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검찰 수뇌부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100여명이 평검사 회의를 연데 이어 3일은 부산과 대구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저녁 7시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40여명이 모여 평검사 회의를 연다.
 
같은 시각 대구지검에서도 평검사 50여명이 모여 긴급 회의를 갖는다.
 
검사들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개정 초안이 의결되면 결국 피해는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백여명은 2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평검사들은 전국의 평검사 회의 상황을 지켜본 뒤 조만간 전국 단위의 '평검사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결의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이 의결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무력화돼 조직 폭력이나 뇌물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사들은 폭넓은 의견 수렴없이 졸속 개정을 서두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일단 평검사회의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총장은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이 아니지않느냐'"며 이번 파문이 검사들의 '항명파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김총장은 '평검사 회의에서 검찰 수뇌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이 많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평검사 회의의 파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현재 개정이 논의중인 21개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은 법원의 요구를 수용했고, 나머지 1개에 대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인 상태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9일 차관급 실무 회의 전 까지는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9일 차관회의 전까지 검찰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이번 '검사파문'의 영향과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백여명은 2일 평검사 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국적 불명의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자정이 넘도록 5시간여의 심야회의 결과물로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형사사법을 갈망하며'라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현재 사개추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한번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것임에도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분만을 앞세운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 척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화로운 형사사법절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