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법정관리와 관련해 재판에 참여했던 이대순 변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당시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로 법정관리건 변호를 맡은 것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5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페어퍼 컴퍼니인 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뜨겁게 쟁점이 됐던 점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골드만삭스와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동일체라는 것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는데, 그런 사실, 특히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주장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로 법정관리건을 수임한 이유는) 전관예우 부분이 아닌가 한다.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라고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나 인베스트먼트나 골드만삭스는 외국회사이고, 서류의 상당부분이 영문서류다. 그래서 개인 변호사가 수임하기는 어려운 사건들이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대형 법무법인이 맡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 진행 :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대순 변호사 : 구조적으로 론스타 게이트와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론스타와 같은 역할을 했다. 97년 말에 골드만삭스가 진로에게 재정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접근한다. 그래서 주식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한다. 실사를 한 후에 진로 측에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데,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었다. 결국 진로가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다.
 
그 이후 골드만삭스가 실사를 할 때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진로 채권을 대량으로 헐값에 매수한다. 그러고 나서 화의기간 내내 진로의 화의 절차를 방해한다. 진로에서는 진로재팬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었고, 화의절차의 성공 여부는 진로재팬의 매각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진로재팬의 상표권을 가압류하기도 했다. 당시 진로재팬은 진로가 직접 소유한 게 아니라 진로홍콩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소유하는 구조였는데, 진로홍콩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진로가 진로재팬을 매각하지 못 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다. 그로 인해 이자 지급이 안 되고, 2003년 3월경 골드만삭스가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골드만삭스 쪽을 맡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재판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세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그쪽 변론을 맡은 건 실질적으로 김앤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이용훈 변호사의 역할을 무엇이었는지, 수임 과정 같은 것들이 의혹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율 : 실질적으론 김앤장이 변론을 맡았다면, 이용훈 변호사가 수임을 맡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대순 : 그렇다. 그래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은 당시 법원에서는 진로의 가치가 1조 2000억이 채 안 된다고 판단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채무액은 1조 5000억∼8000억 사이였다. 그리고 2년 뒤 2005년 9월에 진로가 하이트 맥주에 매각된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3조 4000억을 상회한다. 1조 2000억이 안 됐던 것이 2년 만에 3조 4000억에 매각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이 골드만삭스다. 1조 이상의 시세차액을 얻었다.

신율 :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름만 올린 것인가?

이대순 : 김앤장은 당시 진로에 고문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라 쌍방 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김앤장이 그런 롤을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준비서면이나 서류는 이용훈 변호사 명의로 나왔다.

신율 : 이용훈 대법원장은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 컴퍼니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이대순 : 담당 변호사 역시 이용훈 대법원장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뜨겁게 쟁점이 됐던 점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세나 인베스트먼트를 내세워서 골드만삭스가 소송을 하는 진정성, 이것이 정말 회사를 위한 것인지, 채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다. 골드만삭스는 화의 절차 내내 화의 절차 이행을 방해했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른 채권자의 이익에 반해서 이자 지급이 지연되자마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쟁점이 됐었는데. 이런 부적절한 행위의 주체는 골드만삭스였다. 결국 골드만삭스와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동일체라는 것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었다. 특히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주장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신율 :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임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이대순 : 전관예우라고 생각한다. 세나 인베스트먼트나 골드만삭스는 외국 회사이고, 서류의 상당부분이 영문서류라서 개인 변호사가 수임하기는 어려운 사건들이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대형 법무법인이 맡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