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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가발전 전략적 핵심이다"
[책동네] 신언근 전 서울시의원 '지방자치가 미래다'
 
김철관
▲ 표지     © 모아북스


서울시의원 재선을 경험하고 경영일선에서 활동했던, 한 전 서울시의원이 지방자치의 현실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책을 출판했다.

서울 관악구 출신 신언근 전 서울시의원이 최근 펴낸 <지방, 자치가 미래다>(모아북스, 2022년 2월)는 지방자치의 현실과 새로운 변화를 짚어보고, 더 성숙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책이다.

특히 그는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며, 지방화를 특화하지 않으면, 지방은 세계화의 파고에 흔적도 없이 휩쓸리고 말 것이라고 장담한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의 자주적인 활동은 중앙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다.  지방자치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분업이며, 국가발전의 전략적 핵심이다." - 서문 중에서

그가 정치에 뜻을 둔 이유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는 굳은 신념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바로 1표들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계급 이익에 따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줄곧 정치에 관심을 가져 왔고, 정치일선에 뛰어든 이유라는 것이다.

현재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가짜뉴스, 이를 막으려면 강력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주류언론이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해 퍼뜨린다. 범죄적 커뮤니티들의 확성기 노력을 자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고 떠 드는 세상이 됐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다." -본문 중에서

현재 국민들의 강한 정치쇄신을 요구에 대해, 그는 국정이든 시정이든 구정이든 모든 정치와 행정의 쇄신은 인적 쇄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인적쇄인 없이 제도만 손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쇄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적쇄인은 면피나 흉내에 그쳐선 안 된다. 인사 철학 자체의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친분에 따라 좌우되는 안면 인사가 아니라 적합성과 전문성, 그 자리에 맞는 철학과 소양과 전문 능력을 지닌 인재를 널리 구해 쓰는 획기적인 인적쇄인이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한 모든 인사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당연히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  - 논문 중에서

현재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대해 국민들의 70%이상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는 정당 공천을 유지하되, 대안으로 지방 정당 제도화, 지방선거 참여주체 학대, 정당 표방 허용, 상향식 공천절차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신언근 전 서울시의원은 8대 9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청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기사입력: 2022/03/28 [22:0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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