뻗쳐 있어서 그런 표를 모아 부패를 몰아내는  '부패저격수'로 일하고 싶다.  부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하다. 누군가 강한의지를 가지고 깨부셔야 한다.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마음과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해 평등한 세상이 되는 예산심의 입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국회가면 그 어떤 보수정당 의원들 보다도 '부패저격수'를 잘 할수 있다. 지금 국회의 행태가 (*이 인터뷰는 탄핵가결 직후에 있었다) 나를 더 국회에 가서 준비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게 한다. 이런 내 마음을 오직 당원들에게 맡길 뿐이다, 

브레이크뉴스 : 당내 경선에서 라이벌로 여기는 인물은?

이문옥  : 누구도 라이벌로 생각을 안 한다. 오직 당원에게 맡긴다. 국회가서 일하고 민주노동당 빛낼 인물을 뽑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나는 감사원 공직생활로 아는 것이 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문제에 부닥쳤을 때 비서가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늘 본 것으로  일정부분 판단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로 감사업무를 맡은 경험이 당의 원내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당선자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이 노조와 관련된 활동가 일 것이다. 당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 나 같은 이도 필요 할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 이문옥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쌓은 실력을 국회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이문옥 : 우리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살리며 부패를 막는 실질적인 '업무형' 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패방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중 하나로 아쉬움이 크다. 개정으로 10년간 고생한 부패방지법의 빠진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돈세탁' 문제도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포함 시켜서 금융정보원에서 상시적으로 자금흐름을 체크하게 해야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하는 일들이다.

나는 업무경험으로 부패와 비리가 흐르는 흐름을 알고 있다. 이를 잡아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벌이 돈을 싸들고 이권을 찾아 권력을 찾아다니는 구조가 계속 됐다. 이제 그 길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흐름을 막아내고 또 잡아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70억 이상 자산을 지니면 모두 회계감사를 받는데 현행제도는 사실상 기업이 직접 이를 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자금문제나  분식회계를 도울 사람을 감사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이를 제도를 통해 바꿔야 한다. 은행감독원이 회계사를 각 법인별로 무작위로 지명하게 해야한다. 이런 방식이 사고 터진 후 특검하는 것 보다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다.

그리고 각 노조들도 내부의 비리에는 다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부패에 눈을 크게 떠야만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돈이 부정으로 사라지기 떄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기업의 내부고발자도 보호를 해야 한다.

현재는 공직자만 부패방지법으로 신고하고 보호 받는다. 대상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다.

50배를 주기로 선거법을 고쳤듯이 부방법에도 비슷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 현재 15% 를 보상하는데 일반기업에도 적용을 하면 된다.

브레이크뉴스 : 이후보는 부정과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여기나?

이문옥 : 비자금을 만들 수 없어야 한다. 비자금은 결국 공익을 위한 세금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대우가 23조를 잃은 후 공적자금 수십조가 들어갔다.   

현실적인 사안을 예를 들자면 김영삼 비자금 문제를 국회에 들어가자 마자 파헤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돈이 안기부 돈 일리가 없다. 일종의 세탁자금인 것 같다.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은 감사원이  안기부 세입세출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기부만 별도로 안 한다. 국회에 가면 바로 그런 이상한 법들을 없애겠다. 감사원이 공개를 하지 않아도 감사자체는 해야 한다. 안보나 기밀문제를 일부에선 말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직결이 되는 무기를 도입하는 때도 꼭 감사를 하는 세상이다.

▲이문옥 후보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 감사가 너무 심해 경직되면 경제나 공직자의 활동이 '부동자세'가 되지 않나?

이문옥 : 왜 그런 말이 감사원 주변에서 나오는 지를 잘안다. (웃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런말 하는지 물론 이해는 한다.그러나 그것은 결국 잘못된 관행을 살려주자는 것이다.

개선을 하면서  부수면 되는데 부수기만 겁내고 수습을 할 생각이 적은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공직사회나 기업에 계산급(미리 필요한 돈을 대략적인 금액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주고 정산은 하지는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충 주기만 하고 정산 없으니 그렇다.

더 알기 쉽게 다시 말하면 실제 사용액을 주고 정산은 꼭 해야 하는 데 우선 대충주고 정산을 안하는 식으로 세금이나 자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도 내부도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에를 들면 '특근비'도 정확하게 일한 사람만 주든지 아니면 봉급에 포함해 다 같이 올려주면 될 것을 '나눠먹기' 를 한다.

이런 작은 사안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나눌려면 차라리 수당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근비를 특근하지도 않고 받으니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공범이라는 생각이 드니 부정이나 비리같은 부패를 벌하는 칼이 무뎌진다. 법적으로 고쳐줘야 한다.

브레이크뉴스 : 이문옥 후보의 의견은 국회 등원을 할 경우에  활동이 구체적일 것이라는 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 어떤 구상이 있나?

이문옥 :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군부와 '5.18' 당시에 부역한 공직자들이 다 유공자다. 아직도 이들이 국가유공자란 말이다!

법적으로 당연히 이를 박탈하거나 취소하는 '삭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들을 반드시 삭훈이 되도록 할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 당내에서 '명망가'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례후보 배려에 아쉬움은 없나? 여성이 무조건 홀수로 배려된 것은 어떤가?

이문옥 : 여성홀수배정은 시대의 다수가 원하는 대세다. 배려는 섭섭함이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이 될거다.(웃음) 나는 이런 면에서 좀 더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정당이 수권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각 분야의 국정을 당장해도 손색이 없을 사람들도 자꾸 발굴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들도 비례후보들을 보고 당을 투표할 것인데 아직 당이 초창기라 그런 준비가 아쉬운 점이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다. 이제 우리의 수권능력과 다양성을 여기에 조화있게 배합해야 한다. 

브레이크뉴스 : 너무 무거운 질문이 이어졌다 감사원 후배나 공직에 있는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 

이문옥 : 한 50년 동안 부패의 대명사가 공무원 이었다. 쿠데타나 정변이 날때 마다 부패를 지적한다.

공무원노조가 이제 단결해 할말을 하고 공직자가 존경을 받는 상을 확립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좀 더 싸워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한 점을  선배로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제 국회가면 후배들 위해 그 선두에 설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 당선 가능 순번은 몇 번까지로 보나 ?

이문옥 : 지금 우리당에서는 15%로 본다. 개인적으로 누가 순번이 되느냐도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 '이문옥이 국회로 부패를 잡으러 간다'는 것이 하나의 상승효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우리당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골고루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나은 모습이 될 것이고 비례제도의 취지도 살릴 것으로 본다. 다양성이 흐트러지면 15%가 좀 낮아질 우려도 있다.

브레이크뉴스 :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문옥: 무슨 '주의'보다는 농사꾼 아들로 어렵게 살아가며  평등과 복지가 당연한  세상을 원하게 됐다. 아파서도 병원 못가고 죽고, 공부 잘해도 돈 없어서 계속 공부를 못하고 이런 걸 없애는 진짜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

노인도 '국가'에서 효도를 해 주고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아기 양육도 돕고 하는 자연스러운 복지 말이다. 프랑스등 유럽이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도 최소한도는 그렇게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진보다. 몸에 밴 진보, 삶에서 실천하는 진보를 지향한다.

브레이크뉴스 : 선거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나?

이문옥 : 이번 선거야 말로 대상이 당원이라는 점이 변수다. 어떤 인위적 흐름을 만들수도 없다고 본다. 

하지만 유세장에 가서 이야기 밖에 없다는 점이 힘들다. 나는 실권자도 아니고 당에서 누가 밀지도 않는다.

나쁜 느낌이 유세장에서 있었지만... 실망은 않지만  마음이 우울하다. 활동가들이 누가 누구 민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싫다. 민주노동당의 당내 선거마저 끼리끼리가 되면 국민이 실망하고 마지막 희망을 잃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전화가 일반당원들로 부터 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내가 나서고 싶어 나선 선거가 없었다. 이번에도 주위의 권유도 많았고 경선에 내가 나가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해서 나오게 된 점도 있으나 이번이 당에게 도약의 기회가 되길 빌기에 흔쾌히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

브레이크뉴스 : 선거 앞두고 조직표나 인물별로 세를 이루는 조짐이 당내에 심한가?

이문옥 : (잠시 침묵 후)그런 것이... 눈에 보이나 (당이)막지 못한다는 점이 좀 서운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어디가 누구밀고 어디가 누구민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3김식 정치를 깨는 것이 정치적 진보라고 봤다. 근데 이번 선거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지만 결과가 만약 조직과 파벌에 규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걱정이다. 국민은 이 당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평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 평당원의 힘을 믿는다. 그들의 걱정하는 전화도 많이 온다. 조직이 선거를 좌우하면  ‘다른당과 뭐가 다르냐’는 소리들을 한다.

브레이크뉴스 :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한다면?

이문옥 : 정말로 우리 민주노동당이 발전을 할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다음 지방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발전될 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국민들이 표를 줄 수있는 '비례후보 팀'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국회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을 잘한다’는 모습을 보일 후보입니다.

들어가서 바로 야무지게 일을 할 수 있고 '부패저격수'로  활동할 수 있는 저를 일반 당원들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에 기반이 되는 조직이 없다고 망설여 지시면  가장 큰 '평당원조직'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문옥 후보 홈페이지 안내http://www.moon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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