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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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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후보의 한미FTA 입장 및 과거행보 종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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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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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또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한미FTA 추진·체결 선봉장'
한명숙 후보는 지난 2006년~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담긴 한미FTA를 추진·체결하는 데 앞장섰던 선봉장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한미FTA 추진 당시 활약상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와 너무도 판박이입니다. 모시는 대통령만 다를 뿐 한명숙 총리와 김황식 총리의 한미FTA에 대한 역할은 한 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전 총리는 당시 한미FTA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등 한미FTA에 관한한 이명박 정부의 총리보다도 더 죄질이 나쁩니다.
한 전 총리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이던 2006년 7월 6일 한국측 협상 대표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 반대 시위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시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진보진영의 한미FTA 반대 시위에는 그토록 매몰찼던 한 전 총리는 전경련 등 재벌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을 만나서는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해 달라. 국회 한미FTA 특위 참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2006.8.30)며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한명숙 후보는 이해찬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한미FTA 추진·체결의 선봉장이란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들 3인방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을 앞장서 이끌었고, 지원했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주장한다 해도, 이 분들만큼은 국민 앞에 반성문부터 제출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한미FTA 추진·체결은 정당하고 옳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렴 보이며, 반성할 개연성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2. 여전히 불분명한 '한명숙의 한미FTA 관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불가 조항 등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에서 탄생한 것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통합당의 명백하고도 최고의 당론은 "한미FTA 무효화·폐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명숙 후보가 주도해서 체결한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도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누구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는 이익 균형을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굴욕적이고 주권침해 소지가 있어 반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미FTA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
3. 매국적 한미FTA 비준 국면에서 '강 건너 불구경'
또한 한명숙 후보는 지난 10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미FTA 비준 국면에서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한 대표적인 '강불파' 인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감사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2011년 10월 11일부터 2달이 넘도록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가 열리고, 야5당, 교복 입은 여고생·대학생·20~30대 직장인·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등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모두 하나가 되어 수만~수십만 명이 차디찬 광장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한미FTA 비준 무효·폐기를 외쳐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은 물론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 무효화·폐기 촛불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한 강불파들.
이 강불파 인사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한명숙 후보입니다.
한명숙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를 줄곧 외면하다가 날치기 통과된 지 한참이나 지난 12월 3일 서울 종로 촛불집회에 참석한 게 유일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번 당대표 선거 돌입 직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당론인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한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대표 경선에 출마 의사가 있는 야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한미FTA에 대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19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표 경선 '출마선언문' 어디에도 한미FTA의 'F'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미FTA 폐기가 당대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어느날 갑자기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가 독소조항, 신자유주의 통상정책 기조에 있어서 똑같다는 사실에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4. 한명숙 당대표 시 '민주당 한미FTA 전선 약화' 위험
이상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한명숙 후보의 한미FTA 폐기 주장은 선거를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한명숙 후보는 한미FTA 폐기 그룹의 후보자 초청 검증 토론회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불참한 것은 물론, 한미FTA폐기국민행동이 보낸 질의서에조차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한명숙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정세균 의원, 김진표 의원 등 민주통합당 한미FTA 찬성·절충파 인사들이 대거 합류 또는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가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당대표가 되면,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폐기 전선이 크게 약화되거나 후순위 과제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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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1/11 [18:34]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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