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5일 '최근 방한한 미재무부 조사단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막기 위해한국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는미 대사관의 보도 자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23일 한미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부 과장하는 등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 당시 회의에서 미측은 우리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요청한 바가 없다"면서 "협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한미간 사전 양해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의 오그번 공보관은 "미 대사관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 대사관의 이같은 입장은 본국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위폐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CBS정치부 감일근 기자/오후 1:12:31

 
미, "북한이 위폐주도"…對北압박 협조 요구
"북 위폐문제, 미국 주체로 해당국들과 처리할 문제"...美 대북 압박 북핵 6자회담에 영향
 
미국이 북한의 핵과 위폐 문제에 대한 대북압박 조치를 강화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대북 금융 제재에 한국 동참 요구

북한의 위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글래이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등 조사단은 24일 대북 금융 제재에 한국이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 대사관을 통해 배포했다.

미 금융조사단은 "방한 기간 동안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 활동'과 함께 돈 세탁, 테러 단체 자금 조달, 기타 금융 범죄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규정해 위폐 문제가 북한 정부에 의해 주도됐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융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미 조사단은 한국 방문에 앞서 북한의 위폐가 거래되고 돈세탁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홍콩,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위폐 문제를 조사했다.

따라서 조사단의 언급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 정부가 위폐 문제를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대북 금융제재에 한국의 참여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미국 대북 압박조치 요구에 한국정부 입장 엇갈려

지난 23일 김숙 북미국장 등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통일부 NSC 관계자들은 미 조사단으로부터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는 미국이 주체가 돼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과 마카오, 중국 당국이 처리할 문제로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금융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고 발표한 반면 우리 정부는 취할 조치가 없다는 것으로 한.미 간 금융 제재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미 대사관은 그동안 한.미 당국간 특정 사안에 대한 협의후 한국측의 발표에 입장차가 있을 경우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거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보면 미국은 취할 조치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강경 입장, 다음달 재개 추진 북핵 6자회담에 영향

미국이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음달 회담 재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도 부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 등 참가국들은 북한 위폐 문제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범죄로 보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선에서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미 조사단은 북한의 위폐 문제가 북한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점을 명확히 했다.

북한 정부 차원의 개입 증거가 확실히 드러날 경우 국제 관행에 따라북 한 정부를 제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해 지게된다.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재무부 당국자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여 6자회담의 다음달 재개 여부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주도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에 한국 부분적 참여 사실 밝혀져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구상(PSI)와 관련해 미국이 요청한 8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미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역내.외 차단 훈련 시 참관단을 파견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을 포함, 그리고 PSI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것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4월5일부터 이틀간 호주에서 열리는 공중차단 훈련에 정부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그러나 미국이 요청한 PSI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PSI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비록 부분적으로 PSI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우려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는 해상과 공중 육로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의 불법 운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70여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
 
CBS정치부 감일근 기자/오전 8:08:29
 

미, 위폐 관련 대북 제재 요구
"위폐 문제는 북한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미국은 북한 위폐 문제에 대한 금융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지만우리 정부는 취할 조치가 없다고 밝히며 위폐 문제 대응을 두고 한.미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을 방문했던 미 재무부 금융단속반은 북한의 위폐 제조와 유통이 북한 정부에 의해 주도됐다고밝혔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을 비롯한 전세계의 금융 위협을 막기 위해한국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래이저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4일 이례적으로 주한 미 대사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이같이 밝혔다.

미 단속반은 방한에 앞서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홍콩, 중국을 방문해 위폐 문제를 조사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위폐 문제는 북한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위폐 문제는 북한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또 대북 금융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금융 압박을 완화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더이상 북한에 취할 추가 조치가 없다고 밝혔 한.미 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위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입장은 2월을 목표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참가국들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2005년 말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에부분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이 북한을 앞박하는 조치에 한국의 참여를 잇따라 요구하면서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CBS정치부 감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