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계류 중인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26일 국회 상임위에서는 파행이 속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대치하다 이날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금산분리 완화법과 출자총액제 폐지법 등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개최 자체를 반대하면서 상임위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에 의한 상임위장 점거를 우려한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회의실 문을 걸어잠근 채 한나라당 위원들은 위원장실에,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조사관실에 모여 몇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개회예정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도록 개회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27일 다시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무위원장실을 빠져나왔다.
국정원법 등이 계류중인 국회 정보위도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처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해명이 없으면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회의장 문을 가로막고 출입을 못하게 했다"며 "오늘 밤이라도 상임위장 점거가 해제되면 상임위를 다시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파행을 맞는 상임위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차 입법전쟁 본격화, 상임위 곳곳 충돌 가능성 고조정무위·정보위 출입문 통제…문방위 점거 계속 2차 입법전쟁이 본격화한 26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된 정무위와 국정원법 개정안이 계류된 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 각각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문이 잠긴 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를 우려한 한나라당이 위원회 두 곳의 출입문을 통제했기 때문으로, 민주당 일부 의원과 보좌진들은 문이 닫힌 위원회 회의실 주변에서 대기중이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각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부터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은 표결처리하고 정상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의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실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이 점거했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예정됐던 통상절차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청회 후 상임위를 정회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논의한다'는 간사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점거를 풀었지만, 공청회 후 충돌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이밖에 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점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외통위 점거 일단 해제…충돌 가능성 여전
공청회 후 여야간 간사 협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야간 간사 협의를 갖고, 이날 예정된 통상절차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간사 협의 내용을 설명하며, "통상절차법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후 정회해 FTA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간사간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통위 민주당 측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어제 문방위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약했다"고 말했다.
일단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당장 처리하지는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외통위에 대한 점거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여야간 간사 협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어서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