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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7:53]
홍헌호의 시민경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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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MB정권, 도로건설에 국가재정 쏟아붓는다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역시 SOC분야입니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30일의 정부발표문에서 SOC 재정투자를 지난 5년간의 평균증가율 2.5%...
2008.10.01 13:52
홍헌호
황당한 보수진영 촛불보고서, 당신들 학자맞아?
연간 120.1만일의 노동손실일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촛불시위가 1조 8378...
2008.09.29 13:56
홍헌호
'연봉 1억원의 고달픈 삶?'…어이없는 수치조작
즉 재정부가 사례로 든 수치들은 필자가 산출한 수치에 비해 소득세·사회보험료에서 1599만원, 보유세에서 2115만원, 관리비 통계처리에서 900만원을 과다책정하여, 비소...
2008.09.26 10:57
홍헌호
종부세 감세혜택 86%, 강남 3개구에 집중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한 가구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준동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
2008.09.24 13:42
홍헌호
미국 금융위기, 과 산업은행의 오판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두 달 더 늦게 터졌다면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
2008.09.17 14:38
홍헌호
외눈박이 9·1감세안, 소득 상위층만 혜택누려
감세가 국민들에게 이익만 준다면 각국의 조세당국이 조세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까. 국가마다, 시기마다, 세목마다 감세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형량이 매우 어렵...
2008.09.16 10:19
홍헌호
임태희, 경제학도 수학도 내팽개친 강만수 닮은꼴?
이렇게 강만수 장관이 경제학이고 수학이고 다 팽개치고 오직 본인의 맹목적인 대기업 사랑만을 현실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강 장관을 보면서 오직...
2008.09.05 10:28
홍헌호
소득세 감세는 민생피폐, 소비위축 불러
재정부의 주장대로 민생안정과 소비진작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만약 재정부의 생각이 심각한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이번 조치들은 민생안정을 가져오는 것...
2008.09.04 09:42
홍헌호
9·1 감세폭탄, 부자는 축복, 서민은 고통
9.1 세제개편안에 담긴 MB정부의 재정부 관료들의 생각을 들여다 보면 이들이 정부소비는 낭비적이요, 민간소비는 생산적이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
2008.09.02 13:11
홍헌호
청와대 박재완 수석의 황당한 코미디
박재완 수석의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미국 달러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45% 절상되는 등 원화의 움직...
2008.09.01 10:49
홍헌호
KDI의 0.9% 성장손실론, 부패 탓? 시위 탓?
현재 MB정부는 반대파들의 사소한 실수 한두 개를 찾아내고 침소봉대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이를 자...
2008.08.30 14:51
홍헌호
MB·공정택, '2008년 사교육비 급증' 현실로 만드나
MB교육정책의 돌격대장인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덜컥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8월 현재 MB교육정책의 돌격대장 공정택은 주저하지 않고 ...
2008.08.26 12:07
홍헌호
임태희 의원은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위의장인가?
원래 은평뉴타운 지역은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의 선정기준으로 ‘주택의 노후상태’등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
2008.08.20 19:12
홍헌호
부자에겐 솜방망이, 서민에겐 몽둥이 세금정책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에서 OECD 평균과 2.7배 차이가 나고, 사회보장세에서 1.7배 차이가 나며, 소비세에서 1.3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
2008.08.20 13:33
홍헌호
강만수와 현진권의 한여름 밤의 개그쇼
전문가를 자처하는 강 장관과 현 교수가 기존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없이 비판만을 일삼아서도 곤란하다. 나는 강 장관과 현 교수에게 묻고 싶다. 조세정책이 부동산...
2008.08.15 10:36
홍헌호
기업인들의 세금부담, OECD 중 최저수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홍콩,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2008.08.14 18:12
홍헌호
부동산 60% 거래급감? 임태희의 괴담과 호들갑
임 의원님. 괴담과 호들갑이 지나치십니다. 현실을 과장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8·31 대책이 발표된 2005년 8월 이후 2008...
2008.08.09 12:39
홍헌호
이인규 후보의 '주경복 비판'을 비판한다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의 차이도 이런 교육의 정도를 어떻게 험난한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내느냐 하는 방법론상의 차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2008.08.07 13:16
홍헌호
유류세환급정책, 경제를 망치는 고약한 포퓰리즘
유류세 환급정책은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하는 1분위 실직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환급정책은 그 수혜대상으...
2008.08.05 11:53
홍헌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어이없는 종부세 전가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 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이 이런 기...
2008.07.30 20:07
홍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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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기후위기 대응 ESG경영 실천다짐
"촛불 국민의 힘 '총선 대승' 윤석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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