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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시철도 재정위기, 국회가 더 이상 남 몰라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전국 도시철도 적자와 관련해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더 이상 남 몰라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시철도 등이 겪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대중교통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10월 발의해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더 이상 지자체나 기관에 맡길 수 없다. 제가 지난 번 예결특위에서 기재부 경제 분야 질의를 했다”며 “기재부는 이 부분이 자치 사무라고 답변을 해, 84년 정부의 법률로 무임수송이 시작됐는데, 지자체장 중 어느 누가 재정적자가 심해 올해부터는 무임 수송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적자는 더 이상 지자체가 알아서 혹은 운영기관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공적 사회 서비스로서, 보편적 교통복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공 교통에 대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과 재정지원을 마련하게 해 올해의 마무리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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