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방위적인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 중 하나인 사건평정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사건평정위원회 외부위원 6명을 위촉했다.

사건평정위원회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인사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7명의 위원중 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대검 검사장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7명의 위원중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새로운 평정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중요사건들' 중 무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한해 요청하면 개최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기존 위원회의 평정결과가 단순히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된데 비해 새로운 위원회는 수사팀 과실의 경중을 판단토록해 자체징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6명의 외부인사들중 검찰과 관련이 있는 인사는 1명으로 외부위원 구성의 공정성에도 신경을 썼다는 평가다.

◈ 표적수사 논란 사건들 도마 위에 오르나

평정위가 출범하면서 외부인사들로 채워진 평정위가 어떤 사건들을 다루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PD수첩,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은 끊임없는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 속에 무죄확정 판결이 난 상태다.

이들 사건들 중 이미 검찰의 자체 평정이 완료된 미네르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새로운 평정위의 평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판적인 진영에서는 검찰의 평정위 위상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방위적인 개혁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검찰이 위원회 설치 취지대로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워낙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체개혁안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만큼 새로운 평정위가 예상 밖의 수위로 평정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