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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의 경제적 효과? 강원도만 골병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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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이후 후유증 엄청날 것‥경제효과 제대로 따져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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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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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은 다다음 정권의 일이니, 다음 정권도 좋든 싫든 삽질 또 엄청하게 생겼다.
지역 의회의 반대로 미국에서 동계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야 미국 일이고.
경제성 평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다.
경제성 평가에는 CBA라는 게 따라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BC ratio라는 수치, 즉 이게 1보다 크면 사업이 일단 적자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게 1보다 작으면 적자 본다는 말인, 그런 게 나온다.
새만금 때 원래는 1보다 작았는데, 쌀은 안보의 기능이 있다고 일반미가보다 높은 소위 '안보미가'를 적용하는 등 억지로 1 이상으로 높였다.
요즘 평창과 관련해서 나오는 수치들은 경제성 평가는 아니고 경제적 효과만 있다. 즉 비용 개념이 없다. 총 공사비 곱하기 한국은행 IO 테이블의 유발효과를 죽 더한 거. 보태기, 근거가 분명치 않은 동남아 국민들의 스키 열풍 이런 거에 의한 관광 유발효과, 보태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아직도 존재하는지 실체가 불분명한 것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에 대한 상쇄….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지출을 토건사업으로 보고, 토목의 유발계수를 더해서 고용효과 등을 뽑는 거다. 대운하나 4대강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고용효과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는다.
요런 계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서 '비용 대비 효과' 요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 더해버린다는 점이 한 가지이고….
스포츠 이벤트 특히 평창과 같은 경우에는 요걸 계정별로 다시 계산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지역에 대한 효과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앙정부에서의 지출과 편익, 지방정부에서의 지출 흐름 요렇게 보면.
중앙정부는 어차피 하는 재정 지출로서의 토건사업이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건수만 만든다는 논리이고.
진짜 문제는 이벤트 이후의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예산, 요게 진짜 부담인데, 그런 건 전혀 짚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부산 아시안 게임이었다. 그 때도 수 십조 이득이 난다고 했었고 경기로서는 성공한 대회였는데, 이후 시설물 관리하느라고 부산시만 죽어난다. 그 후에 어떤 데이타를 보아도 부산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중앙정부는 어차피 한국에서 가장 넉넉한 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정부에는 시설물 등 300억~500억씩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이 그냥 지방정부 계정에 고정 지출로 남는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로 잡아서 '어차피 뭘 해도 그 정도 재정정책은 했을 거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지방정부는 고정 시설물을 유지하느라고 대회 후유증이 길게 남게 된다.
동계올림픽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했던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의 경우가 프레스 센타나 선수 숙소 같은 것들을 가건물로 지어서 경기 끝나자마자 없앴고, 신설 경기장도 최소화했다. 그래야 겨우 흑자가 난다.
일본은 역시 토건 시대라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난장굿을 벌였는데, 동계올림픽 끝나자마자 지역 불황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제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강원도의 경우가 대체적인 지출 계수 등을 놓고 보면 98년 나가노의 몇 배를 들일 것이라서 후유증의 크기도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시설물의 운영비에 관해서는, 요즘 같아서는 88 올림픽 주경기장 보면 딱 될 것 같다. 서울시도 그렇게 중요했다고 설레발치는 88 경기장 시설물 관리가 아주 버겁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등 대부분 싸움에서 졌는데, 거의 유일하게 하나 꺾은 게 잠실 운동장을 그냥 쇼핑몰로 바꾸겠다는 거 정도.
일단 평창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4대강과 마찬가지로 사업별로는 손익 따지지 않고 그냥 정부 지출로 돈을 집어넣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투기로 들어간 돈이 과연 어느 시점을 고점으로 보고 빠져나올 거냐, 그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중대 변수일 것 같다.
진짜로 사업성이 있다면 올림픽이 열리고 난 이후에도 지가가 유지가 되니까 더 버틸 텐데, 원래 평창으로 간 돈들이 단기 투기성들이 많아서 최소한의 손절매만 하더라도 털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벌써 이미 10년 가까이 묶였던 돈들도 있을 텐데, 걔들은 고점 직전에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4대강과 다른 것은 4대강은 초기에 속도전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본격 투기 국면은 친수법 이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평창은 이미 한바탕 한 거라서 다들 나올 시점만 보는 것 같다.
투기세력과 지역주민의 꿈은 좀 다르다. 가끔은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지만, 끝까지 같은 배를 타고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쨌든 다다음 정권에 시합이 개최되고, 똥바가지는 다음 정권이 쓴다. 강원도청을 중심 계정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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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는 경제학 박사,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성공회대 외래교수, 2.1연구소 소장입니다.
* 저서엔 <88만원 세대>,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조직의 재발견>, <괴물의 탄생>, <촌놈들의 제국주의>, <생태 요괴전>, <생태 페다고지>,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 : http://retired.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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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7/07 [18:59]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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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는 경제학박사로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 최근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88만원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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