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위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북핵 6자회담과 무관치않음을 분명히 했다.

로버트 워너 미 재부부의 해외자산 통제 국장은 17일(미국시간) 미 하원 금융위원회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는 두 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분쇄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워너 국장은 "미국은 미사일과 폭탄 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 업자들과 중개상들이 위험한 무기를 시장과 금융업자들에게 옮기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그러한 임무가 매우,매우 복잡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너 국장은 특히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해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 개발에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정교한 위폐 프로그램이 북한의 결정적인 달러 확충을 돕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워너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핵 6자회담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야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북핵 6자회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위한 다자 회담이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용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어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대북 금융제재는 미국 달러화 위조를 방지하기위한 자국 화폐 보호용으로서 6자회담과는 별개라"고 선은 그었다.

미국은 금융제재 문제는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17 베이징 북핵 공동성명이 끝나자마자 취해진 미국의 제재 조치가 북한을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 작전이라며 금융제재 해제없이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대외 달러 유입 창구 역할을 해온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북한의 해외 무역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시 행정부에서 물러난 한 전직 관리는 "대북 금융제재를 지난해 9월 6자회담 이전에 할것인지? 후에 발표할것인지를 놓고 고심했으나 회담 중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그렇게 했다"고 말해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북핵 6자회담의 지렛대로 사용하려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의 윗선은 6자회담을 대북 금융제재와는 완전히 별도로 다루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