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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 정보공개 거부관련 청구인측 소송제기
축협조합장과 김모이사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김정현   기사입력  2007/07/29 [23:21]

금산축협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과 조합장의 판공비등 예산관련 정보공개를 지난 5월10일 ‘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대표(김정현)와 금산축협 조합원 최모씨가 공동으로 청구하였는데 금산축협 조합장(김재삼)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공대위대표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즉시 금산축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낱낱이 밝혀 낼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를 불법적으로 거부한 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25일 검찰에서 금산축협조합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축협의 김모 이사와 한모 조합원은 축협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합장과 같이 구약식 기소 조치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노조에 대한 탄압이 현실로 들어났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축협노조 관계자는 말했다. 


노조는 현재 대전지방 노동청에서 축협 조합장의 노동관계법위반과 체불임금건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 노조원에 대한 원직복직 불이행건과 같이 실정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했다. 


또한 축협조합원 최모씨에 대해 조합장이 고소한 명예훼손건도 무혐의 판결을 받는 등 축협 조합장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축협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이 추후에 진행될 손해배상 등에 대해 조합장은 축협예산을 들여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축협조합원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모 조합원은 분개했다 .  끝.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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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29 [23: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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