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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과오 아닐 수 없어"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무주택자 집회에서 '역사에 남는 범죄' 발언
 
김철관
▲ 무주택자 집회에서 발언을 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미친 집값을 더욱 증폭시키고 투기꾼들만 살찌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오는 역사에 거의 ‘범죄적 과오’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13일 오후 무주택자들이 모인 서울 보신각 집회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밝힌 말이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을 들다’ 집회에 참석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발언을 통해 박석운 공동대표는 “촛불항쟁을 통해 등장한 ‘촛불정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4년여 만에 주택가격이 70% 이상 폭등했다, 집값이 미쳤다, ‘미친 집값’은 투기소득 조장형 주책공급정책과 투기꾼들이 합작해 만든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친 집값에는 전신을 마취해 대수술을 하고 환부를 몽땅 도려내야 마땅함에도, 문 정부는 환부에 27번이나 핀셋만 찔러대는 통에 환부가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도지게 됐다”고 비판햇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이로써 문 정부는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투기소득 주도성장’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돼 버렸다”며 “이렇게 미친 집값을 더욱 증폭시키고 투기꾼들만 살찌운 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과오는 역사에 거의 ‘범죄적 과오’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집값을 촛불정부 출범 당시의 수준, 즉 현재 집값을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실행돼야 한다”며 “대장동 투기사태를 보면서 서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끝없는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쩌면 이왕 터질 것이 지금, 잘 터진 측면조차 있다고 본다, 이번에 투기판을 싹슬이 정리하자”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공개발이나 개발이익환수 방식은 그나마 민간개발보다 나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공공이 땅장사 하는 것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공급을 한다면서 공공이 땅장사하고 분양가 올리면서, 그래서 덩달아 주변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의 주택공급정책,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대책방안의 핵심은 토지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만을 건설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택공급 정책,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주택공급정책,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주택공급정책이 돼야 마땅하다”며 “무조건 주택공급만 확대하는 정책은 계속 투기의 악순환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이 지난시기의 우리 경험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하는 과제,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과제,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실시하고 투기이익을 전면 환수하는 과제, 갭투기 근절 과제, 임대차3법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세가 폭등과 월세 폭등을 잠재우는 과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해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 과제 등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투기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은 노동자, 서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민중의 원수”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제 함께 촛불을 들고 투기와의 전면전쟁을 벌여야 한다, 50년대 농지개혁 했듯이, 주택 개혁해야 한다, 주택해방을 위한 제2의 촛불항쟁에 무주택자들과 투기피해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노동자와 서민, 민중들이 앞장서자, 이미 아름답고 좋은 말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촛불항쟁 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주택해방을 위한 민중대항쟁, 제2의 촛불대항쟁에 함께 떨쳐 일어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무주택자, 분노의 촛불을 들다’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폭등집값 원상회복', '전월세 인하하라',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집갑 폭등 전세값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대장동 투기이익 전액환수',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으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 13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무주택자 집회 모습이다.     ©




기사입력: 2021/10/17 [11:0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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