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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0:32]
홍헌호의 시민경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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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강만수 장관, 경제 ‘개념’이 있기나 하나
강만수 장관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도대체 정부가 어느 쪽 고통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가. 고향같지도 않은 고향 타령하면서 “강북은 싫어 강남이 좋아”라...
2008.07.28 19:20
홍헌호
강만수와 이종구, 도대체 경제를 아나?
현행 제도하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해 보아야 전체가구의 1.56%, 전체 세대의 1.39%에 불과한데 이것도 부족해서 과세대상을 0.3%~0.4%로 줄여야 한다니. 과연 이...
2008.07.25 18:46
홍헌호
강만수 장관의 ‘실언시리즈’ 언제까지 가나?
1997년 미국이 과세이연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바꾼 이유는 과세이연제도가 은퇴 후 집을 팔아 노후를 즐기려는 고령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세이...
2008.07.23 16:20
홍헌호
대학등록금 7조원, 재벌에게 상납하나
2008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평균소비성향이 70%라면 7조원의 등록금 경감은 1년간 5조원 정도의 비교육부문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7조원의 법인세 인하는 그것이...
2008.07.22 18:03
홍헌호
공기업 괴담, MB가 말한 20조원의 행방은...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연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에너지공기업 중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관은 전무하다. 한국전력공사, 한전의 발전자회사, 한국가...
2008.07.20 08:22
홍헌호
연기금 투입강요? 반시장적인 일탈행위
연기금의 투입 강요 문제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매우 많다. 만약 정부가 불안한 증시에 연기금 조기 투입을 강요했다가 주가방어에 실패하고 연기금의 손실...
2008.07.13 10:35
홍헌호
MB 정부 독선과 일방주의 피해는 왜 안따지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상반기 MB정부의 독선으로 인한 피해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피해는 향후 몇년 간 한국경제에 두고두고 악영...
2008.07.11 18:14
홍헌호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시장 폭발? 부동산 뭘로잡나
이태경씨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거래량이 폭발한 것은 1995년 11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였다. 즉 분...
2008.03.22 09:50
홍헌호
이명박정부, 고소득층 소득보전 나서나
경제학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비촉진효과와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저소득층으로부터 그것이 낮은 고소득층으로 소득을 이...
2008.03.03 18:41
홍헌호
조세연의 종부세 흔들기, 어이없고 근거없다
부유층 가족들로부터 ‘사적인 이전소득’을 충분히 받아 풍요를 누리고 사는 부유층들을 ‘1분위 저소득층’이란 이름으로 과도하게 보호하자고 주장해서는 곤란할...
2008.02.27 19:58
홍헌호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 삼성연은 낚시꾼?
정부가 삼성식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4대 보험 수혜금을 4.7조원 줄이든지, 아니면 이들 사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4.7조원 희생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일정 비율로 ...
2008.02.26 18:14
홍헌호
LG경제연구소에는 경제전문가 없다?
한덕수 총리가 맹신한 LG연의 보고서는 왜 이런 어이없는 오류에 빠진 것일까. 그 이유는 LG연이 산업연관표상의 ‘취업계수’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
2008.02.23 13:09
홍헌호
이명박에게 보내는 삼성연의 어이없는 보고서
2000년과 2005년 사이 우리나라 법인기업 소득이 80조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005년 금융비용이 1995년 수준에 비해 50조원 이상이나 절감되고 있음에도...
2008.02.18 19:30
홍헌호
통합신당, 한나라당과 부동산 연정하나
통합신당에 어느 정도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지만, 통합신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목표에 1%라도 부응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될 것입...
2008.02.14 12:36
홍헌호
FTA대책위, 소비자후생 30배 과장됐다
한미FTA 체결로 2018년 기준 20조원의 생산자잉여가 소비자잉여로 이전될 가능성은 무조건 제로이지만, 설령 그 중 1%인 2000억원 정도의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
2008.02.12 20:53
홍헌호
한미FTA, 일자리 창출효과 거의 없다
1996년 유통업 개방 이후 유통업 일자리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96년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유통업 개방 이후 취업자 수 증가율이...
2008.02.10 10:14
홍헌호
한미FTA 보고서, 그 황당한 현실왜곡
NAFTA 전후 미국과 캐나다로의 FDI 유입액 증가율이 전세계 각국의 FDI 유입액 증가율과 같다는 것은 NAFTA 이후 이들 나라로의 FDI 유입에 있어 NAFTA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
2008.02.05 11:42
홍헌호
‘MB노믹스’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언론의 합작품
삼성경제연구소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연구소라면 영국의 대처가 개인소득세를 감세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합니다. 대처의 조세정책 중...
2008.02.04 10:21
홍헌호
장하준 교수는 '대운하식 부양론' 전면 거부해야
우리가 과연 1930년대 루즈벨트의 처방을 2000년대 한국에서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2008.01.31 17:53
홍헌호
종교인들 6천억 탈세는 저소득층 생계위협 행위
종교인들의 탈세로 인하여 결식아동 가구, 소녀소녀가장 가구, 독거 노인 가구 등등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너무나도 절실한 복지혜택이 매년 6600억원씩 돌아가지...
2008.01.30 18:31
홍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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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에 "합의사항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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