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1.08.03 [23:37]
미디어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미디어 >
조중동 족벌신문, 주식회사인가 권력회사인가
사주 1인지배체제는 거대권력화, 소유분산으로 편집-편성권이 독립해야
 
김영호
 언론개혁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언론사 소유분산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런데 재산권 침해니 하는 따위의 본질에서 벗어난 공세가 무성하다. 소유분산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라는 점을 제쳐놓고 말이다. 더러는 그 목적이 족벌언론의 사주를 겨냥한 듯한 주장만 일삼는다. 이것은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정략에 불과하다. 
 
 족벌신문 사주의 지배권은 절대적이다.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은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했기에 가능했다. 언론이 사회기층에서 솟구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억압함으로써 군사정권의 영속화에 기여했던 것이다. 체제옹호에 앞장선 대가로 언론은 집권세력과 정치권력을 균점할 만큼 권력화되었다. 32년간의 권언유착이야말로 족벌신문의 1인지배체제를 거대권력으로 고착시킨 것이다.
 
 6월 항쟁 이후 네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매체는 정권창출을 위해 광분했다. 편파-왜곡보도를 통해 민정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부당이득과 특권의식을 계속 향유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주로 족벌신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년 2월 언론사 세무조사는 소유분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도 남는다. 족벌신문들은 탈세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김대중 정부를 연일 공격했다. 사주를 구출하려고 얼마나 많은 지면을 동원해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던가? 지면의 사유화는 족벌체제이기에 가능했고 국가의 조세권에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개혁은 조중동 제몫 찾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겨레신문

족벌신문들이 겉은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속은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다. 출자-경영-지배가 사주 1인에게 일치하는 소유형태다. 주식회사라는 허울은 세제상 혜택을 보려는 위장일 뿐이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또 소수에 의해 상속된다. 반면에 사회구조는 다원화-다기화하고 있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소리를 요구한다. 여기서 시민사회와 족벌언론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1인지배체제의 족벌언론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생적으로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은 언론인이 외-내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양심에 따라 보도-논평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러 조사를 보면 편집권 침해 요소로 사주의 압력을 으뜸으로 꼽는다. 그 까닭에 소유집중의 완화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족벌언론 종사자들이 환영해야 하나 그 반응은 정반대다. 이것은 사주의 지배력이 무서울 만큼 막강하다는 뜻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소유집중 완화가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최선의 장치다.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소유구조를 분산해야 한다. 공정보도-진실보도를 실현하려면 편집권 독립이 중요하고 그것은 소유와 경영, 편집과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소유분산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공중한테서 조달한다는 점에서 그 이념은 소유분산에 있다. 주식회사라면 마땅히 그 취지에 맞게 소유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이미 정간법이 재벌의 소유지분을 1/2로 제한하고 있다. 또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사의 소유지분 한도 30%를 더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헌법 23조 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유분산을 둘러싼 위헌시비는 허구의 논리에 불과하다. 더러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 누가 남의 재산을 뺏어간다는 말인가? 주식회사의 취지에 맞게 지분을 분산하면 그만이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은 편집-편성권 독립이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것은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보장된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적 이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은 언론개혁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이제 족벌언론도 신뢰받고 존경받기 위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본지고문

* 필자는 시사평론가로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입니다.  
기사입력: 2004/09/21 [18:10]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언론개혁] 김철관 인기협회장, '김주언 이사장-추혜선 감사' 축하 인사 이유현 2021/07/25/
[언론개혁] 김철관 "'조선' 조국 인권침해 삽화 보도, 진정어린 사과해야" 이유현 2021/06/29/
[언론개혁] "조국 부녀 반인권 삽화, 조선일보 진정어린 사과하라" 김철관 2021/06/29/
[언론개혁] "조국 부녀 부적절한 삽화, 조선일보 폐간하라" 김철관 2021/06/25/
[언론개혁] "문재인 대통령, 언론개혁 공약지켜라" 이유현 2021/06/25/
[언론개혁] 김철관 인기협회장 "지금 당장 언론개혁" 손팻말 눈길 이유현 2021/05/26/
[언론개혁] "문재인정부 임기 1년, 언론개혁 반드시 이뤄야" 김철관 2021/05/25/
[언론개혁] 민주언론운동의 산실 민언련, 36년 만에 사옥 열어 이유현 2021/04/19/
[언론개혁] "검찰개혁보다 언론개혁이 더 절실하다" 김철관 2021/02/09/
[언론개혁] 김동훈 기협회장 "촛불정신은 언론개혁" 김철관 2021/01/10/
[언론개혁] "언론재단 이사장,소통과 개혁적 리더쉽으로 선정해야" 이유현 2020/10/09/
[언론개혁]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협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 김철관 2020/08/03/
[언론개혁] "조선동아 앞 1인시위 200일, 투쟁 이어갈 것" 김철관 2020/07/20/
[언론개혁] 언론자유 상징물 '굽히지 않는 펜' 1주년 김철관 2020/07/17/
[언론개혁]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 발표하다 김철관 2020/07/17/
[언론개혁] 민언련, '검언유착' 채널A 기자 추가 고발 김철관 2020/06/16/
[언론개혁] "친일 적폐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김철관 2020/06/01/
[언론개혁] "동아일보의 거짓과 배신 100년 청산하라" 김철관 2020/04/09/
[언론개혁] 김철관 인기협회장 "동아투위 선배언론인 명예회복, 최선 다할 것" 이유현 2020/03/18/
[언론개혁] "동아일보 100년, 국민 이름으로 해고한다" 김철관 2020/03/18/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