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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실소유주 국민적 의문에 대해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등을 촉구를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이제 도곡동땅, 다스, BBK는 이명박 것으로 다 확인됐다”며 “도곡동땅, 다스, BBK 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도 이명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다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명쾌한 사실관계 확인 및 구속 엄벌”이라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에게 그것을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발표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7가지 근거를 밝혔다.
7가지 근거로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주변인 증언 및 진술 등이다.
이들 단체는 향후 과제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함)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해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 착수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년 2월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년3월 10일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임)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임)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 김종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변화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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