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가입자가 '무상의료' 하자고?

무상의료 전면 도입의 '최대의 적'은 '민영보험'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민영보험사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하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자 과연 누구일까? 민영보험 시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시장을 잃어 버릴 것은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한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막강한 방어벽'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포진되어 있음을 늘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상의료 전면 도입'을 꿈꾸는 민주노동당원이 있다면, 전체 국민을 향하여 '무상의료 전면 도입'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민주노동당원이 있다면, 길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혹, 자신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보험'은 없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 무노조 신화를 깨 부수고 싶으면, 더더욱 '무노조 신화의 주역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가입자인 민주노동당 당원 그 자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무상의료 전면 도입'은 '비용' 없인 불가능하고, 국민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국민의 마음은 '무상의료 전면 도입'은 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라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기만 할 것이다.
 
정부가 내 주면 모를까 국민 주머니에서 더 내는 것은 싫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 주는 것이나 국민 주머니에서 더 내는 것이나 어차피 국민이 내는 돈인데, 정부에 세금을 낼 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낼 때, 이 돈의 색깔이 서로 다른 듯 느끼겠지만, 똑 같은 '세금'인데, 국민은 굳이 이 돈의 성격을 서로 다르다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낸 돈 국민이 서로 나눠 가지면서도 마치 서로 다른 것인양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민영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도 마찬가지이다. 돈은 국민이 내지만 그 주인은 보험사일뿐이다. 형식은 민영보험을 가입하고 싶고, 보장받고 싶으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민영보험이 싫으면 가입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영보험사는 설계사를 내세워 가입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 건만 해 달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마지못해 가입했다', '오래 유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 보험사에 낸 보험료는 개인 각자에게는 몇 푼에 불과하겠지만, 이를 모아 태산을 만든 보험사 중 대표적인 곳이 삼성생명, 삼성화재임을 상기하자.
 
이렇게 가입된 '민영보험'은 만기까지 유지를 하기 보다는 가입한지 5년도 안돼서 거의 '해약'을 하고 손실을 입고, '해약하면 손해 본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내다가 결국은 해약하고 마는 경우가 흔하게 보게 된다.
 
'해약'에 따른 '손실' 때문에 '자유'가 아닌 '반강제'임은 '민영보험'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약'을 원하면 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유로 수개월을 더 납입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유'를 위장한 '강제 보험'이 바로 민영보험
 
'무상의료 전면 도입'은 이에 필요한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 민영보험료는 보험사 사업비까지 더 내야 한다. 민영보험사의 사업비는 1년에 20조원대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쓰고 있는 사업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영보험사의 사업비를 국민이 우매하게도 내고 있는데, 국민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다.
 
민영보험사의 사업비 20조원은 국민건강보험료로 1년에 9조원대 내고 16조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대조적이다. 민영보험사에 내야 할 '사업비'가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민주노동당 당원 중 과연 몇이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비판하는 민주노동당원은 그 자신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 상품을 사고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삼성의 사업비와 자산운용 재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료에는 맘만 먹으면 '검은 돈'도 '기부금의 탈을 쓴 하얀 돈'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요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민주노동당원 몇이나 될까 매우 궁금하다.
 
'무상의료 전면 도입'을 외치기에 앞서, 민주노동당원들과 무상의료 전면 도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국민은 제일 먼저 할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민영보험사에 내고 있는보험료,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료는 없는지, 혹시나 이 보험료의 일부가 '검은 정치자금' 제공용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는지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꼬치꼬치 캐물어야 할 것이다.
 
혹시나 보험계약자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제공된 흔적이 있는지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정보 제공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무상의료 전면 도입'을 선언하기에 앞서 민영보험사에 가입된 '보험'과의 안녕을 먼저 고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그럼 손해 보는 것 아닌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오히려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민영보험사에 보험료 낼 줄만 알았지, 보험 상품과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 없었던 '보험맹',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도 모르게 빼앗겼던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부당이익이 눈에 훤히 보이게 될 것이다.
 
뺏긴 민영보험료 되찾고, 무상의료 전면 도입하고, 국민의 주머니는 무거워진다면 이루지 못할 꿈이라 할 것인가?
 
'무상의료 전면 도입' 최대 방해자는 바로 민주노동당원 자신들이 아닌지, 지금 당장 민영보험의 속살을 하나 하나 벗겨 보는 것이 삼성의 무노조 신화도 깰 수 있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톡톡히 쟁취해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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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보험소비자협회 회원이며, 본문은 민주노동당 웹진 <판갈이>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