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한 후보라면 으레 자전 에세이를 출판한 것이 관례가 됐다. 하지만 가만히 책을 살펴보면 진정성과 진실함보다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반성하거나 확고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지지율과 당선만을 위해 선거용 책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읽은 한 대선 예비후보 책은 솔깃했다. 선거용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진실성과 진정성이 엿보인 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한 조경태 의원의 에세이 <원칙있는 승리>(다움북스, 2010년 7월)이다. 학벌 타파, 서울대 학부제 폐지, 부동산 투기 엄벌, 대기업 본사 이전, 핵발전소 폐쇄, 설악산 DMZ 금강산을 통일생태자치구 지정, 21세기 농업 육성 등의 정책은 실현 가능하게 보이고 주목할 만하다.
여당의 도시에서 지역주의 벽을 세 번이나 넘어선 그의 이야기 <원칙있는 승리>의 핵심은 ‘민생대통령’이다. 지난 20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안철수 교수와 정책 경쟁을 벌이고 싶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는 <안철수 생각>과 정책적으로 비견할 만한 책임은 분명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김영환, 김정길, 박준형 등과 함께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다.
거짓 없고 진실한 세상,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잘사는 따뜻한 세상이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책을 통해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란 원래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더 이상 한가롭게 이야기 하지 말자면서 ‘민주주의는 민생’이라고 분명한 답을 제시했다. 그가 선언한 ‘민생대통령’은 곧 반칙과 특권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 길이기도 하다. 즉 민생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가 세력이 없다고 단정한다. 십년 전에도 그랬다. 2002년 2월 노무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나를 포함한 원외위원장 일곱 명이 전부였다. 대세는 노무현 후보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내가 그 당시의 노무현 후보와 같다고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력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거북하다. 나는 세력으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내 옆에는 다섯 명이 있었다. 조경태와 독수리 5형제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서로를 보듬었다.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세력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본문 중에서)
그는 “민심은 세력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세력이 민심의 척도인 것은 더구나 아니다”면서 “오로지 국민의 삶의 현장에 굳게 뿌리박고 있는 자 만이 민심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였다. 이 지상과제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부정당했다. 이것이 바로 10월 유신이 내세운 한국식 민주주의이다. 박 정권은 ‘쌀독에서 인심난다’면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를 실천한 주역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챙긴 재벌, 관료,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고통 받던 노동자, 농민, 서민이었다. 이렇듯 독재자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게 민주주의를 왜곡해 왔다.” (본문 중에서)
그는 권력 실세들이 개입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 한몫 챙기려고 했던 게 총체적 부실을 불렀다고 밝히고 있다.
“저축은행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무수한 불법, 탈법 행위들이 있었다. 관리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중략)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는 대부분 힘없는 서민들이었다. 시장통 장사하는 사람, 고물상, 폐지 주어 생계유지 등의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이다. 그들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 당국이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국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본문 중에서)
그는 2008년 5월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일명 광우병 청문회)’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송곳같이 예리한 질의로 당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광우병 쇠고기 청문회 스타 의원된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 농무부는 쇠고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란 무엇인가. 완전히 자란 역 2년짜리 소에서 나온 고기를 말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아니었다. 그런 데 유리 정부는 이것을 쇠고기라며 국민에게 사 먹으라고 했다. 15억이나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광고를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축산업자의 대변자인가.”(본문 중에서)
그의 대선공약 1호를 서울대 폐지로 점찍었다. 왜 그 많은 공약 중에 하필 '서울대 폐지'를 들고 나왔을까.
“나중에 내가 대통령에 도전하게 된다면 학벌 타파를 위해 서울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그래서 나의 대선 공약 1호는 ‘서울대 폐지이다’. 학벌 중심의 시회,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대 학부제를 폐지하고, 서울대를 연구중심대학,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국가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분문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과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가보호아래 이 만큼 컸다.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대기업은 중소기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 재벌이 빵가게를 차리고 SSM을 들여와 재래시장을 위협하는 행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대접 받는 사회는 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금격차와 근로시간, 그리고 기업문화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본문중에서)
그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민심을 돌린 데에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다”면서 “역사적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다섯 글자를 지울 용기와 각오가 없다면 정치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민폐만 끼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수입은 4882만원이고, 지출은 3912만원으로 연간 저축액은 970만원이었다. 이를 서울의 평균규모 국민주택의 가격인 5억4806만원으로 환산하면 대략 집 한 채 구입한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7년이다. 요즘 월소득 100만원 안팎의 비정규직을 감안하면 서민들은 100년이 걸려도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는 무섭다.” (본문 중에서)
그는 “농업을 버리는 사람의 눈에는 농민은 물론 국가와 민족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나라 백성을 제대로 먹여주지 못하면서 선진국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농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지난 20일 인기협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조경태 후보 © 김철관 | |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서울 1극 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 ▲부산해양특별시와 광주문화특별자치시를 특화된 전략 거점도시로 ▲대기업의 본사 지방이전으로 지역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교훈 삼아 더 늦기 전에 원전 확대정책 기조를 원전안전관리와 탈원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에서 미래 희망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안전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수 십 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인 민생 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그는 남북의 정치지도자라면 ▲개성공단을 더 만드는 일 ▲DMZ 통일생태자치구 조성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 등에 신경을 써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 조경태 의원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최연소후보자로 출마해 17대, 18대, 19대 연거푸 당선됐다. 여당의 도시인 영남에서 민주당으로 3선을 한 유일한 의원이다. 2012년 6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생대통령을 선언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예비후로로 출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