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미디어정책 컨퍼런스     ©

미디어개혁의 핵심가치는 뭘까. 단연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일 것이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언론단체가 주최한 미디어정책 컨퍼런스에서 제기됐다.

12일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최성주, 정연우 외)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주제로 한 ‘2019년 미디어정책 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민변, PD연합회, 인터넷기자협회 등 26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공동대표는 “미디어 사회적 논의기구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커뮤니케이션권의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확대, 미디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핵심 목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직속기구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정부부처,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시민들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반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미디어위원회와 달리 다양한 위치성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의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사회적 논의기구의 세부의제로 ▲방송통신규제기구 재편 ▲공영방송시스템 안정화 ▲플랫폼 다변화와 독점방지 ▲미디어노동인권 개선 ▲저널리즘 정상화 ▲프로그램 젠더 감수성 ▲로컬미디어 보호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네트워크 관련해 발표를 한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은 “유료방송플랫폼의 대형화와 인수합병문제는 독과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성이 핵심인 통신과 방송을 통신재벌 3사 모두가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와 시민사회 개입 없는 유료방송플랫폼의 인수합병은 절대 안 된다”며 “방송통신의 공공성, 방송의 지역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접고용, 시청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복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 생태계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성장과 이용자 뉴스 이용행태의 변화는 저널리스트와 독자 간의 간극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며 “저널리스트의 요구와 시민의 참여가 반영될 경로가 없는 현재 포털 중심 뉴스 생태계는 한국 언론의 미래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과 관련해 그는 ▲포털 뉴스서비스 댓글 공간의 역기능에 대한 책임소재 ▲유사여론으로서의 포털 실시간 검색어 문제 ▲포털사업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 ▲사회적 가치 부재한 뉴스, 검색 알고리즘 ▲언론사 양극화를 강화하는 뉴스제휴 방식 ▲포털 뉴스 제휴, 지역언론 혁신의 딜레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디어 공론장과 관련해 발표를 한 정수영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한국 미디어의 현실은 정치적·경제적 지배와 동원, 파편화된 정보와 소모적 감정, 편가르기식 갈등과 단순여론, 의사·공론의 각축장 등이 되고 있다”며 “미디어 공론장 재건, 단기·중장기 과제의 로드맵 설정과 실행, 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방향과 관련해 발표를 한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현재 방송통신 미디어관련 정책기능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고, 부서 간 업무분장, 갈등조정 능력도 미흡하다”며 “특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업무 영역이 기계적으로 분리돼 정책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서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엇박자 정책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대를 위해 흩어져있는 시민의 소통, 즉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정책을 한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영길(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자유의 확장’에 대해 발표를 했다.

채 교수는 “공동체 구성원이 선택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환경을 동등하게 상호주관적인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커뮤니케인션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해 ▲다른 권리를 가질 권리의 기초가 되며 ▲나의 권리를 실현할 자유를 다른 이와 평등하게 공유함으로써 정당화되고 ▲권리를 소유하는 지점이 아니라 권리가 권력으로 발현되는 지점에서 실현되고 ▲대리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것의 불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소통과 표현이라는 상징적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물질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분배 정의 차원으로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 앞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했고,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