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19일 서울 YMCA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북 경제협력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핵에 대해 어떤 증거도 없고 의도도 모른다"고 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알려고 함을 강조했다.
허바드대사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보증(Guarantee)이 아닌 '확약(Assurance)을 하게 됨과, 미국이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불가침조약'을 맺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과거와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전쟁억지력의 확보이며, 용산기지 이전은 한강 이남으로 3년 이내에 재배치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YMCA는 이날 간담회를 당초 공개적으로 열고 토론내용을 요약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 대사관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교수, 한운석 상지대 연구교수, 한규선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원 및 이학영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다수가 참석했으며, 강정구 교수는 허바드대사의 발언내용에 불만을 품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다음은 허바드대사와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고유환 교수 : 제 질문은 북 핵문제 위기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의 배경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진행중인 2차 북핵 위기가 그 본질이 '조작된 위기'라고 봅니다. 허바드 대사는 북에 대한 선제 핵공격이 없다고 하나 미국의 NPR리포트가 이미 이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북은 이번 위기를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켈리 차관보가 지난 10월에 방북했을 때 농축우라늄프로그램도 협상카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기정사실화 했고 핵 위기의 시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부시 출범 후 전임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핵 문제를 인권을 중거리 미사일까지 포괄해서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부시 정부의 다양한 소리가 있으나 이는 시간 끌기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부 폭발을 기대하는 것인가요?
허바드 : 첫째,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NPR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그 훨씬 이전에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고 광폭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도 카드인지 보유가 목적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플로토늄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작업도 확실히 의도를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북핵에 대한 증거도 없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6자회담은 이런 북한의 의도를 알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 주민생활의 개선이나 경제참여를 하려는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10년 이상 관계하고 바로 클린턴 정부시절에 갈루치 밑에서 근무했고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도 있었습니다.
부시 정부에서 클린턴시절 합의가 무시됐다는 교수님 지적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미국은 약속을 했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갑자기 파기하기까지 이를 이행을 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먼저 어긴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필요로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듣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부시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일에 대해 우려하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감이나 공격의지가 없습니다. 6자회담 파트너와 협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고유환 교수: 중장기적 계획이나 확신이 없이 재래식 무기 문제까지 포함해 북한을 누르기 하는 것 아닌가요? 북은 블가침조약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안정보장의 구체적인 모델이 있나요?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니고 있기는 한가요?:
허바드 :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전보장'이 한 단어지만 영어에서는 서로 다른(디퍼런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Guarantee)'과 '확약(Assurance)'이 있습니다. 같은 '보장' 이지만 우리는 '어슈런스'를 북한에 사용합니다. 개런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전에 한 차례도 '불가침조약'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했던 여러 체제의 안전보장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서면으로 미국의 입장을 보여 줄 것입니다. 북에 적대행위를 하거나 공격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로드맵은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북이 완전하게 해체가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하게 핵을 제거하고 재래적인 군사위협에 제거를 보이면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명확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강정구 교수 : 이제까지 대사는 한국의 주류층(메인스트림)의 듣기 좋은 목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한국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주류의 소리가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좀 전에 대사가 한 발언들에 대해 반박이 가능하나 시간이 없어 유감입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3월16일(통역은 허버드 대사에게 6일로 전함) 한국은 북한에 30배의 경제력이 있고 한국군은 북한에 대해 군사억제력을 지닌다고 발언했고 6.15 회담이후 한국은 전쟁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0년 간 미군이 존재했는데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철군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다. 미군은 현재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에 맡기고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주둔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미국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페어'한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13일 대사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한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왔다"며 파병압력을 행사하고 내정에 간섭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허바드 : 감사합니다. (웃음) 강 교수의 명확한 입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했고 당선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는 분이고 미군의 주둔도 지지하는 분입니다. 현재 미군의 형태를 바꾸려고 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태를 바꾸는 것은 한국방어에 기여하며 불편과 영향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3년 이내에 미군기지가 한강이남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변화가 실시가 돼도 주한미군의 주목표는 한국방어와 북한에 대한 억지력입니다. 한국군의 지상군 역할을 강화하고 미군은 (공중)정찰, 공중과 미사일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의 역할이 (유사시)북의 도발에 대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난 주 내가 말한 인용을 정확하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 말은 노 대통령의 추가파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내에 다른 국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 내에 안전과 안보에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말은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안정적인 발전이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가능했으니 유사한 기회를 (한국이) 이라크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병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가파병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규선 연구원 :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상호불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체제 취약성이 극대화되며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은 핵 보유와 고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시 포기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작년 7월1일 이후의 북한의 경제개방 노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외교에서는 말 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죠.
허바드 : 외교에서 말 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말로 주로 합니다. (웃음) 개인적으로 행동을 좋아하는데 (재량이 주어지면) 행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30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든 것은 10년 전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포기한 견제와 균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 후에 경수로건설, 중유제공 등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북한은 검증이 가능하게 핵 시설을 해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배반하고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습니다. 또, 그만 할 테니 지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제지원을 한다고 북이 약속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북의 경우 너무나 심하게 계획이 없이 경제를 운용해서... (웃음) 어떻게 계획을 하든 일단 긍정적일 정도입니다. 아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이릅니다.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경제역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릅니다.
한운석 교수 : 미국의 방해로 인해 컴퓨터나 기술용 기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남한 유휴전력의 북 전송도 미국이 막고 있다는 시각도 있고 북미 개선의 사활은 북의 경제 아닌지요? 경제제재가 관계개선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는 우리 기업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허바드 :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제재가 관계개선의 저해요소라는 부분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북한은 경제생활을 포기하고, 주민을 굶기며, 군사투자에 집중하다 식량생산 촉진까지 등한시한 정권입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국민이나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길 원하고 국제금융의 도움도 받길 원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하면서도 경제발전 계획이 없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들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세금이나 투자에 대한 법 정비조차 잘 되어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북한은 '국제위협'을 중단해야 하고 핵확산금지조약 등도 지켜야 합니다.
이학영 사무총장 : 질문이 아니라 이곳의 분위기를 워싱턴과 미 정부 지도부에 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이 무섭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쟁에 피해를 직접 겪었고 그로 인해 무력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북에 대한 고립화 정책이 결국엔 미의 무력해결로 이어질까 불안합니다. 우리 민족은 교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롭게 통일하고 싶습니다.
허바드 :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대로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미국 역시 한국전쟁에서 3만4천명의 젊은이가 사망하는 일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전쟁은) 원치 않습니다.
김영민 구미YMCA 사무총장 : 이라크 문제가 심각하고 모두들 혼돈입니다. 한국은 3천을 주장하고 미국은 5천을 보내라고 해서 숫자도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산에서 럼스펠드는 후세인 사담 잔당이 궤멸했다고 하는데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철수를 지시했고 미군의 전사자는 4백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도 테러조직의 공격위협을 받았고, 한국에도 알 카에다 조직원이 들어왔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라크 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국에 파병요청을 할 때 시민단체나 국민의 반대나 감정을 염두에 두기는 했습니까?
허바드 :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의 말은 미군(영 트루퍼)들 앞에서 한 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라크 상황은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수는 작지만 저항세력이 존재합니다. 저항세력이 있으나 미국과 동맹군의 노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라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 나갈 것이고 내년 중반기까지는 이라크 국민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방안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알 카에다 등 테러문제는 심각합니다. 제가 필리핀 대사시절에도 이 문제를 매일매일 계속 다뤘습니다. 자유와 안정을 신봉하는 나라들은 테러에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파병반대 고려와 관련한 것은 한국의 국내문제라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민주국가는 시민, 사회단체가 의견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견이 정부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한국의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내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존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