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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형난제,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논단]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 '이란성 쌍둥이'일 뿐
 
양문석   기사입력  2008/05/14 [15:50]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연장전이고, 한미 FTA의 연장전이며, 말실수 시리즈도 연장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신자유주의 한미 FTA 말실수 시리즈 등에서는 연장전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리는 스타일, 정말 어찌 이리도 유사할까요. 이라크 파병 반대 대연정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적어도 국민의 60~70%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노무현씨나 대운하 반대,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등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씨나 어찌 이리도 닮았을까요.
 
극과 극의 유사품에 똑같이 속았다는 장탄식과 분통을 서울 한 복판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MBC 'PD수첩' 겨냥한 언론사 소송 신호탄 쏘아올려
 
노무현씨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듯이, 이명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설거지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고소·고발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불량 유사품인데요. 정부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디어들이 따라다니는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사 가치가 높은 뉴스 메이커랍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명박 정부도 MBC < PD수첩>을  겨냥한 소송제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모양입니다.
 
노 정부나 이 정부 둘 다 '법원'을 사랑하나 봅니다. 존경하나 봅니다. 신뢰하나 봅니다. 국민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법원을 평가하나 봅니다. 아니 법원의 속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한국 법원의 이중잣대를 너무나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재임 중에 재판을 끝내야 뜻대로 될텐데….
 
지상파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노무현씨과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입니다.
 
노무현씨는 2007년 1월 신년특별연설에서 "KTV를 봤더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MBC와 KBS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책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영방송 KTV처럼 KBS와 MBC도 정권의 정책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삐친 것'이었습니다.그후 노무현씨는 장관들에게 KTV를 보라, 공무원들이 KTV를 봐야 한다는 등 지상파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노무현씨의 불쾌감은 한미 FTA를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할 때 KBS < KBS 스페셜>과 MBC < PD수첩>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적대감도 '유사불량품' 수준
 
KBS의 이강택 PD가 2006년 6월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맺은 멕시코의 실상을 방영하고 그해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를 방송했습니다. MBC < PD수첩>도 같은 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관련 통계자료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 결과, 한미 FTA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상황이 7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가 KBS를 통해서 방송되자 '한미 FTA 반대여론'이 드디어 찬성 여론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수 백억 원을 쏟아부어 '한미 FTA의 체결 필요 광고'를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여 결국 체결까지 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지상파 방송에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자며 정책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이 방통위원 5명을 전부 지명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국 내용은 좀 수정되었지만, 방송정책과 방송사 규제를 총괄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전락시킨 시발점이 바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있다고 시민사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유사할까요. 한미 FTA를 한국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미국의 말년 대통령 부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 또한 지상파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인 '미친소 미국소' 수입을 방해한다고 아예 < PD수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펼칩니다.
 
지난 주 금요일(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괴이한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견과 방송뉴스, 프로그램을 '괴담'으로 치부하더니 검찰총장, 경찰까지 나서서 주동자를 적발,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결국 <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섰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한다."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두고 노무현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 중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시중씨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방송위원회 시절 위원장이라면 '결코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을 아주 강하게 남발해버림으로써 방송의 독립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 바꿀 수 있다?"
 
정부의 '검역주권매도행위'를 '홍보의 문제'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는 '선동'을 함으로써 조중동의 입장에 동조하며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버립니다. 사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사기극 등이 촛불의 이유이고 반 이명박 정서 확산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의 친한 동네형님이자 정치스승, 그리고 방송독립을 팔아먹는 최시중씨의 '프레임 변질' 발언으로 만족했으면 다행이련만,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통을 터뜨리며, 엉뚱하게 분풀이를 하는데 그 대상이 MBC < PD수첩>이요, 그 방법이 '민형사상 소송제기 운운'이랍니다. 어휴…정말 못말리는 불량유사품들….
 
큰 일입니다. 큰 일 중에 큰 일은 이명박씨입니다. 노무현씨가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는데, 어찌하여 이명박씨는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는지…. 국민을 섬겨야 할 텐데 어찌하여 '한국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 말년 대통령 부시만을 섬긴답니까? <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운운은 오늘(13일) 저녁 < PD수첩>의 광우병 제 2탄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소송을 건다면 그것은 거의 자폭행위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성명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진 몇 몇 지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국가라는 점, 미국 소 도축장의 실태와 검역 문제, 우리 정부의 기준 없이 변화하는 졸속 협상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고 존립근거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언론의 걱정과 비판에 대해 일단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쇠고기, 즉 먹거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협상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소홀히 다루었는지 돋보기를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논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태도를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가 우리를 비판하느냐? 잡아서 족쳐라'라는 권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며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정부다."
 
이명박씨는 노무현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 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합니다. 노무현씨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씨 또한 지난 1월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는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새겨 듣고 '섬김의 대상'이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의 부시'가 아니라 '촛불을 든,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한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접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양문석 드림

* 본문은 <미디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 글쓴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언론학 박사이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대자보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블로그 : http://yms7227.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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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14 [15: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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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라 2008/11/08 [18:10] 수정 | 삭제
  • 노무현을 비판하면 나쁜놈
    노무현을 옹호하면 좋은 사람.

    노빠 이것들은...

    놈현이 독약을 던져줘도 보약이라고 받아 처먹고,
    지놈들이 뒈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보약이라고 거의 강제로 마시게하는 악의 씨앗들이다.

    진보,개혁세력이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는
    노빠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노빠 이것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반대하고
    한미FTA는 찬성한다.

    그런데 노빠 논리가 아주 더럽다.

    소고기수입은 노무현이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반대하고, 한미FTA는
    노무현이 직접 추진하였으니 찬성한다는
    논리를 가진 정말 기가막혀 말문이 막힐
    버러지만도 못한 양아치들이다.


  • 오동명 2008/08/20 [12:51] 수정 | 삭제
  • 가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과 겹치는군요.
    양, 보고 싶은데. 그 훤한 웃음도. 사투리는 많이 지웠데 보니...
  • 대전왕까시 2008/07/18 [17:06] 수정 | 삭제
  • 민주열우당에 속은 국민이 홧김에 한나라도당에 속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 박그네에 속을 까 두렵고 바그네에 속은 국민이 민주노동신당에 속아서 졸도할까 두렵다.

    짝퉁보수, 짝퉁진보들이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인지 60년!

    국민을, 서민을, 민중을 위한다고 사기치지마라!

    국민의 종복이네 머슴이네 해방이네 사기치지마라!

    최소한의 양심도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에게 우리는 또 속고 속아서야 되겠는가?

    국민도,서민도,민중도 구분하지않는 모두가 다정한 이웃이며 친구인 대동세상을 이야기하는 "인내천" 차라리 "인내천"이 믿음직하다.
  • 날아라 2008/07/16 [13:01] 수정 | 삭제
  • 넘 해여~
    어떻게 2MB의 허술함을 노전통령님께 떠 넘기려 하죠?
    정치에대해 모르지만 노전대통령님은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시한적 없음이예여~
  • ㄹㄹㄹㄹ 2008/06/29 [00:54] 수정 | 삭제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하냐.
    그러면 씹지만 말고 대안을 좀 내봐.
    양문석이는 노무현보다 더하네
    위댓글에 제도권정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5공이나 국민의정부로 돌아가자는건가.
    양문석이는 구세주같은 발언을 하는데 너무 기만적이네.
    나는 노빠는 아니지만 노무현보다 한참 모자란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하옇든 양문석씨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 졸리다리 2008/06/07 [02:53] 수정 | 삭제
  •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댓글 다는것도 이 명박 빠들과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디가나 이렇게 말도 안되는 노무현 옹호하는
    비이성적인 이들 보면 화나다가도

    거리의 촛불이 진정한 희망으로
    기운을 얻습니다.

    양문석님
    지난 자료들로 글을 써서 읽기가 더 낫습니다.
    그져 주장만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들을 가지고
    쓰는 글들로 좋군요..
  • 지나가다 2008/06/06 [16:29] 수정 | 삭제
  • 경상도 출신이나 전라도 출신, 또는 2%의 민노들이 아니면
    노무현과 이명박을 이런 식으로비교하는것은 별로
    타당해보이지 않네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민노당부류겠죠
    평생 2%인 사람들
  • 선관위 2008/05/21 [18:18] 수정 | 삭제
  • 니들이 투표날 선거 잘못해서 이런일이생기는거지....
    다음부터는 당보고 뽑고 같은 지역이라고 뽑고
    이런거 하지말고 공약을 잘보고 열심히 따져보고 찍어라..
  • 이래서 정이 가다가 만다니까 2008/05/18 [23:12] 수정 | 삭제
  • 노무현 정권 때... 말도 안되게 땡깡 피우다가...
    노무현 정권 교체한다고, 2MB에 붙었다가....
    2MB에 배신당하고는 이제는 똑같단다...

    노무현은 진보가 배신했고,
    2MB에는 진보가 배신 당했지...

    방향만 반대지, 조중동 쌍둥이인갑다...

    편협한 논리...
  • 영도눈팅 2008/05/17 [22:28] 수정 | 삭제
  • 당신은 그럼 조선일보 소위 말하는 조 중 동과 이란성 쌍둥이 아닌가?
    그 무엇이 노무현과 이명박이 쌍둥이 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 해 보라
    정말 갑갑한 사람이구만
    당신은 영혼이 있나
    당신은 정말 언론의 사명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가
  • mogule 2008/05/16 [21:26] 수정 | 삭제
  • 거 말두안돼는 논리로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하는 당신은
    조선일보 논리와 다를것이 하나도없는 찌라시 수준이군요
    챙피한줄아십시요 언론학 박사?
  • 큰형님 2008/05/15 [12:36] 수정 | 삭제

  • 당선이 되기 전부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둘은 닮은 데가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이는 노씨보다 명박씨가 한 술 더 뜨는 사람이고 더 위험하다고 하더니 그런 거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자기 형님과 미국만 섬긴다는 말도 들려요. 허허허
  • 노빠척결 2008/05/14 [23:33] 수정 | 삭제
  • 노무현은 우리의 제도권정치를
    20년간 후퇴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20년동안 욕먹어 싸다.
  • 개노빠 2008/05/14 [21:10] 수정 | 삭제
  • 피디수첩 봤어? 작년 9월 FTA혐정문에 OIE 기준으로 협상 해주겠다고 그 잘난 무현이가 싸인 했더만. 대놓고 양아치짓 하는 놈이랑 앞에선 아닌척 양아치짓 하는 놈이랑 다르다면 그래 다르다 달라 니들이 이겻다.
  • 고마 2008/05/14 [17:48] 수정 | 삭제
  •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요즘 같으면 힘이 솟는 에너지를 갖고 싶은데
    이명박은 글렀다
  • 짜증나네 2008/05/14 [17:10] 수정 | 삭제
  • 하지만 진보란 것들은 아마 민노당이라는편이 나을듯..그저 노무현을 들고 패는데에만 혈안이 돼있네..이번 진보가 몰락한 이유도 그저 노무현탓으로 돌린다고 바쁘고 결국 탄핵의 역풍으로 이득본것 역시 민노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잘한건 단 하나도 평가하지 않고 잘못한건 죽어라 아직도 물고 처늘어지는구만 fta는 나역시 반대지만 진짜 계속 이딴식으로 밖에 못하냐?계속 이명박이랑 노무현이랑 엮어서 싸고 패봐야 대체 뭐가 제대로 나오냐??니들도 만날 노무현 탓하기는 똑같다
  • 이긍 2008/05/14 [16:41] 수정 | 삭제
  • 여긴 니들 같은 환자들이 올 곳이 못돼.
    걍. 서프에 찌그러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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