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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5개월이 돼 가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여수·순천 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등 6개 과거사 피해단체와 (가칭)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9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남산 진실화해위원회(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실규명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개 사과하라”며 “정상적인 활동을 즉각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됐다,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4개월 동안 신청된 사건이 민간인학살사건과 각종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해 거의 5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에 사무처장은 진실화해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며 “고위직과 별정직 공무원은 임명이 됐으나 가장 중요한 사무처장이 아직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발언을 한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의장은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사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모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시행령을 위반에 대한 사과하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 선도 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최종순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 한일영 선감학원 대책위원장,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대표, 채수창 경찰민주화연대 대표, 양미애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을 위해 적극 연대키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시행령 위반 사항 사과와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개별적 사과문 우송할 것 ▲진실규명 신청 TV 홍보 방송 실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 ▲상임위원회 방청 공개 전환할 것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국회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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