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1.09.24 [20:57]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
오만한 언론 公器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
노무현특혜선동과 그리고 국민이 만든 경쟁의 룰
 
시민25

야당이 주도한 탄핵가결을 놓고  "의회의 쿠데타" "의회의 폭거"니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하여 편파적이지 않아아 할 언론이 스스로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여론을 선도합니다.

물론 사실에 대한 평가(가치판단)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의 문제는 "우리가 정의의 <진리교주>이며 <심판관>이니 국민은 오직 따르라"라는 식의 보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립당사자의 관점을 놓고 이쪽은 어떤 관점에서 보니 여차저차해서 옳으니 정의이고,  저쪽은 저차여차해서 틀리니 불의이다라는 과정이 생략된 채, "오직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가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볼까요? 

서로 입장이 달라 싸우는 와중에 끼어들어 막무가내로 일방을 몰아부치며 한쪽을 손들어 준다면,  반대쪽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갖게 될까요?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심리적으로 큰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나 일부논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한 놈들이 감히 온당한 이유도 없이 정략적 목적으로 대통령을 단죄해?..."

그러나 잠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한 놈들속에 대통령이 포합됩니까? 제외됩니까? 그리고 반대입장에 서 있는 열린우리당이 제외됩니까?

부패한 자격없는 놈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없다"라는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혹은 시민단체식 논리인 "나는 2급수니 너는 4급수"니 하는 도덕성을 상대적으로 따진다면 객관적으로 새천년민주당은 1급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안을 주도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지금의 노무현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 대표인 새천년민주당인 야당대표를 공영방송 KBS가 공개적으로 무시합니다.  탄핵찬성쪽을 만족시킨 공영방송 KBS는 그렇다면 필자의 질문에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도덕성면에서 흠결이 더 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을 편드는가를 말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다는 의미의 민주적정당성은 누구나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국정을 수행할 때는 탄핵하라고 '87년 헌법제정권자이며 개정권자인 국민의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아야 기천명의 표본조사식 <여론>이 아니라 <현실의 국민의 결단>입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노무현대통령이 선출됐고 이 헌법하에서 국정수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덕성을 따져 국회의 권위나 위상을 부정하려면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대통령 또한 열외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올바르며 공정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도둑들은 애국심을 가지거나 애국하기 위해 행동할 수 없다"라는 식의 민노당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열린우리당 노빠들의 주장이 <참=진리>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도둑들이라도 애국심을 가질 수 있고 애국적 행동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내 그러한 부패시비에 휘말린 정치권 특히 국회가 양산한 법률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집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노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그것을 직접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충실한 집행인기도 합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주도한 민주당을 수구냉전세력 한나라당과 공조했다고  비난하려면,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협조 없이는 그 어떤 법안 단 한 건이라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참여연대가 의정활동에 관한 하나의 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및 정당이 제출한 법안 보기>

물론, 필자역시 부패한 정치권을 국민이 엄정하게 평가하여 진정으로 우리들을 위한 일꾼을 뽑자는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해체와 검찰중립을 실천한 노대통령의 공을 폄훼할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없는 권위주의해체나 검찰중립이라면 그것은 업적이 아니라 강제요 일시적 성과입니다.   더구나 노대통령을 열외로 하는 법치주의라면 그것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정말 노대통령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탄핵찬성한 국민들은 새롭게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해서  <노무현특혜헌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은 결코 그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탄핵안에 대한 심판권한은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든 헌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노무현대통령이 뽑혔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안을 가결하여 심판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룰은 지키면서 딱 한가지 대통령만은 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태도입니다.

노무현없는 민주주의가 상상이 안 된다면 50년의 민주헌정사에서 그동안 어떻게 민주주의가 얻어졌는지 어느 정치세력이 그것을 주도했는지 ... , 그리하여 지금같은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여연대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대한민국  <근조>라는 초상집에서나 볼 수 새까만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망한 것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배너입니다. 탄핵정국이 비록 비상한정국이지만 <헌법의 작동>이요 <헌법의 실행>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헌법에 있는 룰은 지켜가야죠. 심판자가 결정을 내리는데 헌법정신에 맞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탄핵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당부에 대한 냉정한 의견개진이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심판관이니 <나를 따르라>식의 보도나 주장은 바로 파쇼입니다.  파쇼가 바로 반민주주의입니다.

기천명의 여론이 아닌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뽑듯 탄핵소추할 권한을 국회에게 <국민>이 주었고, 그 탄핵안을 판단할 권한은 <국민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에 주었습니다.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당사자이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안의 당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에게 심판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이미 국민이 직접 만든 헌법의 룰입니다.  노무현 <특혜헌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기사입력: 2004/03/17 [12:47]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정치] 민주당 평택을 김현정 "맑은 평택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김철관 2021/06/02/
[정치] 배강욱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김철관 2020/10/30/
[정치] 민생당, 국민 1인 1만원 성금, 수해가구 1천만원 지원하자 김철관 2020/08/12/
[정치] 송영길 의원, 전혜숙 의원 향해 "정치적 신조 지키신 분" 김철관 2019/11/10/
[정치] 박원순시장 , 전혜숙 의원에게 '고민배달부'라고 말한 이유 뭘까 김철관 2019/11/10/
[정치] 김철관 인기협회장, <우문현답> 출판기념회 참석 이유현 2018/02/26/
[정치] 32년 공직생활 마감, 한 공직자의 출판기념회 눈길 김철관 2018/02/25/
[정치] "더 큰 동대문, 철수의 준비된 미래 보여 드립니다" 김철관 2018/02/03/
[정치] 방송인 유재석 절친 서울시의원의 '정치'란 김철관 2018/01/10/
[정치] "홍준표 류여해의 불편한 동거, 봉숭아학당 될라" 김현정의 뉴스쇼 2017/12/19/
[정치] 민심 앞에 안희정, 법 앞에 홍준표…기로에 선 두 남자 안성용 2017/12/19/
[정치] 항공기 소음대책, 북콘서트로 풉니다 김철관 2017/12/18/
[정치] 생활정치 25년, 책으로 담았다 김철관 2017/12/13/
[정치]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 낙선 포스터 붙인 이유 김철관 2017/12/06/
[정치] 문형주 서울시의원, 국민의당 입당 김철관 2017/02/14/
[정치] 박정 의원 "동일기업제품 국내외 판매 차이 조사사례 없어" 김철관 2016/09/18/
[정치] 박정 의원, 배낭 국토순례 여행 지원나선다 김철관 2016/09/03/
[정치] 탄핵안에 대한 입장의 당부를 헌재결과로 논함 시민25 2004/03/17/
[정치] 오만한 언론 公器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 시민25 2004/03/17/
[정치] KBS언노를 비판한다. 시민25 2004/03/16/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