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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돈 없는 아픈 환자 외면하려고 하나!
영리보험사 주주 이익 위한 입법 공청회 주최, [식코] 전도사 공식 선언?
 
김미숙   기사입력  2010/08/23 [15:42]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2010. 8. 24. (화) 오후 2:30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한다.

주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성남 의원실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최영희 의원실이며, 후원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보험연구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이성남이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생명과 손해보험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보험업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를 감사한다.

▲ 민주당 주최 민영의료보험 공청회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잇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
국회의원 최영희가 속해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민건강보험업”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를 감사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정무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가 주최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이하 이성남․최영희법)’를 왜 하는 것일까?

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날은 두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 안보고 노골적으로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미국식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를 비판한 영화「식코, Sicko, 2007)」가 한국의 현실이 되게끔 전도사가 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왜 이들은 공청회 주최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려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미국식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미국 VS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무어가 만든 영화 「식코, Sicko, 2007)」에는 돈이 없는 아픈 환자를 병원비를 못 낸다는 이유 하나로 쓰레기처럼 차에 실어서 어딘가에 던져버리고 내빼게 만드는 의료기관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장면이 나온다. 「식코」를 안 봤다면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http://bit.ly/debbfI에서 꼭 보기를 권한다.

영화에서는 의료비가 개인이 내기엔 감당할 수 없이 비싸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무보험’ 환자는 길바닥에 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가 아무리 비싸도 ‘보험’만 되면 환자는 의료비 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서(즉,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험료 낼 형편은 되어도 영리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도 보험약관에 맞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무보험을 말함.) 의료비를 혼자서 내야 할 경우라면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고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던지,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의료기관의 의료비 수입을 포기)하고 환자를 의료기관 밖으로 내몰던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 보험 의무 가입과 보험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가’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보험 의무 가입’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내야 할 가입자가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 보험가입자가 무조건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환자의 의료비만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하고, 미국은 영리보험사가 정한 기준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의료)을 지급한다.

‘전 국민 대상 보험 의무 가입’은 ‘전 국민이 보험료를 강제로 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국은 전 국민 대상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0. 3월에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 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역으로 얘기하면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뜯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영리보험사에게 준 것과 같다. 영리보험사에게는 기존의 임의 가입(보험가입자의 선택)보다 의무 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서 영리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금도 많이 지급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다.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다고 보험료를 낸 모든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리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받고 보험금을 덜 지급해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전권을 영리보험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가입 선택권과 의료이용 통제권’

한국은 보험가입자가 영리보험(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자가 파는 보험, 이하 영리보험)을 선택(보험계약 청약)하고 영리보험사(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자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보험, 농협보험, 공제보험 등을 포괄한다. 이하 영리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승낙), 보험가입자는 영리보험사에게 보험료를 내다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보험가입자는 영리보험사에게 묻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의료이용을 하고, 의료이용의 사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사유에 해당되면 영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의료비를 내 주는 영리보험사에게 의료행위의 범위를 묻지 않고, 의료기관 임의대로 환자를 진료한 후 의료비를 청구(보험자와 개인에게)하여 받는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영리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영리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의료이용 계약을 맺거나 영리보험사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하게 한다고 한다. 영리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환자가 아닐 때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받다가, 보험가입자 중 일부가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영리보험사가 정해 준 의료기관에서 영리보험사가 정해 준 의료행위대로 의료이용을 할 때만 영리보험사가 정한 보험금(의료비)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보험사라면, 의료기관에서 이익을 남기든,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덜 지급해 이익을 남기든 보험료의 최종 수혜자는 영리보험사 주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영리보험사가 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영리보험사가 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주는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대려면 영리보험사가 정한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게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이를 거부하고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싶으면, ‘보험’이 아닌 ‘무보험’으로 보험가입자 혼자서 의료비 전액을 내야 할 일이 된다.

또한, 의료기관도 한국처럼 의료기관 맘대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보험사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영리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의료비 전액은 보험가입자 혼자서 내야 하는 무보험이 된다.

보험가입자/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영리보험사의 통제권으로 바꾸자?

미국의 영리보험사는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을 통제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도 영리보험사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정할 권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한다. 그런데 보험가입자(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한이나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을 정할 권한을 통제하는 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미국은 이게 가능하다. 즉, 영리보험사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통제권을 갖고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의료기관을 영리보험사가 통제할 권한을 갖고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극대화에 맞춰 건강보험이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꼴이다.

“이성남/최영희법”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리보험사의 의료기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아직 법조문을 볼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않고,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을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해 갈 순 있어도 의료기관이 영리보험사의 통제에 의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의료기관은 영리보험사 눈치를 보게 될 일이다.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영리보험사의 통제권으로 바꾸자는 의도다.

의료비 100.0% 전액 지급, 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의 의료기관 통제권 행사로 일어나는 심각한 부작용

영리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제하면서 일고 있는 부작용은 한국의 자동차보험에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의료기관은 이미 영리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영리보험사인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이용해 보험금(의료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접수하고 있는 보험 분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아픈데, 의료기관은 의료비를 영리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할까봐 의료의량을 줄이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명을 숨기거나 진료 거부를 한다는 보험 분쟁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영리보험사의 주주 이익’이 ‘보험금 과소 지급액’만큼 생기기 때문이다.

“이성남·최영희법‘ 제정으로 영리보험사가 노리는 것과 국민의 손해

자동차보험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해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 온 영리보험사가 이번에 노린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무보험의 의료비’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무보험의 의료비를 영리보험사가 판매하는 영리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보험’으로 의료비를 댈 수 있게 한다며, ‘실손의료비보험’이나 ‘정액보험(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 가입할 때 정한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내게 해 왔다.

영리보험사가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할 때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이 정한 의료행위’를 한 이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가입자가 영리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유무를 결정해 왔다.

보험가입자가 영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가 전까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의료이용을 했는지를 영리보험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선택권은 보험가입자에게 있어도 의료비를 손해보험사가 낼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과 환자가 낼 것인가를 진료 시작 이전에 정하게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 환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보험사인 손해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해 받아 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전액’을 ‘보험’으로 하지 않고, 총 의료비 중 62.2%(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총 의료비 기준 2007년 64.4%, 2008년 62.2%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했다고 한다.)만 ‘보험’으로 내고 나머지 37.8%는 ‘무보험’으로 냈다.



무보험인 37.8%의 의료비는 개인이 혼자서 내던지, 영리보험사가 판매하는 영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서 ‘보험’으로 내던지 국민 자율로 정하게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보험이 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고,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비는 환자 개인에게 받으면 의료기관이 받고자 하는 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총 의료비 중 62.2%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37.8%는 영리보험으로 한 경우라면, 현재는 37.8%의 의료비를 환자 혼자서 내는 의료비이든, 영리보험에서 지급될 의료비이든의료기관이 관여할 일이 없는데, “이성남․최영희법”이 제정되면, 지금처럼 영리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성남·최영희법” 왜 제정하려 할까?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만 청구하던 것을 영리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해서 보험금(의료비)을 받아야 할 일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하던 일을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환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영리보험사의 ‘편익’을 도모해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자(영리보험사)의 수가 많으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드는 ‘의료기관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보험가입자는 이 비용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해 주고 의료비를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는데, 손해보험사가 여러 가지 꼬투리를 삼아 의료비를 안 주거나 삭감하는 일이 잦아지자, 의료기관은 차라리 ‘과소진료’를 하고, 자동차보험 환자이어도 자동차보험으로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계산하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내게 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이를 다시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누수가 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

의료기관이나 환자는 어차피 환자의 돈이 아닌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의료비를 대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받든,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받든 의료비를 받기 쉬운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받으려 할 것이다. 영리보험사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대다수는 보험료만 영리보험사에게 내고, 보험금은 영리보험사에서 못 받고 의료기관 밖으로 내몰리게 될 일을 “이성남․최영희법”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률은 철회해야 옳다

“이성남·최영희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는 결국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과 영리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포기시키기 위한 ‘법률’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과 최영희는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성남·최영희법”과 비슷한 법은 이미 참여정부 때 장복심 의원에 의해 추진되었던 일이다. 언론에 의하면, “2006. 10.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장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고 전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이루지 못한 일을 MB정부에서 완성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 적극 앞장선 꼴이다.

이 법 제정으로 영리보험사 주주 말고 ‘이익’이 될 만한 국민이 있을까? 벌써부터 한 언론은 영리보험사의 보험 판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영리보험사가 하고 있다고 전한다. 보험 산업 발전이란 보험가입자의 ‘희생’ 없인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성남 의원실 김영철 보좌관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설령 의원의 맘과 이를 수행하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맘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법 제정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국민의 원망은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에게 향할 것이고, 민주당 몰락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뭔가 잘못 알고 “이성남·최영희법” 제정을 도모했다면 그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법 제정 철회를 해야 옳은 일이다.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의 결단을 촉구한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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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23 [15: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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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우파 2010/08/24 [16:31] 수정 | 삭제
  • 요즘 천안함이 배가낡아 물이새 피항중 좌초나 충돌증거가 많은데도
    4대강죽이는 공사비위해 국방비예산깍아 낡은배 교체못한 잘못을


    처음 미국발표엔 NSA미도청국에서 천안함과 평택사령부간 교신내용 감청으로
    선박누수등 선박자체결함에 의한 침몰이라고 북한개입은 없다고 발표후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에 또 뭘퍼주기로했는지 오사카인이 오바마에게 전화통화후
    다시 미국과 입맞춘뒤 고열에도 이상하게 안타는? 한국산 모나미매직글씨로 북한소행이라고 어거지로 북풍몰며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교류와 서해안 평화어업협정등 협력 다깨트리고 전쟁위기만든
    친일파 뉴라이트 매국정권과 친일파가 만든 사학재단과 국립대학에 기생하는 뉴라이트교수들이 평화통일세력을 좌파로몰면서
    평화통일지향과 민족간 전쟁위기나 전쟁유도하지말란 헌법도 무시하며 전쟁위기만든걸


    천안함 사태로 현정권에 구속될걸 알면서도 전쟁위기 막으려고 북한방문한 한상렬목사나 평화통일세력을
    좌파로 몰며 좌파가 나쁜것처럼 친일매국노가 만든 조중동과 방송국장악 국민에게 여론조작하는데
    좌우파실체와 왜 우리나라가 분단과 남북간 대결처럼 요즘 도로 냉전으로 가는지 파헤쳐보자


    과거 조선과 필리핀을 식민지만들려고 다른나라가 반대못하게 압력행사등 서로 협력한 미국 일본이
    해방후 반성없이 서로이익위해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국 일본대신 또 조선을 가르기로했으니


    해방후 일본서 조선에게 약탈한 금괴와 무기정보받고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킨 미국과 일본의 강제분단때문에
    민족간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의고통을 만든 더러운 미국,일본으로 강제분단 책임을 회피하려고 평화통일방해하는것이며


    독일처럼 전범 일본을 가르자는 쏘련을 미국이 힘으로 누르고 유엔도 장악후
    북에는 쏘련앞잡이 김일성과 공산주의로 남에는 반공주의 미군정으로 이승만을 앞잡이세우고
    남북간 강제분단위해 이념싸움만들었고 미군정칙령이 남한을 식민지처럼 점령하는것이었다


    당시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사대매국정신을 이용하려고 구출후 우파라 변신시킨후
    미군정과 군대 경찰요직에 친일파를 기용하여 좌파를 나쁘게몰며 이념싸움만들었고
    조국분단 반대와 미쏘군 철수주장하던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좌파나 빨갱이로 몰며 암살과 학살하여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을 도왔고


    당시 조국분단반대하던 제주도민과 여수순천서 제주도민학살반대 군인시민 학살명령자가 미군정 고문관 하우스만으로
    제주도선 친일파 조병옥이 여수에선 일본장교 백선엽이 피난못간 민간인까지 좌파로몰아 학살하였고


    미군정 총독 하지중장에게 쏘련도 북에서 나갔으니 미군도 나가라 요구한 김구선생등
    독립군과 애국자 암살범도 미군정지시받는 스파이로 일본경찰출신 백의사단체에게
    상관처럼 지시받고 단체운영자금받은 정치깡패 별똥대와 서북청년단등 친일파들로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 만든 친일파 단체 서북청년단 총무였던 안두희를 포병장교로 변장시켜
    김구선생에게 접근 암살케하였다 그후 안두희는 징역도 않살고 친일파 군사정권때
    군대납품업자로 보호받으며 잘살다가 권중희선생 제자 박기서투사가 때려죽였고


    일정때와 미군정때 받은 매국댓가와 그후 일본장교 친일파가 만든 불법쿠테타정권에도 친일파를 많이기용
    군사독재에 충성 국민탄압하며 정경유착 차떼기부정축재와 세금착취로 받은 돈이많아
    딴나라당과 조중동과 일부재벌과 일부사학재단등 사회기득권을 차지 자기들 자리 지킨다고 보수라칭하며


    현재도 중국,러시아견제용 미국이익주둔인데도 한국돈 100조가량 펑펑쓰며 영구주둔하려는 미국과
    강제분단 책임과 조선침략배상을 않하려하고 독도근해를 뺏으려고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과 남북냉전만들기로 짜고
    주한미군주둔비와 기지건축비로 한국돈 마구퍼주기와 미국위해 환율인상후 세계최고 무기팔아주며


    미국인 않먹는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위험소 헌법의 행복추구권무시하고 국민탄압후 강제수입후
    먹겠다던 청와댄 않먹고 납품않한다던 학교 군대 전경부대에 강제납품 젊은이들 위험케하고


    FTA도 미국이익위해 한국에 미국자동차가 넘치도록 팔아주겠다 약속한 오사카인이
    항간 소문엔 BBK사기회사가 미국인에도 피해줘 미국서 열리는 재판을
    오사카인에게 유리하게해준 댓가로 미국말에 무조건 따른다는 소문을 증명해주고


    일본서 간첩처럼 공작금받은 뉴라이트시켜 교과서에 일본침략미화와 독립군 나쁘게몰며
    독도해역을 팔아먹으려고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국방부지도에 표기하게하고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로 매년 35조이상 적자와
    미국이 재정위기때 전문가가 한국손해라고 반대해도 미국달러가치 높여주려고 고의로 환율인상 엄청난 무역적자만들어
    외국빚 2000조가량만들고 경제망쳐 생계곤란 자살1위국가로 나라망치기가 계속되며


    부와 권력을 영구히 차지하려는 경상도 군사독재 친일파후예들 나라만들려고 남북분단이용 반공이념과 안보팔면서도
    공산국가들과 무역등 교류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유엔서도 없애라는 반인권악법인
    독재반대세력을 적을이롭게한다고 구속하는 국가보안법같은 독재악법만들어 탄압하고


    헌법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무시 방송장악과 친일매국노가만든 조중동으로 여론조작하며
    시민단체에 주라는 세금빼돌려 매국단체와 여론조작알바에 돈주고 국민속이며 독재정치하고있고


    오사카인 이명박도 포항이라 고향사기쳐 불법당선된 친일파 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으로
    일본위한 매국정치위해 뉴라이트를 청와대 내각 딴나라당에 많이기용
    일본과 미국위해 한국망치는 매국정치를하며
    친한건설사와 국고낭비 부정축재하려고 4대강죽이기로 헌법무시 환경 식수파괴를 국민탄압하며 강행하고
    사기공갈세금횡령등 부패전과14범처럼 내각도 도지사불법월권과 불법투기,전입 허위경력등 범죄자를 기용 부패공화국만드는데


    진정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국가로 발전위해 독재나 기득권의 부패정치를 물리치고
    부패재벌과 독재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서민과 근로자와 일반국민을 탄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이 주인되는 자유민주국가로 만들려는 개혁세력을 보수의 반대인 진보라하듯이
    보수와 진보가 우파와 좌파의 개념이 아니며


    친일파나 그 후예들이 변신한 수구기득권세력들이 자칭 뉴라이트나 우파라하는데
    우파란 타국지배나 간섭을 배척하고 국가와 국토를 제일아끼고 보호하는 국수주의와
    자기민족을 제일로아끼는 민족주의를 진정한 우파라하며 시장경제주의를 선호하는데
    이것들은 외국위해 독도를 바치려하며 자기민족과 싸우자는 반국가 반민족 친일파변신 사대매국파로 가짜우파며


    좌파란 사회공동체정신으로 재산많고 소득많으면 세금많이내 학교주택병원에 많이투자
    부자나 서민 같이 잘살자는 사상이 좌파로 좌우공동집권 잘사는 유럽선진복지국가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로


    정신 멀쩡한 한국인중 누가 김일성 김정일세습독재와 공산당 일당독재가 좋다고 추종하는사람이 어디있나?


    북한을 독일처럼 평화교류와 시장경제로 이끌어 민족간 싸우지말고 평화통일후
    공산당도 인정하고 민주당도 인정하는 모든사상이 공존하며 비밀투표로
    부자나 서민이나 같이 잘사는 선진유럽복지국처럼 좌우공존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로 이끌려는것이며
    지금 북한인구가 적고 북한인들도 공산당말고 다른당을 선호하는자가 많겠고
    공산주의가 세계적 약화추세로 평화통일후 공산당이 집권하긴힘들며



    북한을 미국일본이 짜고 경제봉쇄로 시장경제국가로 나가는걸 막아 북한경제가 나빠졌듯이
    남북교류와 시장경제로 이끌어야 북한이 발전 통일비용도 적게들며 인구도 남북합쳐야 강대국수준이며
    북한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개발과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등 직통철로는 잘사는 통일강국으로 지름길이며


    평화통일강국이되면 남북냉전 국방비와 엄청나게 뺐기는 미군주둔비용 절약과
    불법쿠테타로 강제집권한 일본장교이용 엄청 싸구려 불법배상한 남한과
    독일처럼 철저히 배상하란 북한도 일본에게 확실한 침략배상받아낼수있고 독도도 지킬수있다


    이완용등 매국노이용 고종을 따돌리고 가짜도장으로 조선을 식민지만든뒤 수만점 문화재와 금은보화강탈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착취와 쌀과 지하자원등 물자강도짓과 성착취 또 학살등 엄청난 침략배상을 않하려고
    그래서 일본이 오사카인과 일본간첩같은 뉴라이트매국단체 이용 죽어라고 평화통일방해하거나 전쟁유도 폐허로만들려는것이며


    페루에서 대통령된후 일본위해 페루경제망치다 페루국민이 처형하려하자 일본으로 도망친 후지모리처럼
    페루도 이제는 진정한 애국자를 대통령뽑아 페루경제를 제일 빨리 회복시키고있듯이
    반듯이 외국위해 한국망친 매국정권과 국민탄압한 추종세력들 무거운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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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http://welfarestate.net) 운영위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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