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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용한 ‘MB정권·재벌 한탕주의’
[금융·경제위기 진단②] 李·만 브러더스, 누굴 위해 ‘원 없이 돈 썼나’
 
김영국
‘노무현 금융허브 도로’ 질주하는 이명박 카레이서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현재의 금융·경제위기에 일조했거나 친재벌-반서민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만 골라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의 금융허브 전략을 이명박 정권이 그대로 이어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정권은 노 정권이 깔아놓은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무한질주하는 카레이서가 돼버렸다.

많은 지식인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 등에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이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 노 정권이 적극 추진했던 것들이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밀어붙이고 있는 파생상품(특히 CDO, CDS)과 투자은행·헤지펀드의 활성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미FTA 비준, 재벌대기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이 바로 노 정권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대표적인 금융·경제정책들이었다.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허브 구축에 앞장섰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제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한미FTA를 주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주미대사로 내정한 것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맥을 연결 고리로 한 두 정권의 정체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 임종인 전 의원의 “정권이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권력에 중용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오히려 애처로울 정도다.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며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같은 금융선진화 방안이 금융시장의 카지노화와 제조업의 붕괴를 더욱 촉진하리란 것도 불문가지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금융위기가 고조될수록 더욱 극성스럽게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부자에겐 ‘진수성찬’,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기’

특히 이명박 정권이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투자은행) 파산 이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각종 부양책들을 살펴보면, 자본가와 정권의 ‘경제위기를 이용한 한탕주의’ 의도마저 엿보인다. 그 중심에 한국의 ‘리·만브러더스’(이명박 대통령+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가 있다.

그야말로 금융위기의 원흉인 부동산 투기를 되살리기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의 전면적 해체, 자신들의 돈벌이 탐욕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하다 금융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무차별적 국민 혈세(공적자금) 퍼주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과 금융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로 일관돼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들만 꼽아봐도 숨이 찰 정도다.

▲ 2008년 9·19 주택 공급 확대책
▲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 10·21 건설사 지원대책
▲ 10·30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책
▲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사상 초유 33조원 경기부양 종합판)
▲ 12·16 기획재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 방향
▲ 12·18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대책
▲ 12·18 대기업의 사모펀드(PEF) 이용 기업인수 자유화 대책
▲ 종합부동산법 개정과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부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
▲ 재벌대기업에게 은행 소유의 길을 터주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은행법 개정과 재벌대기업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돕기 위해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같은 비금융자회사까지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 강행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사 진출을 돕고 네티즌의 정권 비판을 제약하기 위한 ‘언론관련법 개정’ 시도
▲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투자은행(IB)으로 전환 시도
▲ 공기업의 사영화(私營化) 방안
▲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인 파생상품과 투자은행·헤지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시행’ 강행
▲ 신자유주의 결정판인 한미FTA 조기 비준 시도
▲ 2009년 1·6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50조원 규모의 건설·토목사업)
▲ 1·7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여기에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9부터 2009년 1월 9일까지 단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2.75%나 사상 최대폭으로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5%로 낮춰졌고 이는 한은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를 더 내릴 계획으로 있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미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제는 과거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복합불황 때처럼 ‘유동성 함정’(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시중금리나 경기 등에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빠질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한은은 한술 더 떠 은행채 매입까지 나섰다.

한은의 제로금리 정책은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다 금융위기로 대폭 싸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기하고, 알짜 기업들을 사냥해 떼돈을 버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준 셈이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푸짐하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신당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경제위기를 기회로 ‘불난 김에 도둑질하겠다’는 심보이자 부자들을 위한 친위 쿠데타다.”고 일갈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연말(2008.12.30)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왕조시대 호조판서를 포함해 역대 재무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본 사람에 속할 것이다.”며 “원 없이 돈을 써본 한 해였다.”고 떵떵거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서민들 가슴엔 대못 박는 소리였다.

강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눈먼 나랏돈, 국면 혈세 까먹는 게 자랑이냐.”, “귀족들의 만찬인가? 에이 XX 성질 뻗쳐서.”, “나는 원 없이 ‘리·만브러더스’를 욕해본 한 해였다.”며 격한 분노를 토해낸 건 너무도 당연했다. 주식과 집값 폭락으로 자산가치가 반토막 나고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폭식(暴食)을 주린 배를 움켜잡고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울분이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쏟아낸 각종 부양책들은 정작 금융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법 등을 개정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마저 감액하는 ‘벼룩의 간 빼먹는’ 짓까지 하려 든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초저금리와 건설·금융 위주의 경제정책이 오늘날 금융위기의 원흉인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었듯이, 이번 위기 역시 설사 경기가 개선된다 해도 그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 혼돈 상태에 빠질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정권에 대한 신뢰와 국가 지도자의 통합적 리더십이 절실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반대 세력 적대시 노선은 당장의 위기 극복마저 어렵게 한다.

거품 장작불에 ‘시너’ 퍼붓는 MB, 원인 규명 없인 해결책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도 별 문제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우리보다 먼저 터졌다는 것일 뿐, 부동산·주식 거품이 미국 못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현재 67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엄청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는 폭발 시점이 달랐을 뿐이지 결국 언젠간 터지고 말 것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경제불황도 그 원인과 진행과정이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금융(주식·펀드) 거품이라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 지르고 나간 뒤,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다 ‘시너(속칭 신나)’ 퍼부어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금융위기의 책임 중 상당 부분은 동북아 금융허브란 망상에 빠져 부동산, 주식, 펀드 분야에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조절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긴 노 전 대통령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세력에게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금 금융위기에 한국이 유독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는 노 정권의 금융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노무현 세력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실책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비판·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의 몰락만 기다린다는 의구심만 쌓여간다. 그들이 이 정권의 급추락에 따른 반사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명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자못 엄중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하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으니 불내고 도망간 사람보다 당장 비난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정권의 잘못 역시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고 현재진행형이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급한 불을 꺼야 할 상황이니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으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도대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먼저 규명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고 또 다른 위기를 제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만 반복하게 되리란 점이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아 그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말하는데 있어서까지 정권에 대한 호불호가 우선될 수는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분석과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편집위원

(다음 편에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이번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안으로 이어집니다.)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기사입력: 2009/01/23 [20:2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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