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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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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
박스형
요약형
박근혜2기 출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세워야
...
2014.07.26 03:49
최관식
12. 7 부동산 대책과 진보인사들의 억지
...
2011.12.14 15:51
최관식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종부세법, 헌재의 판결은?
주택을 주거에 사용하는 것은 식료품이나 의류를 먹거나 입는 것과 같은 물품의 소비에 해당한다. 가계는 다년간에 저축된 소득 중에서 2억 원을 주고 건설회사로부터...
2008.11.12 08:49
최관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바라는 몇가지 고언
진보진영은 말로만 서민을 위하고 서민을 힘들게 했다. 보수진영은 실용주의란 이름으로 부자만을 위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서민과...
2008.04.17 23:10
최관식
DJ의 잘못된 진단, ‘호통정치’ 그만하시라
총체적 국정실패로 분노하는 민심을 옆에 놓고 기껏 민주당 분당이나 대북 송금특검을 운위하며 사과하고 청산하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은 참 한가한 말씀이고 그래서...
2007.08.25 12:49
최관식
청와대, OECD의 ‘한국정부 부동산 정책’ 왜곡?
청와대 사람들은 OECD가 현재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을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가장 잘 조준된(Well-targeted) 정책들”로, 따라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울 만큼 일관...
2007.06.26 09:04
최관식
부동산 폭등? 세금과 규제정책 먼저 폐기해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폭등 원인은 시장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정...
2006.11.13 23:12
최관식
총체적 실패로 끝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대통령의 견해는 분양원가공개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부동산 철학과 배치되는 것으로, 아파트가격의 상승원인이 신규아파트의 분...
2006.10.03 10:21
최관식
권 부총리! 다음 정권 걱정말고 지금 잘하시오
새로 임명된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인위적인 경제 살리기는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한다. 권부총리는 다음 정권...
2006.07.19 08:36
최관식
부동산에 잡혀버린 열린당, 정신 못차리나?
서민경제와 부동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실가로 약 5,0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재산의 80%를 이루고 국민소득의 6-8배에 달하는 엄청난...
2006.06.22 08:49
최관식
김근태 의장, 말공부보다 경제공부 전념하시오
열린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개혁세력 전체가 국민에게 문제 있는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히고 그런 결과로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
2006.06.13 13:30
최관식
열린우리당의 참패아닌 부동산 정책의 탄핵이다
열린당, 넓은 의미에서 진보 개혁세력의 선거 참패는 진보 개혁세력의 이론적 불철저성에서, 그에 연하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무의식적이라도 경제, 부동산 정책에...
2006.06.03 00:38
최관식
한나라당 탓하는 정동영, ‘집권여당’은 안보이나?
열린당이 서민을 대변한다고 강변하지만 한나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땅의 민중들은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서민과 농...
2006.05.08 11:37
최관식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바란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대책이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위관료가 강남 아파트에 살아 일부러 가격을 올릴 정책을 시행한다는 음모론에...
2006.02.08 12:35
최관식
맑시즘을 넘어선 정치경제학을 위하여
맑시즘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체계화된 세계관 또는 이데올르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맑시즘의 핵심에는 경제학이 고갱이라는 이위원...
2005.10.03 20:40
최관식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하려면? - ②
담세능력을 무시한 보유과세는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양도세 강화는 토지 공급을 더욱 축소시킬 것이다. 양도세 면제조건이 되거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2005.09.10 00:34
최관식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하려면? - ①
부동산가격의 결정원리는 수익을 낳는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IMF시기 부동산 가격의 폭락할 당시 주식시장은 300P이하로 폭락하였다...
2005.08.22 03:30
최관식
부동산가격 급등문제에 대한 일고찰
독과점 및 공공재에 관해 정부가 원가계산과 적정이윤에의한 가격규제가 필요하다.정부는 이미 전기.철도. 우편. 통신요금드에 정부의 허가에 의해 가격결정하고 있다...
2005.06.22 23:55
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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