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7일 오후 '내란청산 촉구, 177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른 지귀연 판사 같은 사람이 많다"고 비판했다.
방힉진 민족문제연구소장은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초역 7번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7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먼저 방 실장은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우인성 판사, 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인택 판사, 곽상도 부장 50억 무죄 오세용 판사 등 이런 자들을 심판하고자 해 추진했던 법안이 법왜곡죄"라며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한다. 하지만 판사들이 양심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의해서라도 판결을ᅟ해야 했는데 법을 왜곡해 판결한 판사들에게 죄를 물을 방법이 없다"며 "지난주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법을 왜곡하니, 국민의 힘으로 김형석을 몰아냈는데, 판사들은 법을 아무리 왜곡해도 건드릴 방법이 없어 기고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실장은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른 지귀연와 같은 법관들이 너무 많다"며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오세용 판사 등이다.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서울시청 간첩조작사건, 민청학련 조작사건, 인혁당 조작사건 등 검사와 판사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죽거나 피해자 후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전관예우을 받고 떳떳하게 살았다"며 "10년 전인 지난 2016년도에 고 노희찬 의원이 처음 법왜고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가 현재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됐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끝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강경파 국회 법사위원들이 똑같이 법왜곡죄를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오늘자(7일) 조선일보에 보도됐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가 문제다"며 "여러분의 힘으로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했듯이 조희대 견제를 위해 법왜곡죄를 반드시 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난항에 처해 있지만 우리 힘을 합쳐 법왜곡죄를 국회본회의에 통괴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최혁진 의원은 "법사위 내란세력 앞에서는 맹활약한 코뿔소이지만, 촛불동지들 앞에서는 코알라"라고 밝혀 촛불시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최 의원은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 일반 시민들까지 빨갱이로 몰아 죽였던 망령 국가보안법을 오늘 이 광장에서 당장 화장해 버리자"며 "안보를 장사 밑천으로 삼아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국민의힘을 이 땅에서 영원히 해체하자"고 호소했다.
기조발언을 한 이정권 경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회와 국민을 대놓고 농락하는 자들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이다. 이런 자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부르짖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범죄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발언에 나선 김기수 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은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으로 사법반란을 함께 획책했던 '박영재' 판사놈을 행정처장에, 내란범 수사를 앞장서서 방해한 남세진, 이정재를 버젓이 다시 내란영장전담판사로 임명하여 국민과 국회 그리고 민주정부를 조롱하고 있다"며 "뇌물범 창원지법 김인택 판사는 온 국민이 보고 들은 명태균, 김영선의 명백한 선거범죄에 대해 한치의 거리낌없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가 내란공범에서 내란세력 부활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자"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단죄 가로막는 법비들을 응징하자"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조희대 탄핵 온라인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안성평택촛불행동 합창단 공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의 율동 공연, 극단 '경험과 상상'의 노래 공연 등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한편 촛불행동은 지난 5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우인성 판사를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7일 고발했다. 또한 이진관 판사가 직접 감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재판을 조롱하고 난장판으로 만든 죄를 물어, 명예훼손죄로 공수처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178차 촛불집회는 오후 2시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리고, 추석 귀성 문제로 고속터미널까지의 촛불대행진은 생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